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동주,김승호,김윤호,김주희,정경은,손동희,송민수,유병홍,이수영,정흥
저자:김동원
고려대학교경영대학졸업
미국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대학원졸업(노사관계학박사,1993)
현재고려대학교경영대교수,고용노동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역임고려대학교경영대학학장,노동대학원장,총무처장,기획예산처장,뉴욕주립대학교경영대학교수,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회장,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국민경제자문회의민간위원,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SocialAsiaForum한국대표,행정고등고시출제위원,공무원7급공채출제위원,공기업입사시험출제위원
저서노조전임자임금제도외국사례연구(박영사,2014),한국의노사관계:산업별동향과전망(박영사,2013),GainsharingandGoalsharing(Praeger,2004),EmploymentRelationsandHRMinKorea(Ashgate,2004)등
저자:이규용
고려대학교경영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
서남대학교경영학과교수
현재윈스퀘어경영컨설팅(주)부대표컨설턴트,대학경영학회이사,한국인사관리학회이사
역임행정안전부정부혁신평가단위원,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저서인사노무관리론(공저,박문각,2000),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DNA(공저,박영사,2009)
저자:권순식
고려대학교정경대학경제학과졸업
고려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국립창원대학교경영대학교수,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이사및학술지편집위원,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
역임주식회사럭키(LG화학),고려대학교직원으로근무,한국노총연구원연구위원,한국연구재단파견,미국RutgersUniversity연구교수
저서공저로서7권의학술연구도서,2편의SSCI해외학술지게재논문,40여편의국내학술지게재논문등
저자:김동주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수원대학교경영학과겸임교수
역임한국기업경영학회상임이사,수원대학교경영학과초빙교수
저서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DNA(공저,박영사),현대조직의리더십로드맵(공저,북코리아),창업경영론(다원북스)
저자:김승호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노사미래연구소소장
역임현대자동차노동자문역,산업노동학회운영위원,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민주노총정책연구원연구위원,금속노조정책국장
저서금속산업에서의노조민주주의가노사관계성과에미치는효과(2016,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최우수논문상),한국의노사관계:산업별동향과전망(공저),박영사(2013),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DNA(공저),박영사(2008)등
저자:김윤호
명지대학교경영무역학부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겸임교수,호인사노무법인대표노무사
역임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우교수,Visitingscholar,SchoolofManagementandLaborRelations,RutgersUniversity
저서한국과OECD국가의노사관계비교연구(2012,박영사)외,3편의SSCI등재영문연구논문을비롯해,다수의KCI등재연구논문저술
저자:김주희
미국미시간주립대사회학과졸업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경영학박사
현재TecnologicodeMonterrey(멕시코몬테레이공대)경영관리학과교수
역임『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등재학술지)편집위원,고려대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연구교수,노동대학원연구교수
저서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DNA(공저,박영사),한국대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공저,한국노동연구원),및동아비즈니스리뷰,국제경영연구,산업관계연구등에다수의논문게재
저자:손동희
동아대학교경영학학사
동아대학교대학원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수
역임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정책기획위원회한국판뉴딜국정자문단위원,기아자동차미래발전위원회자문위원등
저서한국의사회적협의화정치행정제도(공저,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0),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DNA(공저,박영사,2009)등
저자:송민수
한국외국어대학교졸업(일문학사,영문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역임연세대학교강사,고려대학교겸임교수,충남조정·중재단위원
저서장기분규사업장특성연구(한국노동연구원,2014),ThePalgraveHandbookofWorkers’ParticipationatPlantLevel(공저,PalgraveMacmillan,2019)등
저자:유병홍
고려대학교정경대학경제학과졸업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겸임교수
