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분석 : 바이든 승리인가, 트럼프 패배인가?

정진민,서정건,임성호,이소영,이수훈,이종곤,이병재,이현우

정진민

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

미국시라큐스대정치학박사

〈미국정치의양극화〉(2021)

제1장2022년미국중간선거와주요선거요인(정진민)

I.서론.....2
Ⅱ.정당분극화와선거효과.....5
Ⅲ.트럼프효과및공화당후보요인.....9
Ⅳ.이슈요인.....12
1.낙태이슈.....12
2.인플레/경제이슈.....16
Ⅴ.교외거주유권자.....19
Ⅵ.라티노유권자.....22
Ⅶ.무당파유권자.....27
Ⅷ.결론.....30
참고문헌.....34

제2장바이든과민주당은어떻게선전했을까?(서정건)

I.서론:바이든전반2년과중간선거.....38
II.2022년미국중간선거분석:유권자차원.....42
1.미국유권자들의정치적경각심변화가능성.....42
2.유권자들이체감하는경제지표의타이밍문제가능성.....46
III.2022년미국중간선거분석:선거차원.....48
1.사전투표제도확대와정당별유불리가능성.........48
2.양극화시대와압승(참패)부재의선거경쟁가능성.....50
IV.2022년미국중간선거분석:의회와정당차원.....54
1.인플레이션감축법.....54
2.반도체과학법.....58
V.소결:미국민주주의와경제안보전망.....62
참고문헌.....66

제3장순위선택투표(rankedchoicevoting)의양극화완충효과?(임성호)

Ⅰ.서론:순위선택투표제는위기극복의실마리일까?.....70
Ⅱ.이론:순위선택투표제는무엇이고,도입의취지는무엇인가?.....72
Ⅲ.분석:2022년알래스카선거에서순위선택투표제는어떻게진행되었나?.....80
Ⅳ.평가:순위선택투표제는정치양극화의완충제일까?.....87
Ⅴ.전망:순위선택투표제는전국적적실성을띠고확산될수있을까?.....94
Ⅵ.결론:선거제도의변화와지속성.....97
참고문헌.....100

제4장중간선거경합지역사례분석과정치적함의(이종곤)

I.서론.....106
II.사례분석:경합주상원의원,주지사선거결과비교.....109
1.애리조나사례분석.....113
2.조지아사례분석.....118
3.캔자스사례분석.....121
4.네바다사례분석.....125
5.위스콘신사례분석.....128
III.결론.....131
참고문헌.....134

제5장선거구재획정,게리맨더링,인종대표성(이병재)

I.서론.....140
II.미국의선거구재획정.....142
1.선거구재획정의목적.....142
2.선거구재획정의절차.....146
3.선거구재획정기준.....148
4.선거구재획정의역사적추이.....151
III.2020년인구센서스와선거구재획정과정.....154
1.인구센서스에서선거구재획정으로.....154
2.선거구재획정의주도권양상.....155
IV.선거구재획정이2022년중간선거결과에미친영향.....159
1.선거구재획정주도권유형별선거결과.....159
2.경합선거구의선거결과에미친영향.....163
3.주별선거결과분석.....166
4.소수인종대표성에미친영향.....168
V.결론.....171
참고문헌.....174

제6장낙태이슈와2022년미국중간선거(이소영)

I.서론.....184
II.미국의주요낙태관련판결과로대웨이드판결무력화.....186
1.미국의주요낙태판결.....186
2.로대웨이드판결무력화.....188
III.낙태이슈와미국정치.....191
1.낙태이슈와미국의정치적양극화.....191
2.낙태이슈의복합적정체성.....192
IV.2022중간선거와낙태이슈.....195
1.낙태이슈를둘러싼양당의전략.....195
2.낙태이슈가투표참여와투표선택에미친영향.....196
3.낙태이슈가경합주선거에미친영향.....202
V.결론.....212
참고문헌.....216

제7장2022년미국중간선거이후바이든행정부의대외정책(이수훈)

I.서론.....224
II.2022년중간선거결과.....225
III.중간선거결과이후바이든행정부의대외정책변화.....230
IV.한미동맹에대한영향및발전방향.....232
V.결론.....234
참고문헌.....236

제8장2022년중간선거에서나타난Z세대의특성(이현우)

I.왜세대인가.....240
II.유권자구성의변화.....241
III.2020년선거에서젊은유권자태도.....245
IV.2022년출구조사결과.....249
V.Z세대의연속성과차별성.....252
1.이념분포와정당소속감.....252
2.관심이슈와정당평가.....256
3.민주주의와세대.....259
VI.요약.....261
참고문헌.....264

