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가장 좋은 미국의 국방전략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미국은 어떤 목적을 갖고 싸울 준비를 갖춰야 하며, 그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인가? 이런 물음들은 막대한 규모의 생사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전략의 목적의식 없이는 합리적으로 답할 수 없다.
오랫동안 이와 같은 물음들은 그리 압박되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가능성 있는 라이벌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국익을 위해 싸우고자 하면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상대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핵공격을 받지 않고는 모스크바나 베이징을 탈취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위협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다. 미국은 굳이 그런 위협을 감내하지 않아도 지구에서 초일류의 지위를 구가했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위해 러시아와 싸우든, 대만이나 남중국해 혹은 일본을 위해 중국과 싸우든, 싸울 의향이 있는 그 어떤 국가에 대해 미국은 단지 압도하는 데 필요한 자원만 투입하면 되었다.
그런 세계는 이제 갔다. “일극체제”는 끝이 났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중국의 부상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중국이 부상할 때 전 세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은 일어섰으며, 계속 일어서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흔들리고 있다. 19세기 이래 처음으로 미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가졌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소위 “강대국 세력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으로의 회귀를 목격하고 있다. 물리적 현실로 비유하건대, 큰 사물은 그 사물을 포함하는 체계에 대하여 가장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sophistication은 자신의 부상이 가장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앞서 현상을 기술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 현상에 대해 대응할지가 남았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이 미국의 국방과 국익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집필의도는 미국인들과 미국의 국방전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폭넓고 심도 있는 온전한 방식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는 걱정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요즘에는 전략에 대한 저작들이 존재하며 대부분 뛰어나다. 하지만 그런 저서들은 대부분 대전략을 다룬다. 하나의 구성력 있는 사고의 틀을 통해서 자국의 대전략의 산물로서 국가의 국방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사고의 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극체제 시대에 미국인들은 전략적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수반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없었다. 미국의 패권은 자국의 결정이 수반한 결과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완충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력은 분산되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력을 갖춰가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아니다. 10년 전, 미국의 국방예산은 다음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며, 그 국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이었다. 오늘날 그 격차는 줄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지출은 이제 다음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이며, 2위로 뛰어 올라온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다.
패권구조만 변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세계가 평화롭고 협력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의 국제체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는 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비록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경쟁적인 태도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과거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주요전쟁이 보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배를 결정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현실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위한 사고의 틀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결과가 주요하지 않을 때, 타국이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때, 기존의 전략적 사고의 틀에 이미 순종하고 있을 때 의식적 전략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 갈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대두된 제한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인들은 이제 국제적 야망이나 개입을 미국인 자신의 능력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절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국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어떻게 미국인들이 감수할 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익을 달성할지를 판별할 기준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전략은 사고의 틀이며 장기 계획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략은 일관된 세계관에 근거하며,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그 중심에는 복잡한 세계를 다루는 ‘개략화시키는 논리가’ 있으며, 이것 없이 세계를 이해하기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전략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이론들과 같아서, 최대한 간단해야 하지만 단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리 없이는 중요성에 따라 무엇을 특별히 준비하고 관리하며 무시해야 하는지를 판별할 일관된 방식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처한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전략이 부재하게 되면 좌절과 재앙은 자명하다.
전략적 사고의 틀은 지난 생각과 지난 사고의 틀이 현실과 점점 격차가 일어나는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에 특별히 필요하다. 일부 지도자 및 지식인들을 위시한 탈냉전 세대는 일부 미국인들 및 내재한 현실과 괴리감을 낳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표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여,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과 반대로, 마치 국가에 희망을 심으면 미국은 다시 일극체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미국을 다시 수세적 태세로 전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학계에서 잔존한다.
이 책의 목표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현실에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현실적이고 정당하게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과 비용 수준으로 해외에 미치는 중대한 국익을 추구하고 보호할지를 기술하는 데 있다. 특히, 미국인들이 중차대한 국익을 위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 이 책은 국방전략 저서이다. 이 책은 대전략에 기반해 있으나, 그 주안점은 군사전략에 맞춰져 있다. 전쟁은 단순히 또 다른 인간활동의 영역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군사문제가 가진 중요한 면모가 결정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사문제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만약 국방전략이 제대로 할 일을 하면 군사문제는 주요사안으로 불거지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전략의 성공을 바로 이와 같은 결과로 정의한다. 전쟁위협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한 명확하고 심도 있는 집중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어떻게 국제기구들이 개선되어야 할지 혹은 국제정치의 그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접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며, 만약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국방전략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고려사항과 국익은 우선순위의 뒷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전략을 규명하는 것이 이 책의 과업이다.
비록 이 책은 전쟁에 대한 책이지만,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무슨 목적으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전쟁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이 모든 것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함이며, 올바른 평화를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과 양립할 수 있는 올바른 평화는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성취해야 한다. 이 책은 올바른 평화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시대에 감수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의 수준에서 어떻게 미국인들이 그와 같은 평화를 성취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연역적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초에 원칙을 제시하고 논리가 형성된 후에 결론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논리적 전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결론부터 시작해서 합리화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 책의 진행방향을 미리 알고 싶거나 선택적으로 이 책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다음의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미국의 국방전략을 인도할 개략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그린다.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보다 넓은 범위의 전략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군사전략을 제시한다. 12장은 짤막하게 내린 결론이다.