역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현재명칭)채용상근자:연맹정책실장,민주노총정책실장등역임
저서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DNA(공저,박영사,2009),한국의노사관계:산업별동향과전망(공저,박영사,2013)
저자:이수영
고려대학교경영대학졸업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코넬대학교노사관계대학원노사관계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한국폴리텍I대학장
역임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심의관,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대통령실고용노사비서관실선임행정관,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기획단행정관,노동부혁신성과관리단장,노사협력복지팀장,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장
저서노동법실무:인사관리와분쟁해결(공저,중앙경제,2019),노사관계법실무(공저,박영사,2022),국가와기업의초고령사회성공전략(공저,박영사,2021),백세시대생애설계(공저,박영사,2020)」
저자:이원희
연세대학교사회학과졸업
UniversityofBathSocial&Business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겸임교수,하이에치알노무법인책임노무사
역임중앙노동위원회조정위원,산재재심사위원회심사위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공익위원,한국공인노무사회부회장등
저서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DNA등
저자:정경은
동국대학교사학과졸업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행정학석사,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설민주노동연구원연구위원,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역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정의당국회정책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저서한국의노사관계산업별동향과전망(공저,박영사,2013),서비스산업의원하청관계와노사관계:통신업종전자제품수리업중심으로(공저,한국노동연구원,2015),새로운노조:민주노총신규조직현황연구(2017-2019)(공저,민주노동연구원,2020)
저자:정흥준
성균관대학교전기공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현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경영학과조교수
역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부회장,한국인사조직학회이사,산업노동연구편집위원장등
저서국내외저널40편,공저5편등다수
01고용관계에대하여
[PRECASE1]COVID-19팬데믹으로인한고용충격4
1고용관계의배경6
1.1산업사회와노동문제_6
1.2정보화.세계화와고용관계_9
1.34차산업혁명？코비드19와고용관계_10
2고용관계의의의11
2.1고용관계의개념_11
2.2고용관계라는용어_11
2.3고용관계의목적_13
2.4고용관계의특질_14
3고용관계의당사자와고용관계시스템의구성15
3.1고용관계의당사자_15
3.2고용관계시스템의구성_18
4고용관계론의학문적성격20
4.1고용관계론의연구접근방법_20
4.2고용관계론의인접학문_21
[POSTCASE1-1]코로나이후노동시장의향배25
[POSTCASE1-2]「4차산업혁명과고용충격」중27
02한국의고용관계
[PRECASE2]모빌리티플랫폼기업혁신인가?약탈인가?32
1한국고용관계의발전과정34
1.1노동운동태동기의고용관계_34
1.2일제하의고용관계_35
1.3미군정하의고용관계_37
1.4제1공화국의고용관계_38
1.5경제개발기의고용관계_39
1.6민주화이행기의고용관계_41
1.7외환위기이후미국발금융위기이전까지_44
1.8미국발금융위기이후_45
2한국고용관계의동향과당면과제49
2.1노동공급측면_49
2.2노동수요측면_49
[POSTCASE2]우리나라고용관계의방향을바꾼주요사건들52
03노동조합과경영자조직및정부
[PRECASE3]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노동조합60
1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역할및기능62
1.1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_62
1.2노동조합의역할_63
1.3노동조합의기능_64
2노동조합의조직형태65
2.1직업별노동조합_66
2.2일반노동조합_67
2.3산업별노동조합_68
2.4기업별노동조합_68
3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69
3.1노동조합의설립_69
3.2노동조합의운영과노동조합규약_70
3.3노동조합의가입과탈퇴_72
4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74
4.1한국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_74
4.2비정규직노동조합_80
5경영자조직82
5.1경영자조직의역할_83
5.2경영자조직의현황및성격_84
6정부86
6.1정부의역할_87
6.2정부조직현황_88
[POSTCASE3]현대중공업노동조합91
04단체교섭과단체협상
[PRECASE4]대리운전플랫폼노사의최초단체협약체결100
1노동조합과사용자의전략102
1.1사용자의전략적선택_102
1.2노동조합의전략적선택_106
2단체교섭108
2.1단체교섭의의의_108
2.2단체교섭의목표,주체,대상및구분_110
2.3단체교섭의유형_112
2.4단체교섭의과정_114
2.5단체교섭의구성요소_116
2.6단체협상의교섭력이론_119
3단체협약124
3.1단체협약의개념과성격_124
3.2단체협약의성립_126
3.3단체협약의내용_126
[POSTCASE4]한국지엠단체교섭분석131
05노동쟁의,쟁의조정및부당노동행위
[PRECASE5]라이더노조파업136
1노동쟁의138
1.1노사갈등의개념_139
