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내외 북한통계진단과 품질개선방안 -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 시리즈 2

남성욱,홍윤근,곽은경,이현주,노현종,이가영,김수정,이덕행,정유석,김엘렌

저자:남성욱
미국미주리주립대학교(UniversityofMissouri-Columbia)에서응용경제학박사학위를받고2012년부터고려대학교행정전문대학원과통일외교안보전공교수로재직중이며2022년부터통일융합연구원장으로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2012~2013),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2008~2011)을역임했으며통일부통일미래기획위원회정치군사분과위원장(2022~현재),국방부정책자문위원(2014~현재),국가교육위원회전문위원(2023~현재),서울특별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위원장(2021~현재)으로활동중이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저서로「북한보건의료연구와교류협력:북한학술지를통한보건의료연구와창의적교류협력」(공저,2023),「김정은의핵과경제」(2022),「4차산업혁명시대북한의ICT발전과강성대국」(2021),MysteriousPyoungyang:Cosmetics,BeautyCultureandNorthKorea(공저,2020),NorthKoreanNuclearWeaponandReunificationofKoreanPeninsula(2019),SouthKorea's70yearsforDiplomacy,NationalDefenseandUnificationofKoreanPeninsula(공저,2018),「북한여성과코스메틱」(공저,2017),「현대북한의식량난과협동농장개혁(개정판)」(2016),「한국의외교안보와통일70년:1945~2015」(공저,2015),「개방과폐쇄의딜레마,북한의이중적경제:북한의경제」(공저,2012),「한반도상생프로젝트:비핵·개방3000구상」(공저,2009),「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북한경제와사회:계획에서시장으로」(공저,2007),「북한급변사태와우리의대응」(2007,공저),ContemporaryFoodShortageofNorthKoreaandReformofCollectiveFarm(2006),「현대북한경제론:이론과실제에관한연구」(공저,2005),「북한의체제전망과남북경협」(공저,2003),「북한경제의특성과경제운용방식」(공저,2002),「김일성의북한:CIA북한보고서」(공역,2001)등이있다.

저자:홍윤근
신한대학교특임교수
한국국가정보학회이사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이사
前)건국대학교안보재난관리학과겸임교수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前)외교관(주몽골참사관,주블라디보스톡영사,주카자흐스탄공사참사관)

저자:곽은경
통일부
고려대학교북한학과정책학박사

저자:이현주
서울평양연구원원장
고려대학교통일외교안보전공강사
고려대학교행정전문대학원강사
고려대학교북한학박사

저자:노현종
숭실대학교숭실평화통일연구원도시연구단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학과강사
서울대학교사회학박사
고려대학교북한학석사

저자:이가영
통일부
고려대학교북한학과정책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중어중문학·경제학학사

저자:김수정
산업연구원산업통상연구본부부연구위원
통일부통일미래기획위원회경제분과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자문위원

저자:이덕행
·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
·고려대학교통일융합연구원운영위원
·前.통일부기획조정실장
·前.대통령비서실통일정책비서관
·前.통일부대변인

저자:정유석
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통일융합연구원책임연구위원
통일부통일미래기획위원회위원,통일부자체평가위원,민주평통상임위원
서울특별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위원,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
前)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북한경제연구팀연구위원
前)한국수출입은행북한동북아연구센터책임연구원

저자: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객원연구위원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
前)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전문위원회전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학사

제1장국내외북한통계서비스현황
제2장인구
제3장보건
제4장교육
제5장농업
제6장광업및제조업
제7장국민계정
제8장교통물류
제9장남북간교류·교역
제10장환경
제11장에너지
제12장수교국및국제기구