1장은 미국 대전략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런 목적이 어떻게 미국의 국방전략을 형성하는지를 그린다. 이 장은 타국이 획득하려는 세계의 중요 지역에 대한 패권을 거부하는 근본적 목적이 강조된 힘의 균형의 중심적 역할을 소개한다. 이러한 힘의 균형은 미국이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 장은 왜 아시아가 부와 권력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지를 설명하며, 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인지를 설명한다. 다른 강대국들과 같이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하여 패권을 형성하려는 가장 강력한 관심을 가지며, 베이징은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아시아에 형성하려는 패권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대전략의 기본 목표이다.
2장은 왜 지역에 대한 우호적 세력 균형이 미국의 전략에서 중요한지 설명한다. 2장은 이러한 균형을 지탱하는 반패권연합anti-hegemonic coalition이 부상하는 지역패권국가나 그 패권국의 연합국들이 형성할 힘보다 더 강한 힘을 형성하여 지역 힘의 균형을 지탱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 장은 이런 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마주할 어려움을 묘사한다. 이때 연합은 지역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국가와 직면하며, 특히 부상국가는 이런 연합체제를 붕괴시키도록 고안된 순차적 집중 전략을 활용한다. 신흥 패권국가는 이 전략으로써 연합국을 순차적으로 집중하여 고립시킬 수 있게 하며, 점진적으로 연합을 약화시켜 신흥 패권국이 패권을 장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외부에서 확보되어야 할 주춧돌과 같은 균형자의 중요성을 그리고 미국은 특유의 능력으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왜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는 중국에 대항한 반패권연합은 미국의 균형자 역할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 없음을 고려하고, 미국의 노력을 절약하고 타 중요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연합이 더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하다.
3장은 타국을 위하여 싸우는 공식화된 약정으로써, 반패권연합 속에서의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때, 이 반패권연합은 보다 비공식적인 조직으로서 동맹과 보다 구속적이지 않은 동반관계를 모두 포괄한다. 동맹이 없다면 중국과 같은 부상하는 패권국에 편승할 국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특히 중국의 집중 및 순차전략에 직면한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참가국들에게 있어 동맹은 불필요하거나 값비싼 전쟁에 관한 연루entanglement의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특히 미국과 같은 주춧돌 국가에 의한 동맹국의 방어가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 즉 경솔했을지라도 미국이 선언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차별화된 신뢰를 얻어 해당 지역의 주요국가들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그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 차별화된 신뢰의 주된 중요성은 그 결과로써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차별화된 신뢰성에 타격 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어렵지만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4장은 미국 동맹 혹은 방어의 범위를 규정한다. 반패권연합의 성공이 미국의 차별화된 신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은 신중히 어떤 국가를 포함하거나 하지 않을지 선택해야만 한다. 만약 미국이 너무 적게 포함하면, 연합은 너무 약할 것이고 너무 많이 포함하면 미국은 과대확장, 패배 그리고 차별화된 신뢰를 상실하기까지 할 것이다. 일본과 호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명백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타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다. 세력 균형이 미묘하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방어가 불가능한 국가들은 제외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방어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최선의 미국 군사전략을 이해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적의 방어선을 식별하기에 앞서 최선의 미국 군사전략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야만 한다.
5장은 이런 광대한 지정학적 어려움의 시각에서 미국이 가질 최선의 군사전략을 논의하면서 시작한다. 이 장은 중국에 대항하여 제한전쟁을 수행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는 미중 양국이 모두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왜 미국이 반드시 이런 맥락에서 제한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전쟁이라도 양국은 왜 분쟁을 제한전쟁 수준으로 유지하려는지 설명하며, 근본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대규모 핵전쟁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어떤 국가도 일부의 이권에 대한 전면전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사항 속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싸우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다. 즉 이 말은 승전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국가가 되어 확전의 과중한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그 국가가 제한된 패배만을 거두고 빠져나올 수 없고 절대 빠져나오지도 않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6장은 미국의 방위계획수립에 있어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가장 위험한 전략보다는 가장 최선의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7장은 중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이란 노출된 반패권연합국가에 대항한 기정사실화된 전략이며, 특히 워싱턴과 동맹 혹은 준동맹과 관련된 전략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지역패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듯이, 자주성과 같은 핵심 재화를 포기해야 성립하는 전략은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은 주로 거친 무력에 의존하여 국가들을 복속시킬 것이며, 동시에 그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접근하는 동맹을 막는 설득에 의존할 것이다. 이 전략의 최적의 형태는 기정사실화 전략으로서 중국이 대만, 필리핀과 같은 취약한 미국의 연합국가를 장악하고 동시에 미국이나 기타 잠재적 연합가입국이 취약국가에 제공할 강력한 방어를 저지하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 전략은 미국의 차별화된 신뢰성을 저해하고 연합이 붕괴될 때까지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중국은 지역패권국가가 될 여지가 생긴다. 중국 전략의 첫 표적은 중국과의 접근성과 미국의 준동맹의 지위를 고려할 때, 대만이 될 것이다.
