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독일기센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및박사학위그리고유럽대학정교수자격(Habilitation)을취득했다.스웨덴고텐버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및종신교수자격인도센트(Docent)를취득했다.이후스웨덴,독일,폴란드,일본,한국,중국,대만,태국,말레이시아,오스트레일리아등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등9개국에서교수및초빙교수를역임했다.한국에서는KAIST,서울대학교에서초빙교수를역임하고,현재한국공학대학교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정교수및중견기업육성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이다.주요국내저서로2만달러시대의기술혁신전략,세계혁신클러스터,글로벌에너지정책과천연가스사업개발전략,독일재생에너지정책과지속발전전략,글로벌에너지협력과국제정치경제및전략,유럽연합탄소중립경제체제및에너지전환정책등이있다.국외저서로는LocalGovernanceintheGlobalContext:TheoryandPractice,BeyondEurope:CentralAsia,theMiddleEastandGlobalEconomy,ImmigrationPolicyandCrisisintheRegionalContext:AsianandEuropeanExperiences,TheEuropeanUnion:NewLeadershipandNewAgendas,CooperationVersusRivalryinTimesofPandemic,EconomicIntegrationinAsiaandEurope:LessonsandPolicies,ImmigrationPolicyandCrisisintheRegionalContext,TheBeltandRoadInitiativeandthe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InteractionandImpactbeforeandafterCOVID-19등이있다.
Chapter01
서론1
1.기후변화추이3
2.유럽연합탄소배출감축추이7
3.유럽연합접근방법10
Chapter02
기후변화와국제협약15
1.배경17
2.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18
3.파리협정22
(1)파리협정주요합의내용_28
(2)파리협정목표및실행방법_29
(3)법적구속력및대응능력_32
(4)파리협약이후현황_37
Chapter03
기후변화와탄소중립경제체제45
1.배경47
2.기후변화현황48
3.유럽연합기후변화전략과비전50
4.유럽연합탄소중립경제체제56
Chapter04
탄소중립경제체제지원체계및유럽그린딜전략67
1.배경69
2.탄소중립경제체제및지원체계70
(1)법적근거_70
(2)투자계획_76
(3)탄소중립경제체제와산업전환_78
3.유럽그린딜전략83
(1)배경_83
(2)유럽탄소중립경로_84
(3)유럽그린딜전략투자계획_88
(4)유럽연합탄소중립목표향상과유럽그린딜전략_101
(5)유립그린딜신규법령_109
4.유럽글린딜전략과수소경제114
(1)배경_114
(2)통합에너지체제구축_115
(3)수소경제와수소에너지역할_117
Chapter05
탄소중립경제체제와에너지안보121
1.배경123
2.유럽연합에너지안보및전략124
3.유럽연합에너지안보딜레마142
Chapter06
유럽연합에너지전환정책155
1.배경157
2.에너지전환정책158
3.유럽연합에너지전환정책우수사례169
(1)독일사례_170
(2)영국사례_196
(3)스웨덴사례_218
4.한국에너지진환정책과유럽연합주요국에너지전환정책의시사점244
(1)한국에너지전환정책_244
(2)한국의에너지전환정책분석_246
(3)유럽연합주요국에너지전환정책시사점_251
Chapter07
기후중립및탄소중립파급효과257
1.배경259
2.기후중립및탄소중립실현을통한기후난민억제260
3.순환경제체제구축267
Chapter08
팬데믹및우크라이나전쟁과유럽연합탄소중립및에너지전환273
1.배경275
2.팬데믹과기후변화276
3.우크라이나전쟁과기후변화283
Chapter09
결론289
찾아보기301
참고문헌311
2019년12월초에시작된코로나(COVID-19)바이러스확산으로인한세계적인코로나대유행이2023년4월에도지속되고있다.3년이상지속되고있는코로나대유행을돌아보면2020년말미국및유럽제약회사들의코로나백신개발로2021년초에는코로나감염병이곧억제될수있을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이있었다.이러한긍정적인전망과함께글로벌경제도2020년역성장을멈추고2021년에는크게반등하였다.그러나2021년봄인도및겨울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발생한새로운코로나변이의확산으로세계는다시코로나재유행과감소를반복하고있다.이후2022년2월에발생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은에너지및식량위기를초래하였고이는전세계에높은인플레이션을발생시켰다.물론전세계적인물가상승은코로나상황을해결하기위하여각국정부가천문학적인과도한재정투입을단행한것이직접적인이유이다.이외에도중국코로나제로정책을기반으로하는장기도시봉쇄로인한글로벌공급망충격이발생하였다.이후중국은2022년말부터코로나제로정책에서리오픈잉(Re-opening)정책으로전환하였으나세계는2023년3월에발생한미국및스위스은행사태로인한글로벌금융시장불안정이란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