1.2노동자의쟁의행위_141
1.3사용자측의대항행위_146
1.4노동쟁의의의사결정_147
1.5한국의노동쟁의현황_148
2쟁의조정151
2.1쟁의조정의유형_152
2.2한국의쟁의조정및중재제도_153
2.3우리나라노동쟁의에대한조정및중재현황_155
3부당노동행위156
3.1부당노동행위의의의와특색_156
3.2부당노동행위의종류와요건_157
3.3부당노동행위의구제제도_159
3.4부당노동행위의신청과구제현황_160
[POSTCASE5]대우조선해양파업163
06노사협조와경영참가
[PRECASE6]공공기관노동이사제도입,그리고곳곳에서들리는파열음168
1노사협조170
1.1노사협조의개념_170
1.2노사협조에대한경제학적인이해_172
2경영참가173
2.1경영참가의개념_173
2.2경영참가제도의유형_174
3의사결정참가제도의분류175
3.1참가근거에따른분류_176
3.2참가방식에따른분류_176
3.3참가강도에따른분류_177
3.4참가의내용에따른분류_177
3.5참가의수준에따른분류_177
3.6기존의사결정구조와의관계에따른분류_178
3.7참가의목적에따른분류_178
4의사결정참가의주요제도180
4.1품질관리분임조_181
4.2노사합동위원회_183
4.3현장자율경영팀_187
4.4노동이사제도_189
5고성과작업시스템192
5.1고성과작업시스템의개념_192
5.2고성과작업시스템의내적적합성과외적적합성_194
[POSTCASE6]D보험OneTeam품질분임조사례196
07임금제도와성과참가
[PRECASE7]9급공무원최저임금도못받아?208
1임금제도210
1.1임금제도의의의와중요성_210
1.2임금관리의목적_211
1.3임금의제개념_211
1.4임금의법률적보호제도_216
1.5우리나라임금현황_219
1.6우리나라임금제도의개선방향및최근이슈_224
2성과참가제도226
2.1성과참가제도의의의및종류_226
2.2이익배분제도_227
2.3참가형성과배분의유형_228
3자본참가제도230
3.1자본참가제도의개념_230
3.2우리사주제도_230
3.3스톡옵션제도_231
[POSTCASE7]임금인상발인플레이션?233
08무노조기업의고용관계
[PRECASE8]무노조사업장의성장과명암238
1무노조기업등장의배경240
1.1노조조직률등의하락_241
1.2노조조직률하락의원인_244
2무노조기업의노조화247
2.1노조화이론_247
2.2무노조기업의직원들이노조를결성하는이유_248
3무노조기업의노조화방지전략248
3.1노조탄압전략_249
3.2노조회피전략_250
3.3노조대체전략_251
4무노조기업의유형과특징251
4.1철학적무노조기업_252
4.2정책적무노조기업_252
4.3종교적무노조기업_253
4.4영세무노조기업_254
5기업내의무노조의견대변기구255
5.1노사협의회의성격_255
5.2노사협의회와단체교섭간의관계_256
5.3노사협의회의구성_257
5.4노사협의회의운영및임무_257
5.5고충처리제도_259
6노동시장의새로운행위자260
6.1새로운행위자의등장배경_260
6.2준노조의특징_261
6.3준노조와노동조합의비교_262
7무노조기업에서개별적근로관계를규율하는노동법이슈264
7.1근로기준법상의개인근로자보호_264
7.2파견근로자보호_266
7.3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_268
7.4장애인고용촉진과차별금지및권리구제_268
7.5외국인노동자의고용_269
7.6산업안전과산업재해_271
[POSTCASE8]월마트273
09공공부문고용관계
[PRECASE9]제복을입은소방공무원,노조를만들다280
1공공부문고용관계배경과이론282
1.1공공부문고용관계개관_282
1.2공공부문고용관계주요특징_283
1.3공공부문노동기본권을둘러싼논쟁_287
1.4공공부문고용관계추세_289
1.5외국공공부문고용관계_290
2공무원고용관계292
2.1공무원노동기본권_292
2.2공무원노동조합현황_293
3공공기관고용관계294
3.1공공기관분류_294
3.2공공기관노동자노동기본권_296
3.3지방공기업고용관계에대한관심고조_297
3.4공공기관고용관계현황_298
4교원고용관계299
4.1교원노동조합태동_299
4.2교원노동조합현황_299
4.3교원고용관계주요특징_300
4.4외국교원고용관계사례_302
[POSTCASE9]인천국제공항공사비정규직정규직화,논란이불붙다.303
10주요국의고용관계
[PRECASE10]기후위기와정의로운전환:고용관계차원의대응310
1세계각국의고용관계312
1.1영국의고용관계_313
1.2미국의고용관계_318
1.3프랑스의고용관계_325
1.4독일의고용관계_330
1.5일본의고용관계_336
1.6싱가포르의고용관계_341
1.7중국의고용관계_347
1.8국가별고용관계비교의종합분석_353
2국제기구354
2.1국제노동조합조직_354
2.2국제사용자단체_354
2.3국제노사정기구_355
[POSTCASE10]한국의ILO핵심협약비준358
찾아보기361
서문
2021년봄이책의3판이발간된시기는전세계가COVID-19팬데믹의충격을헤쳐나가는절정기였다고할수있다.COVID-19팬데믹은인류의삶에많은영향을미쳤고고용관계에도크나큰충격을가져왔다.아직도세계의각국정부는이펜데믹을극복하기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고있다.이번4판에서는2020년이후코로나펜데믹상황의절정기를지나면서달라진고용관계변화상의흐름을담고자하였다.제3판의내용과구조를유지하면서최근3년(2020년,2021년,2022년)간의노동통계와노사관계동향만을추가하는수준으로소폭의수정만을가하였다.그래서3판이구성하는각장의구조와골격을그대로유지하면서최근3년간달라진노사관계동향을새로이보충하고보완하는것에방점을두었다.
그렇지만거의모든장에서매년경제상황과고용구조를반영하는노동통계와최신소식을중심으로업데이트하였으며pre-case와post-case를최근의사례로다시수정하여보완하였다.
이같이4차산업혁명,고용의플랫폼화,팬데믹등이야기한사회와고용관계의변화를본서가충분히담으려고노력을해오고있으나아직도개선할내용이많아서독자여러분의의견과지적이필요한상황이다.향후에도독자여러분의많은관심과지도편달이있기를바란다.
본서는노사관계의각분야에서일하고있는열네명의전문가들이자신의역할을분담하고상호협력하여완성해나가는구조를가진다.그러다보니본서의개정에기여하지만보이지않는다수의손길이숨어있다.이숨은노력에기초하여본서의개정까지완료되었다.
먼저묵묵하게자신의집필을담당한공저자들의노력과수고에감사를표한다.또한자료확보를위해많은도움을준고려대학교대학원에재학중인여러조교들의도움에감사를드린다.그리고무엇보다본서의출간을위해노력을기울인박영사관계자들에게도심심한감사를표한다.
2023년2월
안암동연구실에서
저자들을대표하여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