8장은 중국의 최선의 전략에 대한 미국의 최적의 대응방안을 그린다. 중국의 규모와 성장추이를 고려했을 때,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제압상태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확전시키는 것은 실패하기 쉬우며, 그로 인해 달성될 이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은 거부방어denial defense이며, 이는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중국이 기정사실화 전략을 통하여 표적국가에 대한 복속을 달성하는 전략은 국가의 주변영토를 점령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중국은 표적국가의 중요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로써 획득한 영향력을 갖고 베이징은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영향력 없이 베이징은 온건히 단결된 국가로부터도 자주성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타 연합국들은 중국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여야만 한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표적국가의 중요영토 점령을 애초에 방지하거나 침공을 이미 저지를 중국이 점령상태를 유지하기 전에 방출시킴으로써 거부할 수 있다.
9장은 만약 중국의 대만이나 필리핀 침략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격퇴될 수 있다면 중국이 고조의 막중한 부담을 진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와 같이 격퇴된 상태에서 분쟁고조를 통해 승리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노력이 연합국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자인 연합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지구전에 안착하거나 거부와 비용부과의 전략을 배합하여 효과적으로 중국이 패배를 인정하도록 강요해볼 수 있다. 심지어 대만의 사례에 있어서도, 만약 방자가 중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을 격퇴할 수 있다면, 반패권연합국들은 베이징의 지역패권 달성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10장은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강력하거나 연합국들의 준비상태가 너무 갖춰지지 않아 효과적인 저항을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방자는 획기적으로 전쟁을 고조하고 그 결과로 고조의 무거운 부담을 감수하면서 효과적으로 거부방어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방자가 중국의 침략을 방지할 수 없다면, 연합국은 상실된 동맹국을 재탈환해야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위해 중국과 그 연합의 총력보다 힘이 더 세도록 조직화된 반패권연합국가들이 중국과의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르는 값비싸고 위험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도록 의지를 모을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에 관한 답은 결부전략binding strategy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을 의도적으로 배치시키는 접근으로서, 중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을 운용하는 능력이 곧 연합국의 격퇴의지를 형성하게 한다. 이는 중국 자신이 최선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연합국들에게 지금 중국을 격퇴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낫다고 확신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만약 중국의 행위가 연합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이거나, 야심차거나, 잔인하거나, 의존할 수 없다거나, 강력하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성립할 수 있다.
11장은 이 책에서 개진하는 미국의 방위전략을 전개하는 데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풀어낸다. 미국 국방기관에 있어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이 아시아의 미 동맹 혹은 미 준동맹국을 복속시킬 수 없게 하는 데 있으며, 최우선순위는 대만에 대한 대중거부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방어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특히 아시아 내륙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동맹국을 형성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조건이 요구한다면 적은 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동맹으로 선별적으로 추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하에 효과적인 대테러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면 대북 및 대이란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과의 전쟁과 동시에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군을 키우거나, 변형하거나, 태세를 갖춰서는 안 된다. 다른 우선순위를 앞지르는 첫 번 째 우선순위는 중국에 대항하여 아시아 내 동맹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추가 대비책을 원한다면, 미국이 아시아 내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격퇴한 후 적의 승리에 대한 이론을 현실적으로 격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일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부 NATO 동맹국에 대항하여 러시아의 기정사실화 시도를 격퇴할 때이다. 이것이 유일한 상황인 이유는 바로 이 상황에만 미국이 제2격이 가능한 핵무기고로 무장되고 동맹국의 영토를 점령 및 유지할 수 있는 강대국을 마주하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NATO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거부방어와 결부전략이 모두 실패하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선별적인 우방국의 핵 확산이 차악의 선택지가 될 것이지만, 이는 위험하고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12장에서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과 정상적 평화와 용납할 수 있는 데탕트(긴장완화)에 다다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강하고 집중된 행위를 요구하며,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각별한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감사의 말
나는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명해주고 동료애를 나눠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빚을 진다. 당연히 주장과 연구결과물들은 나의 산물이며, 그 어떤 타인도 책임지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 후견인, 동료들의 지원 없이는 그런 산물들에 절대 다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한다. James Acton, Michael Albertson, Michael Allen, Ross Babbage, JR Backschies, Dennis Blair, Susanna Blume, Arnaud de Borchgrave, Shawn Brimley, Linton Brooks, Christian Brose, Curtis Buckles, Christopher Burnham, Tucker Carlson, Amy Chua, Ralph Cossa, Patrick Cronin, Abraham Denmark, Chris Dougherty, Ross Douthat, Thomas Ehrhard, Andrew Erdmann, Chris Estafanous, Ryan Evans, David Feith, Joe Felter, Thomas Fingar, Juie Finley, Ben Fitzerald, Michele Flournoy, Richard Fontaine, Aaron Friedberg, Mike Gallagher, Frank Gavin, Brett Gerry, Michael Gerson, Paul Gewirtz, Brad Glosserman, David Goldman, Michael Gordon, Alexander Gray, Boyden Gray, chris Griffin, Jakub Grygiel, David Halberstam, david Hale, Rylan Hamilton, Jacob Heilbrunn, Kate Heinzelman, Jerry Hendrix, Larry Hirsch, Samuel Hornblower, Reuben Jeffery, David Johnson, Boleslaw Kabala, Andrew Krepinevich, James Kurth, Daniel Kurtz-Phelan, Burgess Laird, John Langan, Jeffry Larson, Ronald Lehman, Thomas Lehrman, Austin Long, Kent Lucken, Edward Luttwak, John Lyons, Harvey Mansfield, Roman Martinez, William McCants, Michael McDevitt, Brent McIntosh, Renny McPherson, Bronwen McShea, Richard Mies, Frank Miller, Louis miller, Siddharth Mohandas, Mark Montgomery, Colin Moran, Grayson Murphy, Justin Muzinich, John Negroponte, Paul Nitze, William Odom, Steven Ozement, Jonathan Page, George Perkovich, Richard Posner, Matthew Pottinger, Michael Reisman, Andres Reyes, Charles Robb, Carl Robihaud, Matthew Rojansky, Willaim Rosenau, Joel Rosenthal, Boris Ruge, Reihan Salam, Eric Sayers, Nadia Schadlow, Paul Scharre, Thomas Schelling, Randy Schriver, Paul Schulte, John Shea, David Shedd, Laurence Silberman, Kristen Silverberg, Peter Swartz, Sugio Takahashi, Ashley Tellis, Bruno Tertrais, Jim Thomas, Michael Thompson, Jessie Tisch, Ashley Townshend, Michael Urena, Dustin Walker, John Warden, Ted Warner, David Weiss, Reed Werner, Peter Wilson, Ted Wittenstein, Jeffrey Wolf, Shirley Woodward, Robert Work, Thomas Wright, Dov Zakheim, Roger Zakheim, and Robert Zarate.
