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과 정책

조경호,김정인,전소희,최상옥,최예나,황은진

미국UniversityofGeorgia행정학박사
현국민대학교행정학과교수
전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제1부
인사행정의제도적기초

제1장인사행정의개념과의미 3
제1절인사행정의개념과의의 4
1.인사행정의개념 4
2.인사행정의의의 5
제2절인사행정의체계,특징및주요가치 8
1.인사행정의체계 8
2.인사행정의특징 11
3.인사행정의주요가치 14
제3절인사행정의기능변화와새로운과제 17
1.인사행정의기능변화 17
2.기술변화와인사행정의새로운과제 18


제2장인사행정의기본제도 25
제1절엽관제도 26
1.개념및성립과정 26
2.엽관제도의장ㆍ단점 27
3.엽관제도의의의 28
4.영국의정실제도 28
5.엽관제도의쇠퇴 30
6.미국의엽관주의적인사 31
7.한국의엽관주의적인사 32
제2절실적제도 33
1.개념및대두배경 33
2.개혁운동전개 34
3.실적제도장ㆍ단점 36
4.실적제도의의의 38
5.한국의실적제도적인사 38
제3절직업공무원제도 41
1.개념및특징 41
2.직업공무원제도의성립요건 42
3.직업공무원제도의장ㆍ단점 43
4.직업공무원제도와실적제도 43
5.한국의직업공무원제도 45
제4절대표관료제도 46
1.개념및특징 46
2.대표관료제도의장ㆍ단점 47
3.대표관료제도의의의 48
4.한국의대표관료제도인사 49
제5절소결 58


제3장공직분류제도 62
제1절직위분류제 64
1.의의와기본개념 64
2.특징 68
3.장점과단점 70
제2절계급제 71
1.의의와기본개념 71
2.특징 73
3.장ㆍ단점 75
제3절계급제와직위분류제의조화:미국과영국의경험들 78
1.미국의개혁 79
2.영국의개혁 84
3.미국과영국의공직분류개혁의시사점 87
제4절한국의공직분류실태와개선방안 88
1.공직분류체계의성격 88
2.문제점 95
3.개선방안 97
제5절고위공무원단제도 99
1.한국의제도도입배경 99
2.서구의제도도입의목적과성과 100
3.한국의고위공무원단제도:평가와과제 103


제4장중앙인사기관 107
제1절중앙인사기관의설치이유 108
1.인사행정상할거주의제거 108
2.정실주의배제와실적제확립 109
3.인사정책의통일적추진 109
4.인사권자의책임성확립 109
제2절중앙인사기관의조직특성 110
1.집권성 110
2.독립성 110
3.합의성 111
제3절중앙인사기관의조직형태 111
1.독임형 111
2.합의제형 112
3.절충형 112
제4절중앙인사기관의기능 113
1.전통적기능 113
2.현대적기능 115
제5절미국과일본의중앙인사기관 117
1.미국의인사관리처,실적제보호위원회,연방노사관계청 117
2.일본의인사원과내각인사국 119
제6절우리나라중앙인사기관 120
1.역대중앙인사기관 120
2.현재중앙인사기관 122
3.우리나라중앙인사기관발전방향 122


제5장인적자원계획과전략적접근 127
제1절인적자원계획의의의와특징 128
제2절인적자원계획의중요성 130
제3절인력관리계획단계와과정 132
1.전략적방향설정 133
2.인력분석및전략개발 134
3.인력관리계획의수립및집행 138
4.모니터링/평가ㆍ환류 141
제4절미국의인력관리계획 141
제5절인력관리계획의성공요건 150



제2부
인사행정의관리적수단

제6장역량개발 157
제1절역량의의의 158
1.역량의개념과특징 158
2.역량의기능 160
제2절역량개발의의와수단 161
1.역량개발의의미 161
2.교육훈련 163
3.역량평가 167
4.경력개발 169
제3절한국공직사회역량개발현황,문제점및개선방안 172
1.공무원역량개발현황 172
2.한국공직사회의공무원역량개발문제점 180
3.미래한국공직사회에효과적인공무원역량개발 182


제7장동기부여 189
제1절동기부여이론 190
1.내용이론 190
2.과정이론 201
3.공직동기이론 208
제2절동기부여의영향요인과해결방안 210
1.동기요인 210
2.동기유발방안 211
제3절후생복지 214
1.후생복지제도개념및발달과정 214
2.후생복지제도종류 215
제4절일과삶의균형 217
1.일과삶의균형개념및발달과정 217
2.유형 218


제8장권익보호 225
제1절공무원단체활동의의의 226
1.노사관계의의의와노동기본권내용 227
2.노동조합의권력확보과정 228
3.노동조합의기능 230
4.공무원노사관계의개념 231
5.한국공무원노사관계의발달과정 232
6.외국의공무원노사관계경험 233
7.한국공무원노사관계제도 237
제2절공무원소청심사제도 246
1.소청심사제도의의의 247
2.소관조직현황 248
3.적용대상 249
4.청구와처리절차 250
5.한국소청심사제도개선점 252
제3절공무원고충처리제도와고충상담제도 253
1.고충처리제도 253
2.고충상담제도 262


제9장성과평가 270
제1절성과평가의의의및목적 271
1.성과평가의의의및근거규정 271
2.성과평가의목적 272
제2절성과평가의과정및고려사항 273
1.평정계획의수립 274
2.평정의실시 282
3.평정결과조정 284
4.평정결과의공개,이의신청및활용 286
제3절성과평가의방법 291
1.도표식평정척도법 292
2.강제선택법 294
3.서열법 296
4.강제배분법 297
5.중요사건기록법 299
6.행태기준평정척도법 300
7.서술적보고법 301
8.목표관리제평정법 302
제4절성과평가과정에서의오류 305
1.후광효과 306
2.집중화경향 307
3.관대화경향과엄격화경향 307
4.시간적오류:최근효과와초두효과 308
5.개인적편향:선입견과고정관념 309
제5절성과평가에대한비판및개선방향 310



제3부
인사정책

제10장채용정책 319
제1절채용의의의 321
1.채용의의미와채용과정 321
2.신규채용유형 324
제2절주요채용정책 330
1.개방형임용 330
2.균형인사정책 339
3.그외인사정책 349


제11장연금과보상정책 358
제1절공무원보수제도 359
1.공무원보수의개념과특성 360
2.공무원보수수준 362
3.보수의유형 364
제2절우리나라공무원의보수제도 368
1.봉급제도(1):호봉제 368
2.봉급제도(2):연봉제 369
3.성과보수제도 371
4.수당제도 373
제3절공무원보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375
1.우리나라공무원보수제도의문제점 375
2.우리나라공무원보수제도의개선방안 380
제4절공무원연금제도 384
1.공무원연금제도의개념및의의 384
2.우리나라공무원연금제도의현황 387
제5절공무원연금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391
1.우리나라공무원연금제도의문제점 391
2.공무원연금제도의개선방안 394


제12장공직윤리와부패방지 402
제1절공직윤리 403
1.공직윤리의의 404
2.공직윤리의기준:新공공성 405
3.공직윤리의법규와행동규범 410
4.공직문화혁신 419
제2절부패방지대책 431
1.부패의개념과영향 431
2.부패의유형 432
3.부패의원인과부패방지대책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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