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경영과 정책

송성수

1967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현재 과학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를 거쳤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대 대학원의 융합학부 과학기술혁신 전공에 겸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 부산대 교양교육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혁신학회 부회장과 한국과학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나는 과학자의 길을 갈 테야」,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철강」, 「과학기술과 문화가 만날 때」, 「과학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찾아서」, 「한 권으로 보는 인물과학사」, 「과학의 본성과 과학철학」, 「과학기술로 세상 바로 읽기」, 「사람의 역사, 기술의 역사」, 「발명과 혁신으로 읽는 하루 10분 세계사」, 「한국의 산업화와 기술발전」, 「세상을 바꾼 발명과 혁신」등이 있다.

머리말 ..................................................................................2

제1장 과학과 기술에 다가가기 11
1 과학이란 무엇인가 ...............................................13
2 기술의 개념을 찾아서 ...........................................19
3 과학과 기술은 별개인가 ........................................27
4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 ........................................31

제2장 과학기술의 제도화 35
1 대학에서 과학의 정착 ...........................................37
2 제2차 대학혁명의 의미 .........................................45
3 산업적 연구의 전개 ..............................................52
4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58

제3장 기술혁신의 의미와 유형 71
1 슘페터의 유산 .....................................................73
2 기술혁신의 기본 유형 ...........................................83
3 기술혁신의 새로운 유형을 찾아서 ........................... 87
4 기술혁신의 어려움과 중요성 .................................. 95

제4장 기술혁신의 모형과 패턴 103
1 선형 모형에서 상호작용 모형으로 ......................... 105
2 간주곡: 연구개발 ............................................... 111
3 기술의 사이클 ................................................... 114
4 기술혁신의 패턴 ................................................ 126

제5장 기술혁신의 전략과 관리 133
1 경영전략론의 흐름 ............................................. 135
2 기술혁신의 전략을 찾아서 ................................... 147
3 연구개발의 관리 ................................................ 158
4 기술의 상업화와 성숙도 ...................................... 163

제6장 정책학의 개요 173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75
2 정책의 개념과 유형 ............................................ 179
3 정책과정의 이해 ................................................ 186
4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 199

제7장 과학기술과 공공정책 207
1 과학기술정책의 근거와 유형 ................................ 209
2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찾아서 ............................. 219
3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 227
4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주요 통계 ............................ 238

제8장 혁신체제론의 이해 249
1 일본의 혁신체제 ................................................ 251
2 혁신체제론의 전개 ............................................. 255
3 국가혁신체제의 구성요소 .................................... 260
4 혁신체제론에 대한 평가 ...................................... 267

제9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1) 275
1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진화 ................................... 277
2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 289
3 요약 및 함의 ..................................................... 299

제10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2) 301
1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 303
2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 311
3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 317
4 결론적 고찰 ...................................................... 324

제11장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쟁점 327
1 과학기술인력의 개념과 정책 ................................ 329
2 한국의 과학기술인력정책 .................................... 335
3 과학기술과 여성 ................................................ 347
4 과학기술자의 윤리와 책임 ................................... 353

제12장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363
1 과학기술문화의 개념을 찾아서 ............................. 365
2 과학기술과 대중을 보는 관점 ............................... 374
3 한국의 과학기술문화 활동 ................................... 382
4 과학관의 의미와 과제 ......................................... 388

참고문헌 ............................................................................. 396
색인 ................................................................................... 423

머리말

오늘날에는몇개의학문이있을까?종합대학을기준으로하나의학문에하나의학과가대응한다고하면,학문의개수는100개가넘을것이다.요즘에는한학과에도무척다양한전공을가진교수들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교수한명에하나의학문을연결시키면학문의개수는1,000개이상으로확장된다.이처럼많은학문이존재하기때문에이를적절히분류하는작업이필요하다.분류의원칙으로는상호배제(mutuallyexclusive)와전체포괄(collectivelyexhaustive)이거론되고있으며,영문앞글자를따‘MECE’로불린다.그러나세상에완벽한분류는없고,분류는기본적으로정치적성격을띤다.

우리나라에서는학문을분류하는기준으로한국연구재단의‘학술연구분야분류표가널리사용되고있다.그것은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의네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대분류는8개,중분류는152개,소분류는1,551개,세분류는2,468개의분야를포괄하고있다.대분류에는A(인문학),B(사회과학),C(자연과학),D(공학),E(의약학),F(농수해양),G(예술체육),H(복합학)가있는데,여기서주목하고자하는것은복합학(interdisciplinaryscience)이다.복합학은다시과학기술학(scienceandtechnologystudies,STS),기술정책,문헌정보학,여성학,인지과학,뇌과학,감성과학등으로나뉜다.이중에서과학기술학은과학기술에관한인문사회과학으로과학기술사,과학기술철학,과학기술사회학,과학기술인류학,과학기술정책학등을포함한다.기술정책이란중분류는기술혁신이론,기술경제,기술기획및전략,연구개발및기술관리,과학기술법과정책등으로이루어져있는데,관련학계에서는기술경영,기술경제,과학기술정책을포괄하는분야로기술혁신연구혹은기술혁신학(innovationstudies)이라는범주가널리사용되
고있다.