또한, 특히 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초안 일부나 전부를 검토하고 첨언했던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감사하다. Jonathan Burks, Dale Copeland, Billy Fabian, Jonathan Finer, Josh Hawley, Larry Hirsch, Robert Jervis, Robert Kaplan, Adam Klein, Michael Leiter, Paul Lettow, Jim Miller, Wess Mitchell, Jim Mitre, Evan Montgomery, David Ochmanek, Ely Ratner, Kaleb Redden, Brad Roberts, Thomas Shugart, Walter Slocombe, Jonathan Solomon, Evan Thomas, and David Tobin.
특별히 내가 펜타곤에서 국방전략서를 작업할 때 내 생각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들, 무엇보다도 전 국방장관 James Mattis에게 감사하고 주지하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이런 중요한 노력으로 일했던 경험은 일생에 있어서의 명예였으며,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그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미 언급했던 분들에 더하여, David Allvin, Jack Arthaud, Krista Auchenbach, James Baker, Ahtony DeMartino, Michael Donofrio, Michael Duffey, John Ferrari, Dan Folliard, Tom Goffus, William Hix, Frank Hoffman, Justin Johnson, Paul Lyons, Stuart Munsch, David Norquist, Buzz Phillips, Patrick Shanahan, Cliff Trout, rob Weiler, Katie Wheelbarger 그리고 탁월한 NDS/SFD 팀에게도 감사하다.
예일대학교 출판부와 함께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보낸다. 특히 초고가 크게 개선될 수 있게 편집을 해주었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원해주었던 Bill Frucht, 뿐만 아니라 Laura Jones Dooley, Margaret Otzel 그리고 Karen Olson까지도 고맙다. 예일과 함께 작업했던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훌륭한 상담자이자 지지자였던 내 직원 Henry Thayer에게도 감사하다.
또한 마라톤 이니셔티브, 특히 나의 파트너인 Wess Mitchell과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 센터 Richard Fontaine과 Ely Ratner가 이 책에 대한 내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해준 것에 감사하다. Hirsch Family 및 Smith Richardson 재단이 내 저술능력에 대한 중요한 지원을 해준 것에도 감사하다.
Andrew Rhodes가 매우 도움이 되고 창조적인 지도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Yashar Parsie와 Carsten Schmiedl은 미주에 대하여 훌륭한 도움을 주었다. 또한 Yashar는 글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발생했고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던 수많은 어려운 질문에 대해 연구하며 탁월한 개념작업을 수행했다.
이 책은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진 Alexander Velez-Green 없이는 결코 지금의 상태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Alex의 명석함, 엄격함, 살핌 그리고 노력은 거칠고 두서없던 원고를 최종산물로 변모시키는 데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이 가지는 훌륭한 많은 생각들, 구조, 논리구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Alex의 깊숙한 흔적을 지닌다. 난 그에게 무한히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난 내 가족인 어머니 Susan, 누나 Emily, 형 George 그리고 확대가족 특히 내 삼촌 Paul, Carl 그리고 John과 내 고모 Christine과 Amie, 내 사촌 Arthur, 내 조부모와 내 장모 Ana Maria에 엄청난 지원, 격려 그리고 다년간의 인내와 나의 괴이한 관심에 대해 버텨준 것에 감사하다.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인 아내 Susana에 대하여, 그녀의 사랑 넘치는 지원, 영감 그리고 상담에 대하여 나는 고갈되지 않는 감사를 전한다. 그녀는 이 소모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가치평가에 있어서 절대로 그녀의 지원을 거두지 않았다. 나의 아들 Orlando와 Thomas에게, 나는 이 책이 모종의 작은 도움이 되어 올바른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여 그들과 그들의 동시대인들이 그 평화를 만끽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미국은 어떤 목적을 갖고 싸울 준비를 갖춰야 하며, 그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인가? 이런 물음들은 막대한 규모의 생사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전략의 목적의식 없이는 합리적으로 답할 수 없다.
