정책학 : 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 (제2판, 양장)

김성준

저자:김성준
고려대학교에서경제학을공부하고미국텍사스대(UniversityofTexasatDallas)에서행정학과정치경제학으로석·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경북대학교행정학부교수로재직하면서한국규제학회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지금까지한국정부와공공기관뿐만아니라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ADB(아시아개발은행),Taiwan정부등의프로젝트와초청강연에참여하였다.연구업적으로는정책학:공공정책의이해를위한입문(2018,박영사),HandbookofRegulatoryImpactAssessment:Chapter24(2016,EdwardElgarPublisher)등의저서와논문들이있다.

CHAPTER01정책학기초

프롤로그_3
제1절정책의개념_5
1.정책의개념5
2.정책의특성7
3.정책의구성요소11
4.정책유형14
제2절정책적개입의근거_19
1.정부개입의의의19
2.시장실패20
3.정부개입의한계25
제3절정책학의등장_27
1.시대적배경27
2.학문적배경29
3.정책학의접근방법32
참고문헌_35

CHAPTER02정책형성

프롤로그_39
제1절정책참여자와정책환경_41
1.정책참여자41
2.정책참여자의상호작용46
3.정책환경48
제2절정책의제설정_50
1.의제설정과정50
2.정책공식화52
제3절정책결정모형_53
1.합리모형54
2.만족모형58
3.점증모형60
4.혼합탐사모형62
5.최적모형63
6.기업모형65
7.정책창모형68
8.비결정/고의의제누락69
참고문헌_72

CHAPTER03정책분석

프롤로그_77
제1절정책분석의개념_79
1.정책분석의개념79
2.정책분석의접근방법82
3.정책분석의한계82
제2절정책분석의절차_85
1.문제식별과정의86
2.목표설정87
3.대안의모색과개발88
4.대안비교평가89
제3절정책분석의기법_92
1.비용편익분석92
2.정책델파이97
참고문헌_101

CHAPTER04정책집행

프롤로그_105
제1절정책집행의개념_106
1.정책집행의개념106
2.정책집행자의유형108
3.정책집행연구와접근방법111
제2절정책집행요인_116
1.정책집행의변수116
2.정책순응과불응118
제3절정책수단_123
1.정부규제124
2.조세129
참고문헌_135

CHAPTER05정책평가와변동

프롤로그_141
제1절정책평가의개념_143
1.정책평가의개념143
2.정책평가의목적145
3.정책산출과정책결과147
4.정책평가유형151
제2절정책평가방법_155
1.평가기준155
2.평가지표156
3.정책평가의어려움159
제3절정책변동_163
1.정책변동의개념163
2.정책변동의유형165
3.정책변동의정치경제학167
참고문헌_170

참고문헌_172
찾아보기_180

제2판머리말

안녕하십니까.김성준입니다.

정책학초판을낸지5년만에제2판을출간합니다.그동안공부한내용과함께학생들로부터받은피드백과학계선생님들의조언을바탕으로부족한부분을다듬고채우고자했습니다.이해하기어려운내용은문장과단어를가능한쉽게풀어다시정리하고,정책학과관련된중요한연구를추가하고시대와어울리는사례로업데이트하였습니다.다만,이번에도책의분량을크게늘리지않겠다는의도로꼭필요한핵심내용만을보완하였습니다.

제2판을준비하면서여러분들로부터도움을받았습니다.우선,경북대행정학부의얼굴박선주교수는넘사벽의영민함과섬세함으로원고의수준을한층높여주었습니다.당신의정성과헌신에깊이감사합니다.초판에서각장을들어가는영문경구를독자들의편의를위해이번에한글로번역하였습니다.문장이훨씬매끄럽게다듬어진것은전적으로다재다능의표본인홍승헌박사의덕분입니다.권기석교수는수업교재로사용하면서받은피드백을틈틈이전해주어사실상이책을함께키워가고있습니다.그대는둘도없는벗이자지적동반자입니다.

그리고사랑하는제자들.바쁜생활중에도선생을위해언제나기꺼이시간을내주는든든한강상민,박현준.그리고눈에넣어도안아플애제자구동환,권민서에게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선생은그대들의한결같은“Loyalty”에감동받습니다.초판에이어이번에도디자인에서부터편집에이르는모든과정에서부족한의견을성심껏반영해주신배근하과장님을비롯한박영사편집부선생님들과늘제편에서책을준비해주시는장규식팀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KnowThyself.”

오늘도소크라테스의가르침을잊지않고겸손한자세로뇌의기능이멈출때까지부단히공부하겠습니다.

2023년봄
‘잘되면남의덕,안되면내탓’을신조삼으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