이책은과학기술학과기술혁신학을다루고있으며,기술혁신학을중심으로삼으면서과학기술학을접목한성격을띠고있다.특히과학기술정책(scienceandtechnologypolicy,STP)과기술경영(managementoftechnology,MOT)에초점을두고있는데,기술경영의경우에는이미훌륭한저작들이다수발간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과학기술정책에관한논의에더많은지면을할애했다.돌이켜보면,필자는I자형인간에서T자형인간을거쳐Π자형인간으로진화해온것같다.과학기술사를전공하면서과학기술사회학과과학기술정책학으로뻗어나가T자형인간이되었고,과학기술정책에대한공부가깊어지면서과학기술사와과학기술정책을기반으로과학기술사회학과기술경영도다루는Π자형인간이된셈이다.학위는과학기술사로받았지만,과학기술정책이부전공이라고스스로평가한다.필자가과학기술정책연구에투입한시간이1만시간을훌쩍넘기때문이다.

이책을관통하는화두는‘혁신’이다.혁신은우리나라의장래를걱정할때자주등장하는용어이다.“혁신만이살길이다”혹은“이제는혁신주도형성장이다”라는식이다.하지만정말혁신이무엇인지,그것이어떤의미를가지는지에대해답하기는쉽지않다.이책에서필자는혁신이라는코끼리에도전하고자한다.마치장님이코끼리를만지면서코끼리에대해논하는것처럼.
이책은혁신에관한인문사회과학적논의를적절히종합한것에불과하지만,필자나름대로의노력을기울인것도사실이다.필자는혁신과관련된주요개념이나이론을가급적쉽게풀어쓰면서도정확한의미를놓치지않으려고애썼다.이와함께해당개념이나이론이제기되는맥락을고려하고그것의실무적의미를드러내고자했다.물론이러한의도가잘실현되었는지에대한판단은전적으로독자의몫이다.다만이책을꼼꼼히읽은독자라면,필자의논의에도약간의혁신(?)이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은필자의강의를정리하고보완한것이기도하다.부산대학교에는대학원계약학과의형태로2006년에기술사업정책전공이설치되었고,필자는2007～2021년에‘기술정책’이란과목을담당했다.또한2023년부터는부산대학교대학원융합학부의과학기술혁신전공에서‘과학기술혁신론’과‘과학기술정책론’을가르치고있다.그러던중2014년에는4개의장으로이루어진<기술혁신이란무엇인가>라는문고판을발간했고,이를대폭보완하고확장하는작업을꾸준히진행하여이번에제법묵직한단행본을내놓게되었다.

책의제목을무엇으로할까고민을하다가<과학기술의경영과정책>으로정했다.경영의주요주체는기업이고정책의주체는정부이지만,‘기업정책’이나‘국가경영’의용례처럼경영과정책은서로호환되기도한다.관리활동의단계에관한통상적인개념으로는기획(plan),집행(do),평가(see)로이어지는‘PDS사이클’을들수있는데,그것은기업경영과정부정책에모두적용될수있다.가령경영전략의과정은전략의기획(수립),집행,평가로구분할수있고,정책과정의단계는정책기획(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로대별할수있는것이다.그러나정부정책의경우에는기업경영에비해이해관계자들이복잡다기하기때문에정책의제설정의단계가추가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책은12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1장과2장은과학및기술의개념과제도화를다루는가장기초적인논의에해당한다.3장과4장에서는기술혁신의유형과모형을중심으로기술혁신이론을검토하고,5장에서는경영전략에서시작하여기술경영으로나아간다.6장에서는정책학의주요논지를개관하고,7장에서는과학기술정책의전체적인지형도를그려보며,8장에서는혁신체제론과그함의에대해살펴본다.9장과10장은한국의과학기술정책에할애하는데,대략9장은20세기,10장은21세기에해당한다.11장과12장에서는과학기술정책의세부주제로과학기술인력과과학기술문화에대해검토한다.각장은서로연관되어있지만독립적인내용을담고있으므로뷔페처럼원하는주제를선택하여활용할수있을것이다.책에서출처를밝히지않은그림은대부분위키피디아와위키미디어코먼스에서가져왔다.

책이세상의빛을보는데는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다.무엇보다도<참고문헌>에수록된좋은저작들을집필해주신선배연구자들께고개를숙인다.이근교수님,정선양교수님,현병환교수님,이장재박사님,송위진박사님께는특별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필자는1999～2006년에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근무하면서기술혁신학에눈을뜨게되었는데,최영락박사님을비롯하여당시에동고동락했던구성원들께도안부의인사를드린다.필자의수업에열심히참여해준부산대학교대학원학생들도빼놓을수없다.그들덕분에최상의학습방법이가르치는데있다는것을실감할수있었다.필자의잡스러운취향을잘헤아려주는마님이윤주와아들송영은덕분에즐거운마음으로저술작업을하고있다.늘고마울따름이다.끝으로출판의기회를주시고깔끔한편집을진행해주신박영사관계자들께도감사의마음을전한다.

산과바다가어우러진고장에서
송성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