오랫동안 이와 같은 물음들은 그리 압박되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가능성 있는 라이벌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국익을 위해 싸우고자 하면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상대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핵공격을 받지 않고는 모스크바나 베이징을 탈취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위협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다. 미국은 굳이 그런 위협을 감내하지 않아도 지구에서 초일류의 지위를 구가했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위해 러시아와 싸우든, 대만이나 남중국해 혹은 일본을 위해 중국과 싸우든, 싸울 의향이 있는 그 어떤 국가에 대해 미국은 단지 압도하는 데 필요한 자원만 투입하면 되었다.
그런 세계는 이제 갔다. “일극체제”는 끝이 났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중국의 부상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중국이 부상할 때 전 세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은 일어섰으며, 계속 일어서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흔들리고 있다. 19세기 이래 처음으로 미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가졌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소위 “강대국 세력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으로의 회귀를 목격하고 있다. 물리적 현실로 비유하건대, 큰 사물은 그 사물을 포함하는 체계에 대하여 가장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sophistication은 자신의 부상이 가장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앞서 현상을 기술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 현상에 대해 대응할지가 남았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이 미국의 국방과 국익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집필의도는 미국인들과 미국의 국방전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폭넓고 심도 있는 온전한 방식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는 걱정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요즘에는 전략에 대한 저작들이 존재하며 대부분 뛰어나다. 하지만 그런 저서들은 대부분 대전략을 다룬다. 하나의 구성력 있는 사고의 틀을 통해서 자국의 대전략의 산물로서 국가의 국방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사고의 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극체제 시대에 미국인들은 전략적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수반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없었다. 미국의 패권은 자국의 결정이 수반한 결과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완충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력은 분산되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력을 갖춰가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아니다. 10년 전, 미국의 국방예산은 다음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며, 그 국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이었다. 오늘날 그 격차는 줄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지출은 이제 다음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이며, 2위로 뛰어 올라온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다.
패권구조만 변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세계가 평화롭고 협력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의 국제체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는 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비록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경쟁적인 태도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과거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주요전쟁이 보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배를 결정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현실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위한 사고의 틀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결과가 주요하지 않을 때, 타국이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때, 기존의 전략적 사고의 틀에 이미 순종하고 있을 때 의식적 전략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 갈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대두된 제한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인들은 이제 국제적 야망이나 개입을 미국인 자신의 능력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절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국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어떻게 미국인들이 감수할 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익을 달성할지를 판별할 기준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전략은 사고의 틀이며 장기 계획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략은 일관된 세계관에 근거하며,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그 중심에는 복잡한 세계를 다루는 ‘개략화시키는 논리가’ 있으며, 이것 없이 세계를 이해하기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전략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이론들과 같아서, 최대한 간단해야 하지만 단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리 없이는 중요성에 따라 무엇을 특별히 준비하고 관리하며 무시해야 하는지를 판별할 일관된 방식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처한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전략이 부재하게 되면 좌절과 재앙은 자명하다.
전략적 사고의 틀은 지난 생각과 지난 사고의 틀이 현실과 점점 격차가 일어나는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에 특별히 필요하다. 일부 지도자 및 지식인들을 위시한 탈냉전 세대는 일부 미국인들 및 내재한 현실과 괴리감을 낳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표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여,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과 반대로, 마치 국가에 희망을 심으면 미국은 다시 일극체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미국을 다시 수세적 태세로 전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학계에서 잔존한다.
이 책의 목표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현실에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현실적이고 정당하게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과 비용 수준으로 해외에 미치는 중대한 국익을 추구하고 보호할지를 기술하는 데 있다. 특히, 미국인들이 중차대한 국익을 위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 이 책은 국방전략 저서이다. 이 책은 대전략에 기반해 있으나, 그 주안점은 군사전략에 맞춰져 있다. 전쟁은 단순히 또 다른 인간활동의 영역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군사문제가 가진 중요한 면모가 결정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사문제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만약 국방전략이 제대로 할 일을 하면 군사문제는 주요사안으로 불거지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전략의 성공을 바로 이와 같은 결과로 정의한다. 전쟁위협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한 명확하고 심도 있는 집중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어떻게 국제기구들이 개선되어야 할지 혹은 국제정치의 그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접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며, 만약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국방전략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고려사항과 국익은 우선순위의 뒷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전략을 규명하는 것이 이 책의 과업이다.
비록 이 책은 전쟁에 대한 책이지만,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무슨 목적으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전쟁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이 모든 것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함이며, 올바른 평화를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과 양립할 수 있는 올바른 평화는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성취해야 한다. 이 책은 올바른 평화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시대에 감수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의 수준에서 어떻게 미국인들이 그와 같은 평화를 성취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연역적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초에 원칙을 제시하고 논리가 형성된 후에 결론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논리적 전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결론부터 시작해서 합리화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 책의 진행방향을 미리 알고 싶거나 선택적으로 이 책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다음의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미국의 국방전략을 인도할 개략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그린다.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보다 넓은 범위의 전략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군사전략을 제시한다. 12장은 짤막하게 내린 결론이다.
