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전략 :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앨브리지A.콜비

저자:앨브리지A,콜비(ElbridgeA.Colby)
정책싱크탱크인마라톤이니셔티브의공동창립자이자대표.2017년국방부전략전력개발부차관보를역임,2018년국방전략서(NDS)집필및발간을주도했다.여기서최초로국방노력을중국,러시아에의해가해지는대미안보위협에집중할것을제시하였다.2003년이라크연합군임시행정처,2004년대량살상무기위원회,2005년국가정보국(DNI),등에서복무했으며,2017년국가안보전략서(NSS)의집필대표도역임했다.

역자:오준혁
군의진정한중심가치를찾고자하는꿈을가진한군인.연천에서중3때부터육사만바라보며우직하게공부했으나실패,삼수끝에육사에입교했고이어서미육사해외파견과정에선발되었다.미국에서4년의교육을마치고임관후10여년의다채로운장교생활을했다.GOP소초에서남방한계선경계작전지휘를,해외파병(한빛부대)에서UN및남수단실무자들에대한대외통역을,간호사관학교에서생도들의훈육을,707대테러부대에의대테러팀지휘를,미국코넬대학교에서경영(노사관계)석사를이수했으며지금은육사에서생도들의군사영어를교육하고있다.

제1장미국전략의목적1
제2장호의적지역세력균형19
제3장동맹과그들의효과적이고신뢰성있는방위45
제4장방어범위의규정77
제5장제한전쟁에서의군사전략93
제6장적의최선의전략에대한집중의중요성115
제7장베이징의최선의전략131
제8장거부방어175
제9장효과적거부방어이후의제한전쟁203
제10장결부전략227
제11장시사점279
제12장올바른평화333

미주337
역자의말397

책의구성

이책은연역적방식으로진행하여최초에원칙을제시하고논리가형성된후에결론을제시한다.이렇게하는이유는독자들이논리적전개를명확하게볼수있게하기위해서이며,결론부터시작해서합리화하지않기위함이다.이책의진행방향을미리알고싶거나선택적으로이책을읽고자하는독자들을위해다음의개요를설명하고자한다.1장부터4장까지는미국의국방전략을인도할개략적인지정학적전략을그린다.5장에서11장까지는이보다넓은범위의전략을지탱하는데필요한군사전략을제시한다.12장은짤막하게내린결론이다.

1장은미국대전략의근본적인목적과그런목적이어떻게미국의국방전략을형성하는지를그린다.이장은타국이획득하려는세계의중요지역에대한패권을거부하는근본적목적이강조된힘의균형의중심적역할을소개한다.이러한힘의균형은미국이안보,자유그리고번영을달성하도록한다.이장은왜아시아가부와권력의측면에서세계에서가장중요한지역인지를설명하며,왜중국이세계에서가장중요한나라중하나인지를설명한다.다른강대국들과같이중국은동아시아에대하여패권을형성하려는가장강력한관심을가지며,베이징은이런목표를추구하는것으로보인다.따라서중국이아시아에형성하려는패권을거부하는것은미국대전략의기본목표이다.

2장은왜지역에대한우호적세력균형이미국의전략에서중요한지설명한다.2장은이러한균형을지탱하는반패권연합anti-hegemoniccoalition이부상하는지역패권국가나그패권국의연합국들이형성할힘보다더강한힘을형성하여지역힘의균형을지탱하는모습을묘사한다.이장은이런연합을형성하고유지하는데마주할어려움을묘사한다.이때연합은지역패권국가로부상하는국가와직면하며,특히부상국가는이런연합체제를붕괴시키도록고안된순차적집중전략을활용한다.신흥패권국가는이전략으로써연합국을순차적으로집중하여고립시킬수있게하며,점진적으로연합을약화시켜신흥패권국이패권을장악하도록한다.이러한문제는특히지역외부에서확보되어야할주춧돌과같은균형자의중요성을그리고미국은특유의능력으로이역할을수행할수있음을일깨운다.마지막으로,이장은왜미국이아시아에서이러한역할을수행하는데집중해야하는지설명한다.이는중국에대항한반패권연합은미국의균형자역할이수반되지않고서는형성될수없음을고려하고,미국의노력을절약하고타중요지역에서도이와같은연합이더형성하고유지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음을고려하였을때필요하다.

