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대책론 (제3판)

장석헌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석ㆍ박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연구위원
경찰청4대사회악근절정책자문위원
법무부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위원
한국범죄심리학회회장역임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역임
피해자포럼회장역임
한국경찰학회회장
(현)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

〈주요저서및논문〉
범죄심리학(청목출판사,공역,2010)
지역사회안전을위한경찰의범죄예방에관한연구(2010)
경찰의디지털포렌식실태와개선방안(2013)
아동학대예방을위한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2014)
경찰의피해자보호여건과실태분석을통한발전방안연구(2015)
경찰의범죄피해자신변보호위험성평가도구에관한연구(2016)
비트코인관련범죄유형별사례분석및대응방안(2017)
극단주의에관한연구:극단주의테러범의심리를중심으로(2018)
해양경찰공무원의정신건강증진방안에관한연구(2019)
EU에서의지하드테러리즘실태및대응에관한연구(2020)

제1장청소년과비행
제1절청소년비행의개념/2
1.청소년과청소년기의특성2
2.비행의개념3
제2절청소년의법령상연령구분/4
제3절용어의정리/5
제4절청소년비행의원인과통제/7
1.청소년비행의원인7
2.청소년비행에대한통제기관8
3.결어11

제2장청소년비행의연구방법
제1절공식범죄통계의분석/14
1.의의14
2.청소년범죄통계의종류14
3.미국의범죄통계16
4.범죄통계의한계16
제2절설문조사/17
제3절피해자조사/18
제4절자기보고식조사/19
제5절동년배연구/20
제6절사례연구/21

제3장범죄생물학이론
제1절범죄인류학/24
1.초기와연구24
2.외모와범죄25
3.체격형과범죄26
제2절유전학이론/29
1.쌍생아연구29
2.입양아연구30
3.XYY염색체이론31

제4장범죄심리학이론
제1절정신병질이론/34
1.의의34
2.발생원인35
3.행동상의특징36
4.사이코패스의유형37
5.청소년과사이코패스38
제2절정신분석이론/39
1.의의39
2.범죄자의인격구조39
3.종합40
제3절지적장애와지능성장이론/41
1.의의41
2.본질이론42
3.지능성장이론42
4.비판43
제4절정신장애이론/43
1.의의및특징43
2.유형44

제5장범죄사회학이론
제1절사회구조이론/48
1.긴장이론49
2.비행하위문화이론52
3.차별적기회구조이론54
4.하층계급문화이론56
제2절사회화과정이론/57
1.사회학습이론57
2.사회통제이론62
3.사회반응이론66

제6장청소년약물남용
제1절의의/74
제2절약물의종류/75
1.주세법에따른주류75
2.담배사업법에따른담배75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마약류76
4.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환각물질77
5.기타약물78
제3절약물사용의실태/78
제4절청소년약물남용의원인/80
1.사회해체80
2.동료압력80
3.가정적요인80
4.유전적요인80
5.감정문제81
6.문제행동증후군82
7.합리적선택82
제5절청소년약물남용의대책/83
1.단속기관83
2.마약류중독자의치료85
3.마약류공급차단87
4.예방교육88

제7장청소년성매매
제1절들어가는말/92
제2절성매매에관한일반적논의/93
1.성매매의의의93
2.성매매의요건94
3.성매매의형태96
제3절청소년성매매의특징과유입경로/98
1.청소년성매매의특징98
2.청소년성매매의유입경로100
제4절청소년성매매의규제전략/103
1.법적규제103
2.단속적규제107
3.유인방안및자율규제109

제8장사이버공간상의음란물
제1절음란물의정의/112
제2절음란물의판단기준/112
제3절음란물의유해성논의/114
제4절사이버공간상의음란물규제방안/115
1.법적규제115
2.단속상의규제116
3.자율규제117

제9장소년사법제도
제1절소년사법제도의연혁/122
제2절소년사법이념/124
제3절소년사법모델/125
1.교화모델125
2.의료모델125
3.불개입모델125
4.적법절차모델126
5.정의모델126
6.범죄통제모델127
7.회복적사법모델127
제4절우리나라의소년사법제도/127
1.소년사법처리과정의개관127
2.소년보호처분128
3.소년원과소년분류심사원134
4.형사처분136
5.벌칙138
6.소년교도소138
제5절외국의소년사법제도/139
1.미국139
2.일본145

제10장소년경찰
제1절소년경찰의개관/154
1.소년경찰의업무범위154
2.유해환경정화156
3.비행소년의선도160
4.비행소년의처리161
5.청소년비행예방및선도프로그램163
6.소년경찰활동의개선방안167