찾아보기.....265

2022년11월에치러진미국중간선거는이번에도예외없이보편적인미국정치의특징과더불어새로운미국정치요소들을결과로보여주었다.미국중간선거가가지는중요한의미중하나는현직대통령의임기중간에실시됨으로써정권에대한중간평가성격을지닌다는점이다.2022년미국중간선거는팬데믹위기가가장극심하던해인2020년대선을통해현직대통령트럼프를몰아냈던바이든이취임후2년동안보여주었던국가운영에대한또다른평가의선거였다.2021년8월까지21세기의프랭클린루스벨트라는칭송까지받으며안정적인지지율을과시했던바이든대통령은그해8월중순아프가니스탄에서의철군과정에서드러난무능과실패로인해큰정치적타격을입게된다.이후극도로정체된바이든지지율은30%후반에서40%초반범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즉바이든대통령의임기두번째해인2022년8월은반전모색의시간이었다.2022년7월말에통과된반도체과학법은중국견제를명목으로미국내반도체산업부흥을위한미국산업정책의부활을알렸다.8월한달사이에전광석화처럼통과된인플레이션감축법은기후위기,에너지,처방전약값,국세청개혁,전기차세제혜택등다양한민주당정책들을포함함으로써지지층결집을도모한입법정치하이라이트였다.특히전기차와배터리관련내용들은한국을비롯한동맹국들에게트럼프와별차이없는바이든미국의자국우선주의기조를재확인하게만든충격이었다.이처럼의회주의자바이든대통령이거둔법안관련성과에도불구하고경제는여전히높은인플레이션과비싼자동차기름값으로인해어려움에부닥쳐있었던것이2022년중간선거전의상황이었다.

그런데2022년미국중간선거결과대통령소속정당인민주당은예상밖의선전을거두게되었다.이는미국을지역정치,비교정치,국제정치등의

다양한시각에서다루어온대다수전문가에게특이한사례로남게될전망이다.1934년,1998년,2002년단세차례의중간선거에서만대통령소속당이의석을늘리거나잃지않았던미국의역사적전례에비추어볼때이번선거결과는예상과달랐다.바이든대통령정당인민주당은상원선거에서오히려1석을더늘렸다.2020년선거결과에따라민주당50명(2명의무소속포함),공화당50명으로상원의원수가같았지만,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민주당의부통령이가부동수(同數)상황의결정권을쥐게됨에따라민주당이가까스로다수당이된바있다.이번중간선거에서는현역민주당상원의원들이모두수성에성공했을뿐만아니라펜실베이니아연방상원의석을공화당으로부터빼앗아왔다.참패(redwave)가점쳐지던하원에서도민주당은예상보다훨씬적은수의의석을잃는것으로선방했다.2020년선거결과구성된117대하원이민주당222석,공화당213석이었는데이번중간선거결과의석수는그대로이고다수당만뒤바뀐상황이되었다.2023년1월3일에출범한118대미국하원은공화당222석,민주당213석으로출발하였다.

이처럼외관상파악되는이번미국중간선거의결과에못지않게중요한시사점은미국정치와선거변화의특징및흐름이다.미국은전통적으로사전선거와조기투표를활발하게시행하는나라가아니었다.1845년에제정된법률에따라선거날짜를11월첫번째화요일로정한이래미국은주로선거당일에투표하는대표적인국가였다.물론그동안부재자투표제도가각주마다있었지만조건이까다로웠을뿐만아니라참여율도비교적높지않았다.그런데팬데믹위기와중에시행되었던2020년대통령선거는선거날투표라는기존의미국투표방식과문화를크게바꾸어놓았다.COVID-19상황에서우편투표를포함한조기투표비율이거의70%가까이폭증하였다.2년후치러진2022년중간선거에서도팬데믹이전보다는훨씬높은비율의조기투표가이루어졌다.이는선거일이공휴일이아닌미국에서투표하러나오기가쉽지않았던저소득층유권자들이나하루뿐인선거기회를자주포기했던젊은층유권자들의투표율제고를초래하였다.그결과구조적으로유리한선거상황이민주당에게마련되었던셈이다.

경제는여전히좋지않았고대통령의지지율은회복될줄모르던이번2022년미국중간선거맥락에서대통령소속정당이예상보다훨씬나은성적표를받게된이유는앞으로도중요한연구과제가아닐수없다.낙태권한을둘러싼유권자들의공화당반대여론및투표역시중요한변수였다는지적도많다.동시에팬데믹이후달라진미국의선거시스템과그영향에대해서도보다체계적이고실증적인연구가필요해보인다.현재주단위에서일부공화당의회가투표제도를엄격한방향으로바꾸고있는현상역시미국민주주의와관련된중요한화두다.당장2024년에치러질미국대통령선거를둘러싸고진행중인바이든대통령과공화당후보간의이념,정당,인물,정책중심의논의이외에도민주당에유리하다고알려진조기투표변수를함께검토해야하는이유이기도하다.미국정치연구회에서는오랜기간미국의선거에관한연구를진행해왔고그결과물을출판해왔다.미국정치자체의변화와더불어우리에게미치는영향이적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2년마다전국단위의선거를치르는미국의경우선거는단순히대통령혹은다수당을정하는과정으로만끝나지않는다.미국의연속성과가변성을동시에보여주는미국의변화그자체를가리킨다고할수있다.이번에도어김없이미국정치연구회의연구자들은미국의중간선거에대해다양한시각과논점을가지고연구성과를내었고이를한권의책에담게되었다.흔쾌히출판을맡아준박영사와장규식팀장님께특별히감사의말씀을전한다.늘많은생각거리를안겨주는미국정치를우리사회가함께논의하는데이책이잘사용되기를소망한다.

저자들을대신하여
서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