코로나대확산으로인하여2020년상당한경제적충격을입은유럽연합은2021년신속한경제회복을위한다양한정책을실행중이다.그러나2022년2월말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시작된전쟁은에너지및식량가격을상승시켜유럽연합뿐만이아니라글로벌경제에높은물가상승을야기시키는변동성이대두되었다.2023년4월우크라이나전쟁은현재진행형이며미국과유럽연합을중심으로하는민주주의진영과러시아및중국을중심으로하는권위주의체제간대리전양상을띠고있기때문에장기화하고있다.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이미코로나확산이전인2019년11월에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2050년기후및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한유럽그린딜전략을발표하였고이를현재로드맵에의하여진행중이다.이전략은유럽연합기후및에너지정책의장기로드맵으로유럽연합을더욱환경친화적지역으로발전시키고유럽연합산업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전략이다.이를위해서유럽연합은최소1조유로의예산을집행할계획이다.
이전략의최종목표는유럽연합이2050년에는생산활동에서탄소배출을전혀하지않는지구상최초의지역이되어기후및에너지전환부문에서세계적으로선도하는지역이되는것이다.즉,유럽연합은2050년기후및탄소중립을실현하고동시에탄소중립경제체제인순환경제체제를구축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창출하고에너지및원자재의존도를최소화시켜서실질적인에너지안보를달성하는것이최종목표이다.이를통해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경제성장과에너지소비간의동조현상을탈동조화시키고지속가능한발전모델을창출하는것이다.유럽연합은이러한탈동조화현상을2006년이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유럽연합이추진하는기후및탄소중립경제체제구축과이를실현하는사회를구성할수있는원동력은기후및에너지정책이다.이를위해서유럽연합은국제기구및세계다수국가와협력하는다자주의원칙에입각하여국제협약을체결하고이를주도하여왔다.지구환경보호와기후변화로부터인류의미래를지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국제기구협약체결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그결과유엔기후변화협약(UNFrameworkConventiononClimateChange:UNFCCC),교토의정서(KyotoProtocol)및파리협정(ParisAgreement)체결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이를법제화하여실질적으로기후변화의주범인탄소배출감축을실현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이처럼과도한온실가스배출로인한지구온난화현상을발생시키는기후변화로인하여야기되는홍수,사막화현상,가뭄,혹서,혹한등과같은자연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막대한경제및사회적비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따라서세계각국은위에서언급한국제협정에의거하여자체적인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지게된다.이는각국이법률로지정한의무사항이기때문에반드시자국의의무를수행하여야한다.의무수행위반시국제기구는이에상응한조치를요구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이러한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유럽연합은1990년대초부터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으며기후및에너지부문에서세계적으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장기적이며전략적으로접근하고있다.그최종결과가2050년기후및탄소중립을실현하여순환경제체제를구축하는것이며이를달성하는장기로드맵이유럽그린딜전략이다.유럽연합의장기발전전략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최근한국,미국,일본,중국등세계주요국가들이2050년및2060년탄소중립목표를설정하고있다.이들후발국가들이유럽연합이목표로설정한2050년탄소중립을실현할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이다.그이유는유럽연합처럼장기적차원에서기후및에너지정책을장기간수행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유럽연합의기후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기후및에너지정책은매우전략적이다.역내화석에너지자원부족으로인하여에너지수입의존도가매우높기때문에에너지의안정적인수요와공급에불안요소가상존하고있다.이를해결하기위하여재생에너지개발및발전에유럽연합차원에서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이는온실가스배출감축에도직접적인연관성을갖고있다.즉,20세기화석연료중심에서21세기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는에너지전환정책을통하여에너지안보를확보하려는전략이다.