3장은타국을위하여싸우는공식화된약정으로써,반패권연합속에서의동맹의중요성을설명한다.이때,이반패권연합은보다비공식적인조직으로서동맹과보다구속적이지않은동반관계를모두포괄한다.동맹이없다면중국과같은부상하는패권국에편승할국가들에게확신을심어주는데,특히중국의집중및순차전략에직면한경우에그렇다.하지만참가국들에게있어동맹은불필요하거나값비싼전쟁에관한연루entanglement의위험을내포한다.이는특히미국과같은주춧돌국가에의한동맹국의방어가효과적이고믿을수있어야하기때문이며,그와같은성과를달성하기는쉽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일반적의미에서의미국에대한신뢰,즉경솔했을지라도미국이선언하고약속한모든것을지키는것이아니다.그보다는아시아에서미국의차별화된신뢰를얻어해당지역의주요국가들이미국은중국으로부터그들을효과적으로방어해줄수있다고믿어야한다.이차별화된신뢰의주된중요성은그결과로써미국이아시아지역에서의차별화된신뢰성에타격없이다른지역에서도어렵지만중요한선택을할수있게하는데있다.

4장은미국동맹혹은방어의범위를규정한다.반패권연합의성공이미국의차별화된신뢰를보호하고관리하는데달려있기때문에미국은신중히어떤국가를포함하거나하지않을지선택해야만한다.만약미국이너무적게포함하면,연합은너무약할것이고너무많이포함하면미국은과대확장,패배그리고차별화된신뢰를상실하기까지할것이다.일본과호주같은일부국가들은명백히포함되어야하지만,타국들이포함되어야하는지는자명하지않다.세력균형이미묘하고경쟁적이기때문에,미국은방어할수있는최대한많은국가들을포함하려고노력해야하고동시에방어가불가능한국가들은제외하여야한다.하지만이방어가가능한지의여부는최선의미국군사전략을이해하지않고결정할수없다.그러므로우리는최적의방어선을식별하기에앞서최선의미국군사전략이무엇인지이해하여야만한다.

5장은이런광대한지정학적어려움의시각에서미국이가질최선의군사전략을논의하면서시작한다.이장은중국에대항하여제한전쟁을수행하는문제를논의하는데,이는미중양국이모두생존할수있는핵무기를소유하고있음을고려했기때문이며,왜미국이반드시이런맥락에서제한전쟁을수행할준비를해야하는지설명한다.또한,미국과중국간의어떤전쟁이라도양국은왜분쟁을제한전쟁수준으로유지하려는지설명하며,근본적으로단계를밟아가면서대규모핵전쟁을피하는것을포함한다.그어떤국가도일부의이권에대한전면전을합리적으로생각할수없기때문에,발생하는제한사항속에서도더효과적으로싸우는국가가승리할것이다.즉이말은승전국은목표를달성하는국가가되어확전의과중한부담을상대방에게전가하여그국가가제한된패배만을거두고빠져나올수없고절대빠져나오지도않게만든다는의미이다.

6장은미국의방위계획수립에있어단순히모른다고주장하면서발생가능한모든경우의수에대비하거나,발생가능성이가장높거나가장위험한전략보다는가장최선의군사전략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을주장한다.

7장은중국의최선의군사전략이란노출된반패권연합국가에대항한기정사실화된전략이며,특히워싱턴과동맹혹은준동맹과관련된전략일것이라고주장한다.그이유는중국이지역패권을달성하기위해필요하듯이,자주성과같은핵심재화를포기해야성립하는전략은실패하기쉽기때문이다.대신,중국은주로거친무력에의존하여국가들을복속시킬것이며,동시에그국가들을방어하기위해접근하는동맹을막는설득에의존할것이다.이전략의최적의형태는기정사실화전략으로서중국이대만,필리핀과같은취약한미국의연합국가를장악하고동시에미국이나기타잠재적연합가입국이취약국가에제공할강력한방어를저지하는것이다.순차적으로적용했을때,이전략은미국의차별화된신뢰성을저해하고연합이붕괴될때까지약화시킬수있으며,이로써중국은지역패권국가가될여지가생긴다.중국전략의첫표적은중국과의접근성과미국의준동맹의지위를고려할때,대만이될것이다.

8장은중국의최선의전략에대한미국의최적의대응방안을그린다.중국의규모와성장추이를고려했을때,중국에대한군사적제압상태를복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수평적혹은수직적으로확전시키는것은실패하기쉬우며,그로인해달성될이익보다훨씬큰손실을초래할것이다.따라서미국의최선의군사전략은거부방어denialdefense이며,이는중국이군사력을사용하여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것을거부하는전략이다.중국이기정사실화전략을통하여표적국가에대한복속을달성하는전략은국가의주변영토를점령하는것이상을요구한다.중국은표적국가의중요영토를점령하고유지하여야만한다.이로써획득한영향력을갖고베이징은조건을강요할수있다.이런영향력없이베이징은온건히단결된국가로부터도자주성을포기하게할수없다.따라서미국과타연합국들은중국이이러한기준을충족하는것을거부하려고하여야만한다.이국가들은중국이표적국가의중요영토점령을애초에방지하거나침공을이미저지를중국이점령상태를유지하기전에방출시킴으로써거부할수있다.