머리말

북한통계를찾아추적에나선지벌써30년이지났다.과거국가정보기관에서근무할때는물론이고미국유학시절박사학위논문집필작성은정확한북한통계와의전쟁이었다.1990년대중반세계최초로북한식량문제로미국대학에서박사학위논문을작성한다는야심찬계획을세운것이북한통계확보의서막이었다.
모형을설계하는등연구방법등을모색하였으나일차적으로당면한과제는시계열적인독립변수의확보였다.북한의식량생산,소비및무역에관한연구주제를작성하기위해일차적으로Y=f(X1,X2,....)등의방정식을구상하였다.Y라는북한의식량생산량을도출하기위해서는X1..라는투입요소인외부독립변수를확보해야했다.예를들어쌀을생산하기위해서는토지,노동력,종자,농약,이양기와탈곡기등농기계,날씨등40개의연간통계(yearlydata)가필요했다.투입량에따른연간생산량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는최소40년동안축적된데이터가필수적이었다.
하지만북한은1970년대이후경제상황이침체상태로전환하면서각종내부통계를정기적으로발표하지않기시작했다.이후선전차원에서과장된통계를간헐적으로발표하거나전년과동일하다는주석을붙인무의미한통계를발표하였다.식량관련통계는일부는과장되거나제한적으로발표하여외부에서식량생산과소비및수출입동향을체계적으로파악하는데어려움이적지않았다.덕분에부지런히미주리주립대도서관에정부문서(governmentdocuments)담당사서에도움을요청하여북한통계찾기에나섰다.대학에서도서관학을전공한털보수염의사서Kries는나를적극적으로도와주었다.때로는미국의회도서관을찾아북한경제사회자료를입수하는데시간과비용을아끼지않았다.
북한통계는한국에서추산한통계못지않게북한이유엔(UN)및세계은행(WorldBank),국제식량농업기구(FAO)등국제기구와미국농무부(USDA)와상무부(USDC)등미국담당기관등에지원을받기위해제출했던통계들이드러났다.유엔이나국제기구및미국기관들은인도적지원이든상업적지원이든반드시현황을요구하는관행이정착되어있기때문에각종기본통계및현황자료제출은지원에필수적인전제조건이었다.한편북한당국에서발표하는자료를찾기위해북한원전과연감,노동신문등에간헐적으로표기된각종통계를찾을수있었다.여전히날씨와같은질적인변수를계량적으로처리하는지라어려움이적지않았지만북한통계가‘어디에있는가(know-where)’라는본질적인의문에실마리를풀어낸것은큰성과였다.
통계의확보(dataselection)가가능해야다음단계로연구를진행하는절차를경험하면서시의성과적시성,명확성,편리성,접근성및일관성등통계의6대품질에대해고심하였다.과연북한통계가현재북한의현실을얼마나정확하게반영할것인가라는문제를두고북한전문가및통계전문가들과의견을나누었다.요컨대결론은선진국은선진국의통계,중진국은중진국의통계가있다는점이다.통계는한국가의경제발전정도를반영한다.제도와경제여건이의식주를해결하지못하고체계적인통계교육을받을여건이마련되지못한국가에서선진국수준의통계를요구하는것은한계가있다.이런국가에서는절대적인실상을파악하는것이우선적인과제이고정확한수치를파악하는것보다추세와경향을판단하는토대로통계를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통계(統計)를“한곳에몰아서어림잡아계산함.어떤현상을종합적으로한눈에알아보기쉽게일정한체계에따라숫자로나타내는그런것”이라고정의내리고있다.학술적으로통계학은관찰,수집된현상또는상태에대해서통계적(수치적)으로처리하고연구하는과정으로기술통계와추론통계가있다.기술통계(서술통계,Descriptivestatistics)란수집한데이터를요약,묘사,설명하는통계기법이며자료의요약된정보를대푯값(Representativevalue)으로표현한다.반면추론통계(Inferentialstatistics)는수집한데이터를바탕으로추론및예측하는통계기법표본에서얻은어떤특성의통계치를기초로표집에따른오차를고려하면서모집단의모수치를확률적으로추정하는통계적방법이다.과연북한통계를추정하는데기술통계와추론통계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상당한연구분석이필요하다.
현재북한경제사회관련통계는국내는11개기관에서110종,국제는유엔등14개기관에서624종의통계를발간하고있다.통계청은국가통계포털을통하여국내외를합쳐총734개의통계를발간하고있지만여전히북한의공식통계미발표와현장접근의어려움으로정확성을진단하는데한계가있다.
연구진들이연구한결과를토대로2023년6월통일부의지원을받아연구를심화시키는심포지엄을개최한것은북한통계연구의동력을확보하는계기가되었다.통일연구원최지영박사,농촌경제연구원김영훈박사,농어촌연구원의김관호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채수란박사,고려대학교조시준박사,남북하나재단김영희박사,현대경제연구원이해정박사,전병길통일과나눔사무국장,통일융합연구원김혜원박사등이참여하여귀중한제언과토론을주었다.심포지엄을통해북한의통계와관련된이슈와대응방안을함께모색한이들북한경제·사회전문가의제언과논평은연구를보완하는데크게도움이되었다.
본서의집필은지난30년간의북한통계연구라는2대연구의종합적인결과다.북한통계연구는어느한분야만의연구로는완성되지않는다.통계청의지원으로시작되었으나불합리한제도때문에연속적인심화연구에채택되지못했다.하지만북한통계에대한최초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연구라는자부심으로연구를지속할수있었다.2년여에걸친심화연구에참여해주신신한대홍윤근특임교수,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이덕행박사,서울평양연구원이현주원장,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김엘렌박사,통일연구원정유석박사,산업연구원김수정박사,숭실대학교숭실평화통일연구원노현종박사,통일부이가영박사와곽은경박사에게감사드린다.자료정리와분석에노력한고려대통일융합연구원의조정연박사와이다은연구원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한다.본서에발견될오류와한계등은연구기획책임을맡은본인에게귀착된다는점을언급하고싶다.
미국에거주하시면서본서를해란연구총서로발행하도록큰도움을주신고려대학교의과대학김해란박사님,고려대통일보건의료연구를이끌고계신김영훈전의료원장님,김신곤의과대학교수님께도심심한사의를표하고자한다.
본서는고려대학교통일융합연구원의해란연구총서시리즈의두번째성과물로발간한다는측면에서막대한책임감을느낀다.마지막으로연구총서를발간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김한유,한두희과장등편집진에게도고마움을전한다.

2024년3월에
고려대학교통일융합연구원에서남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