제11장보호관찰
제1절의의및효과/172
제2절연혁/173
제3절보호관찰기관/174
1.보호관찰심사위원회175
2.보호관찰소및지소175
제4절청소년보호관찰현황/176
1.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현황176
2.청소년보호관찰실시현황176
제5절보호관찰실시/177
1.소년보호관찰의대상및기간177
2.개시178
3.신고178
4.대상자의준수사항178
5.보호관찰실시방법179
6.준수사항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180
7.보호관찰의종료180
제6절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집행/181
1.사회봉사명령181
2.수강명령183
3.사회봉사명령과수강명령의집행185
제7절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186
1.목적186
2.설립배경186
3.특성186
4.조직187
5.임무187
6.기대효과188

제12장가정환경과청소년비행
제1절의의/190
제2절가정의역기능과청소년비행/191
1.결손가정191
2.갈등가정192
3.아동학대및방임가정193
4.일탈가정197
제3절가정적요인과청소년비행/198
1.가정의규모198
2.출생순서198
3.범죄부모와비행형제199
4.가정생활의분위기200
5.부모와의유대관계200
6.부모의훈육201

제13장학교환경과청소년비행
제1절의의/204
제2절무단결석과중퇴/205
제3절학업부진과학교실패/205
제4절학교내비행/207
제5절학교폭력/208
1.의의208
2.학교폭력의실태210
3.학교폭력과학생보호인력211
4.학교폭력의대응방안212

제14장지역사회환경과청소년비행
제1절의의/220
제2절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보호관련조례제정/221
제3절다기관협력적네트워크구축/223
제4절풍속영업의규제/225
1.의의225
2.풍속영업의범위226
3.풍속영업자의준수사항227
4.풍속영업의통보및위반사항통보227
5.출입검사228
6.풍속영업의규제및건전한놀이공간확충228
제5절지역사회차원의청소년비행예방프로그램/229
1.청소년심야외출제한제도229
2.청소년폴리스아카데미231

제15장청소년비행(범죄)예방
제1절의의및유형/234
1.의의234
2.비행예방의유형235
제2절원리와전략/235
1.비행예방의원리235
2.비행예방의전략236
제3절비행예방프로그램/237
1.BBS(BigBrothersandSisters)운동237
2.괴롭힘예방프로그램238
3.기능적가족치료239
4.부모,교사,아동훈련시리즈239
5.생활기술훈련239
6.다차원치료양육보호240
7.마음톡톡240
8.시우보우프로그램240

찾아보기/243

본서가초판을2015년3월,개정판을2019년8월에펴낸이후이번에제3판을펴내게되었다.
그동안'소년심판','더글로리'등의드라마로인하여촉법소년의연령에관한논란이있었다.촉법소년연령조정에대한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80%정도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고현행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하향조정하자는의견이지배적이라고할수있다.이에대한찬성론은전체청소년인구는감소하는반면에청소년범죄는증가하는추세에있고촉법소년에의한살인범죄등강력범죄가증가하고있으며,소년의신체적성숙도가과거소년법이제정된1950년대와비교하여훨씬발달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다.
이에대한반대론은미성년의전과자를양산한다는점,정신적인미성숙으로책임능력이없다는점,국제인권기준의권고에위배된다는점등이다.
법무부는과거70년간이어져온소년사법제도의혁신적인개선이필요하다는내용의소년범죄종합대책을발표한바가있다.이에의하면,소년법과관련하여우범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개선,감호에의한임시조치에대한이의제기권신설,보호처분부가처분의확대,검사의결정전조사를활성화하자는것이다.인프라확충과관련하여소년교도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기능과시설을개선함은물론,회복적사법등피해자입장의교육을강화하는것등이주요내용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소년범죄를예방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소년사법제도에서가장최일선에활동하고있는경찰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한다.그이유는경찰은청소년범죄를예방하고있을뿐만아니라범죄소년을소년사법절차에개입시키는활동을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이번제3판은대규모의개정작업은하지못하고부분적인개정을하였다는점을밝혀둔다.
첫째,논리전개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문맥을가다듬고오탈자를수정보완하였다.
둘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등개정된법령을충분히반영하였다.
셋째,청소년범죄및처우에관한통계자료를최신자료로업데이트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본서는개정판에이어제3판의개정판을펴내고있지만,아직도부족한부분이많은것으로판단되어앞으로부족한부분은충분히수정보완할것을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제3판원고를정리하고교정을맡아준이태린박사와송영대강사,박사과정오수정원생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아울러박영사안상준대표님과편집을담당하신사윤지선생님에게도감사의말을전한다.

2023.8.
순천향에서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