1장은 미국 대전략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런 목적이 어떻게 미국의 국방전략을 형성하는지를 그린다. 이 장은 타국이 획득하려는 세계의 중요 지역에 대한 패권을 거부하는 근본적 목적이 강조된 힘의 균형의 중심적 역할을 소개한다. 이러한 힘의 균형은 미국이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 장은 왜 아시아가 부와 권력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지를 설명하며, 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인지를 설명한다. 다른 강대국들과 같이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하여 패권을 형성하려는 가장 강력한 관심을 가지며, 베이징은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아시아에 형성하려는 패권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대전략의 기본 목표이다.
2장은 왜 지역에 대한 우호적 세력 균형이 미국의 전략에서 중요한지 설명한다. 2장은 이러한 균형을 지탱하는 반패권연합anti-hegemonic coalition이 부상하는 지역패권국가나 그 패권국의 연합국들이 형성할 힘보다 더 강한 힘을 형성하여 지역 힘의 균형을 지탱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 장은 이런 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마주할 어려움을 묘사한다. 이때 연합은 지역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국가와 직면하며, 특히 부상국가는 이런 연합체제를 붕괴시키도록 고안된 순차적 집중 전략을 활용한다. 신흥 패권국가는 이 전략으로써 연합국을 순차적으로 집중하여 고립시킬 수 있게 하며, 점진적으로 연합을 약화시켜 신흥 패권국이 패권을 장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외부에서 확보되어야 할 주춧돌과 같은 균형자의 중요성을 그리고 미국은 특유의 능력으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왜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는 중국에 대항한 반패권연합은 미국의 균형자 역할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 없음을 고려하고, 미국의 노력을 절약하고 타 중요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연합이 더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하다.
3장은 타국을 위하여 싸우는 공식화된 약정으로써, 반패권연합 속에서의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때, 이 반패권연합은 보다 비공식적인 조직으로서 동맹과 보다 구속적이지 않은 동반관계를 모두 포괄한다. 동맹이 없다면 중국과 같은 부상하는 패권국에 편승할 국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특히 중국의 집중 및 순차전략에 직면한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참가국들에게 있어 동맹은 불필요하거나 값비싼 전쟁에 관한 연루entanglement의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특히 미국과 같은 주춧돌 국가에 의한 동맹국의 방어가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 즉 경솔했을지라도 미국이 선언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차별화된 신뢰를 얻어 해당 지역의 주요국가들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그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 차별화된 신뢰의 주된 중요성은 그 결과로써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차별화된 신뢰성에 타격 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어렵지만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4장은 미국 동맹 혹은 방어의 범위를 규정한다. 반패권연합의 성공이 미국의 차별화된 신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은 신중히 어떤 국가를 포함하거나 하지 않을지 선택해야만 한다. 만약 미국이 너무 적게 포함하면, 연합은 너무 약할 것이고 너무 많이 포함하면 미국은 과대확장, 패배 그리고 차별화된 신뢰를 상실하기까지 할 것이다. 일본과 호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명백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타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다. 세력 균형이 미묘하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방어가 불가능한 국가들은 제외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방어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최선의 미국 군사전략을 이해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적의 방어선을 식별하기에 앞서 최선의 미국 군사전략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야만 한다.
5장은 이런 광대한 지정학적 어려움의 시각에서 미국이 가질 최선의 군사전략을 논의하면서 시작한다. 이 장은 중국에 대항하여 제한전쟁을 수행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는 미중 양국이 모두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왜 미국이 반드시 이런 맥락에서 제한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전쟁이라도 양국은 왜 분쟁을 제한전쟁 수준으로 유지하려는지 설명하며, 근본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대규모 핵전쟁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어떤 국가도 일부의 이권에 대한 전면전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사항 속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싸우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다. 즉 이 말은 승전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국가가 되어 확전의 과중한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그 국가가 제한된 패배만을 거두고 빠져나올 수 없고 절대 빠져나오지도 않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6장은 미국의 방위계획수립에 있어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가장 위험한 전략보다는 가장 최선의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7장은 중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이란 노출된 반패권연합국가에 대항한 기정사실화된 전략이며, 특히 워싱턴과 동맹 혹은 준동맹과 관련된 전략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지역패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듯이, 자주성과 같은 핵심 재화를 포기해야 성립하는 전략은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은 주로 거친 무력에 의존하여 국가들을 복속시킬 것이며, 동시에 그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접근하는 동맹을 막는 설득에 의존할 것이다. 이 전략의 최적의 형태는 기정사실화 전략으로서 중국이 대만, 필리핀과 같은 취약한 미국의 연합국가를 장악하고 동시에 미국이나 기타 잠재적 연합가입국이 취약국가에 제공할 강력한 방어를 저지하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 전략은 미국의 차별화된 신뢰성을 저해하고 연합이 붕괴될 때까지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중국은 지역패권국가가 될 여지가 생긴다. 중국 전략의 첫 표적은 중국과의 접근성과 미국의 준동맹의 지위를 고려할 때, 대만이 될 것이다.