동시에탄소배출을전혀하지않는원자력발전의전략적역할을충분히이해하고활용하여2050년기후및탄소중립을실현할때까지발전부문에서그비율을약20%로유지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이는기후및탄소중립을2050년에달성하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자원만으로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원자력발전이보충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만한다는의미이다.이를위해서유럽에너지전환정책의모범국가인독일,영국,스웨덴의원자력발전에대한상이한접근방법은우리나라에너지정책에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유럽연합의기후및에너지정책을연구하면서에너지자원이부족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장기적차원에서전략적으로접근하면서에너지안보를확립하고동시에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기술혁신창출과산업경쟁력을강화시키려는유럽연합의전략에매우공감하게되었다.이외에도지속적인산업활동을위한자원부족을해결하기위하여재활용(Recycle),재사용(Reuse),자원소비감소(Reduce)등과같은환경친화적접근방법을추진하고있다.이를통하여자연환경과의공존과소비자에게는제품의내구성강화를통한제품의질적향상을추구하고있다.이는유럽연합국민에게삶의질향상을제공한다.이러한과정을기초로구축된순환경제체제는향후우리인류가나아가야할하나의생존및발전모델이다.
이처럼유럽연합이추구하는자연환경및우리인류와의공존방법이코로나대유행이종료된이후에더욱갚진모델로정립될것이라예상하고있다.따라서기후및에너지부문에서아직도많은것을배우고발전시켜야할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이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또한이를통해서우리나라가지향하는2050년기후및탄소중립목표에근접하는데작은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2014년IPCC제5차종합보고서에서기후변화가인간의과도한생산활동에의한온실가스배출로발생한것이라는과학적근거가제시된이후에도기후변화는지속적으로악화되었다.우리인류가2015년파리협정을기반으로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으면2040년지구온도상승이한계기온상승섭씨1.5도를초과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2023년3월IPCC제6차종합보고서는경고하고있다.이처럼기후변화가현재진행형으로매우심각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2019년12월말시작된세계적인코로나대유행으로기후변화에대한세계각국의관심은낮아졌다.이외에도2022년2월발생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은현재도진행중이며전쟁의직간접적인피해로인하여기후변화를악화시키고있다.동시에전쟁으로인하여발생한파급효과인에너지및식량위기는높은물가상승을야기하여각국의기후변화에대한관심을약화시키고있다.이러한배경이기후변화,팬데믹,우크라이나전쟁간의상관관계를조사분석하기위하여본저서를준비하게된이유이다.
부족한저자의집필능력으로인하여내용상부족한점은전적으로저자의학문적능력부족으로발생한점이라는것을너그럽게이해해주시기를바란다.3년이상장기간팬데믹을겪고있는인류모두가동일하겠지만저자에게는개인적으로연로하신부모님과함께생활한기간이어서유난히도힘들었다.또한폭염및혹한등기후변화를실생활에서직접경험한2021년과2022년이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2023년봄에신규서적으로개정판을출판할수있는영광은전적으로저자에게직간접적으로용기와실질적인도움을주신가족,국내외동료및제자,지인,이웃등모든분들덕분이다.이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한다.
특히장기간지속되는코로나팬데믹과급작스럽게발생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약3년간지속된중국의코로나제로정책으로시작된장기도시봉쇄로인한글로벌공급망붕괴와각국가의과도한재정투여로인한높은물가상승등세계정치,경제,안보상황이매우불안한가운데도기후변화및탄소중립정책에깊은관심을갖고서적을구매해주신독자모든분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한다.배움과지식의외연확장에적극적인다양한독자들의성원으로본저서를시작할수있게되었다.모든과정을성심껏지원해주신박영사전채린팀장님,김한유과장님,산뜻하고의미있는디자인을정해준이영경디자이너등관계자모든직원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한다.
2023년4월
한국공학대학교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연구실에서
박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