9장은만약중국의대만이나필리핀침략이위와같은방법으로격퇴될수있다면중국이고조의막중한부담을진다고주장한다.중국은이와같이격퇴된상태에서분쟁고조를통해승리를달성하기가굉장히어려운데,그이유는이와같은노력이연합국들의효과적인대응을초래하기쉽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방자인연합국은유리한입장에서지구전에안착하거나거부와비용부과의전략을배합하여효과적으로중국이패배를인정하도록강요해볼수있다.심지어대만의사례에있어서도,만약방자가중국의최선의군사전략을격퇴할수있다면,반패권연합국들은베이징의지역패권달성을성공적으로저지할수있을것이다.

10장은대만에대한효과적인방어를수행하는것은가능하지만쉽지않음을강조하면서시작한다.왜냐하면중국이너무강력하거나연합국들의준비상태가너무갖춰지지않아효과적인저항을할수없을수있기때문이다.이런경우에,방자는획기적으로전쟁을고조하고그결과로고조의무거운부담을감수하면서효과적으로거부방어를수행해야만한다.그렇지않고만약방자가중국의침략을방지할수없다면,연합국은상실된동맹국을재탈환해야만할수도있다.이경우,중요한문제는과연어떻게소기의목적을위해중국과그연합의총력보다힘이더세도록조직화된반패권연합국가들이중국과의분쟁에서승리하기위해치르는값비싸고위험한요건들을충족시키도록의지를모을수있는가이다.이문제에관한답은결부전략bindingstrategy이다.이는미국을포함한연합국들을의도적으로배치시키는접근으로서,중국의최선의군사전략을운용하는능력이곧연합국의격퇴의지를형성하게한다.이는중국자신이최선의전략을구사함으로써연합국들에게지금중국을격퇴하는것이나중에하는것보다낫다고확신시키기때문이다.이와같은논리는만약중국의행위가연합국이생각했던것보다더공격적이거나,야심차거나,잔인하거나,의존할수없다거나,강력하거나또는자신의명예를존중하지않다고여겨질때성립할수있다.

11장은이책에서개진하는미국의방위전략을전개하는데에따른예상문제점을풀어낸다.미국국방기관에있어주된우선순위는중국이아시아의미동맹혹은미준동맹국을복속시킬수없게하는데있으며,최우선순위는대만에대한대중거부전략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개발하고유지하는데있다.이런관점에서,미국은아시아에서현존하는방어선을유지하여야한다.미국은대체적으로특히아시아내륙지역에대하여추가로동맹국을형성하려고하지말아야하지만,만약조건이요구한다면적은수의아시아국가들을동맹으로선별적으로추가할것을고려해야한다.또한미국은강력한핵억지력을유지해야하고선택과집중하에효과적인대테러태세를유지하여야한다.미국은비용이과도하지않다면대북및대이란미사일방어체계를유지해야한다.반면에,제한된자원을집중하기위해서미국은대만에대한중국과의전쟁과동시에다른시나리오를갖고군을키우거나,변형하거나,태세를갖춰서는안된다.다른우선순위를앞지르는첫번째우선순위는중국에대항하여아시아내동맹국에대하여효과적으로방어하는것이어야한다.그러나만약미국이추가대비책을원한다면,미국이아시아내동맹국에대한중국의공격을격퇴한후적의승리에대한이론을현실적으로격퇴할수없는경우에한해일부사항을변경할수있다.이와같은상황은동부NATO동맹국에대항하여러시아의기정사실화시도를격퇴할때이다.이것이유일한상황인이유는바로이상황에만미국이제2격이가능한핵무기고로무장되고동맹국의영토를점령및유지할수있는강대국을마주하는유일한경우이기때문이다.따라서미국은유럽국가들이NATO에서더큰역할을담당하도록노력해야한다.마지막으로,이장은거부방어와결부전략이모두실패하였을때무엇을해야하는가를고려한다.이경우에선별적인우방국의핵확산이차악의선택지가될것이지만,이는위험하고만병통치약이될수없다.

12장에서이전략의궁극적인목표는중국과정상적평화와용납할수있는데탕트(긴장완화)에다다르는데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끝을맺는다.하지만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완강하고집중된행위를요구하며,중국과전쟁을벌일수있는각별한가능성을인정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