8장은 중국의 최선의 전략에 대한 미국의 최적의 대응방안을 그린다. 중국의 규모와 성장추이를 고려했을 때,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제압상태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확전시키는 것은 실패하기 쉬우며, 그로 인해 달성될 이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은 거부방어denial defense이며, 이는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중국이 기정사실화 전략을 통하여 표적국가에 대한 복속을 달성하는 전략은 국가의 주변영토를 점령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중국은 표적국가의 중요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로써 획득한 영향력을 갖고 베이징은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영향력 없이 베이징은 온건히 단결된 국가로부터도 자주성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타 연합국들은 중국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여야만 한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표적국가의 중요영토 점령을 애초에 방지하거나 침공을 이미 저지를 중국이 점령상태를 유지하기 전에 방출시킴으로써 거부할 수 있다.
9장은 만약 중국의 대만이나 필리핀 침략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격퇴될 수 있다면 중국이 고조의 막중한 부담을 진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와 같이 격퇴된 상태에서 분쟁고조를 통해 승리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노력이 연합국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자인 연합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지구전에 안착하거나 거부와 비용부과의 전략을 배합하여 효과적으로 중국이 패배를 인정하도록 강요해볼 수 있다. 심지어 대만의 사례에 있어서도, 만약 방자가 중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을 격퇴할 수 있다면, 반패권연합국들은 베이징의 지역패권 달성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10장은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강력하거나 연합국들의 준비상태가 너무 갖춰지지 않아 효과적인 저항을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방자는 획기적으로 전쟁을 고조하고 그 결과로 고조의 무거운 부담을 감수하면서 효과적으로 거부방어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방자가 중국의 침략을 방지할 수 없다면, 연합국은 상실된 동맹국을 재탈환해야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위해 중국과 그 연합의 총력보다 힘이 더 세도록 조직화된 반패권연합국가들이 중국과의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르는 값비싸고 위험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도록 의지를 모을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에 관한 답은 결부전략binding strategy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을 의도적으로 배치시키는 접근으로서, 중국의 최선의 군사전략을 운용하는 능력이 곧 연합국의 격퇴의지를 형성하게 한다. 이는 중국 자신이 최선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연합국들에게 지금 중국을 격퇴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낫다고 확신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만약 중국의 행위가 연합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이거나, 야심차거나, 잔인하거나, 의존할 수 없다거나, 강력하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성립할 수 있다.
11장은 이 책에서 개진하는 미국의 방위전략을 전개하는 데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풀어낸다. 미국 국방기관에 있어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이 아시아의 미 동맹 혹은 미 준동맹국을 복속시킬 수 없게 하는 데 있으며, 최우선순위는 대만에 대한 대중거부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방어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특히 아시아 내륙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동맹국을 형성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조건이 요구한다면 적은 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동맹으로 선별적으로 추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하에 효과적인 대테러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면 대북 및 대이란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과의 전쟁과 동시에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군을 키우거나, 변형하거나, 태세를 갖춰서는 안 된다. 다른 우선순위를 앞지르는 첫 번 째 우선순위는 중국에 대항하여 아시아 내 동맹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추가 대비책을 원한다면, 미국이 아시아 내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격퇴한 후 적의 승리에 대한 이론을 현실적으로 격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일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부 NATO 동맹국에 대항하여 러시아의 기정사실화 시도를 격퇴할 때이다. 이것이 유일한 상황인 이유는 바로 이 상황에만 미국이 제2격이 가능한 핵무기고로 무장되고 동맹국의 영토를 점령 및 유지할 수 있는 강대국을 마주하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NATO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거부방어와 결부전략이 모두 실패하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선별적인 우방국의 핵 확산이 차악의 선택지가 될 것이지만, 이는 위험하고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12장에서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과 정상적 평화와 용납할 수 있는 데탕트(긴장완화)에 다다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강하고 집중된 행위를 요구하며,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각별한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감사의 말
나는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명해주고 동료애를 나눠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빚을 진다. 당연히 주장과 연구결과물들은 나의 산물이며, 그 어떤 타인도 책임지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 후견인, 동료들의 지원 없이는 그런 산물들에 절대 다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한다. James Acton, Michael Albertson, Michael Allen, Ross Babbage, JR Backschies, Dennis Blair, Susanna Blume, Arnaud de Borchgrave, Shawn Brimley, Linton Brooks, Christian Brose, Curtis Buckles, Christopher Burnham, Tucker Carlson, Amy Chua, Ralph Cossa, Patrick Cronin, Abraham Denmark, Chris Dougherty, Ross Douthat, Thomas Ehrhard, Andrew Erdmann, Chris Estafanous, Ryan Evans, David Feith, Joe Felter, Thomas Fingar, Juie Finley, Ben Fitzerald, Michele Flournoy, Richard Fontaine, Aaron Friedberg, Mike Gallagher, Frank Gavin, Brett Gerry, Michael Gerson, Paul Gewirtz, Brad Glosserman, David Goldman, Michael Gordon, Alexander Gray, Boyden Gray, chris Griffin, Jakub Grygiel, David Halberstam, david Hale, Rylan Hamilton, Jacob Heilbrunn, Kate Heinzelman, Jerry Hendrix, Larry Hirsch, Samuel Hornblower, Reuben Jeffery, David Johnson, Boleslaw Kabala, Andrew Krepinevich, James Kurth, Daniel Kurtz-Phelan, Burgess Laird, John Langan, Jeffry Larson, Ronald Lehman, Thomas Lehrman, Austin Long, Kent Lucken, Edward Luttwak, John Lyons, Harvey Mansfield, Roman Martinez, William McCants, Michael McDevitt, Brent McIntosh, Renny McPherson, Bronwen McShea, Richard Mies, Frank Miller, Louis miller, Siddharth Mohandas, Mark Montgomery, Colin Moran, Grayson Murphy, Justin Muzinich, John Negroponte, Paul Nitze, William Odom, Steven Ozement, Jonathan Page, George Perkovich, Richard Posner, Matthew Pottinger, Michael Reisman, Andres Reyes, Charles Robb, Carl Robihaud, Matthew Rojansky, Willaim Rosenau, Joel Rosenthal, Boris Ruge, Reihan Salam, Eric Sayers, Nadia Schadlow, Paul Scharre, Thomas Schelling, Randy Schriver, Paul Schulte, John Shea, David Shedd, Laurence Silberman, Kristen Silverberg, Peter Swartz, Sugio Takahashi, Ashley Tellis, Bruno Tertrais, Jim Thomas, Michael Thompson, Jessie Tisch, Ashley Townshend, Michael Urena, Dustin Walker, John Warden, Ted Warner, David Weiss, Reed Werner, Peter Wilson, Ted Wittenstein, Jeffrey Wolf, Shirley Woodward, Robert Work, Thomas Wright, Dov Zakheim, Roger Zakheim, and Robert Zarate.
또한, 특히 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초안 일부나 전부를 검토하고 첨언했던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감사하다. Jonathan Burks, Dale Copeland, Billy Fabian, Jonathan Finer, Josh Hawley, Larry Hirsch, Robert Jervis, Robert Kaplan, Adam Klein, Michael Leiter, Paul Lettow, Jim Miller, Wess Mitchell, Jim Mitre, Evan Montgomery, David Ochmanek, Ely Ratner, Kaleb Redden, Brad Roberts, Thomas Shugart, Walter Slocombe, Jonathan Solomon, Evan Thomas, and David Tobin.
특별히 내가 펜타곤에서 국방전략서를 작업할 때 내 생각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들, 무엇보다도 전 국방장관 James Mattis에게 감사하고 주지하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이런 중요한 노력으로 일했던 경험은 일생에 있어서의 명예였으며,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그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미 언급했던 분들에 더하여, David Allvin, Jack Arthaud, Krista Auchenbach, James Baker, Ahtony DeMartino, Michael Donofrio, Michael Duffey, John Ferrari, Dan Folliard, Tom Goffus, William Hix, Frank Hoffman, Justin Johnson, Paul Lyons, Stuart Munsch, David Norquist, Buzz Phillips, Patrick Shanahan, Cliff Trout, rob Weiler, Katie Wheelbarger 그리고 탁월한 NDS/SFD 팀에게도 감사하다.
예일대학교 출판부와 함께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보낸다. 특히 초고가 크게 개선될 수 있게 편집을 해주었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원해주었던 Bill Frucht, 뿐만 아니라 Laura Jones Dooley, Margaret Otzel 그리고 Karen Olson까지도 고맙다. 예일과 함께 작업했던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훌륭한 상담자이자 지지자였던 내 직원 Henry Thayer에게도 감사하다.
또한 마라톤 이니셔티브, 특히 나의 파트너인 Wess Mitchell과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 센터 Richard Fontaine과 Ely Ratner가 이 책에 대한 내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해준 것에 감사하다. Hirsch Family 및 Smith Richardson 재단이 내 저술능력에 대한 중요한 지원을 해준 것에도 감사하다.
Andrew Rhodes가 매우 도움이 되고 창조적인 지도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Yashar Parsie와 Carsten Schmiedl은 미주에 대하여 훌륭한 도움을 주었다. 또한 Yashar는 글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발생했고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던 수많은 어려운 질문에 대해 연구하며 탁월한 개념작업을 수행했다.
이 책은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진 Alexander Velez-Green 없이는 결코 지금의 상태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Alex의 명석함, 엄격함, 살핌 그리고 노력은 거칠고 두서없던 원고를 최종산물로 변모시키는 데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이 가지는 훌륭한 많은 생각들, 구조, 논리구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Alex의 깊숙한 흔적을 지닌다. 난 그에게 무한히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난 내 가족인 어머니 Susan, 누나 Emily, 형 George 그리고 확대가족 특히 내 삼촌 Paul, Carl 그리고 John과 내 고모 Christine과 Amie, 내 사촌 Arthur, 내 조부모와 내 장모 Ana Maria에 엄청난 지원, 격려 그리고 다년간의 인내와 나의 괴이한 관심에 대해 버텨준 것에 감사하다.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인 아내 Susana에 대하여, 그녀의 사랑 넘치는 지원, 영감 그리고 상담에 대하여 나는 고갈되지 않는 감사를 전한다. 그녀는 이 소모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가치평가에 있어서 절대로 그녀의 지원을 거두지 않았다. 나의 아들 Orlando와 Thomas에게, 나는 이 책이 모종의 작은 도움이 되어 올바른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여 그들과 그들의 동시대인들이 그 평화를 만끽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거부전략 :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