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제12판)

허경미

저자:허경미

학력

동국대학교대학원경찰행정학과졸업(법학박사)

동국대학교공안행정대학원경찰행정학과졸업(행정학석사)

동국대학교법정대학경찰행정학과졸업(행정학학사)

경력

계명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찰행정학과교수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

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

경찰청마약류범죄수사자문단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위원

대구고등검찰청징계위원회위원

대구지방보훈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심판공익위원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

대구광역시건축심의위원회위원

법무부인권교육강사

행정안전부지자체합동평가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전문위원

JohnJayCollegeofCriminalJustice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부회장

한국교정학회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제11대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최우수강의교수상(2008)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학술상(2009)

대통령표창(2013)

제1편경찰학과경찰
제1장경찰학의기초
제2장경찰행정의기본이념및수단

제2편한국경찰의역사와제도변화
제1장갑오경장이전의경찰
제2장갑오경장부터해방까지의경찰
제3장임시정부시대의경찰
제4장경찰창설부터2023년까지의경찰

제3편경찰조직관리:경찰기관과권한
제1장경찰기관
제2장경찰기관의권한

제4편경찰인사관리:경찰공무원
제1장경찰공무원의분류와임용
제2장경찰공무원의권리및의무
제3장경찰공무원의통제

제5편경찰행정법
제1장경찰행정법의법원및일반원칙
제2장경찰행정의형태
제3장경찰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경찰관직무집행법

제6편외국의경찰제도
제1장경찰제도의형태
제2장영국의경찰
제3장미국의경찰
제4장독일의경찰
제5장프랑스의경찰
제6장일본의경찰

제7편제복경찰의직무영역
제1장조직및인사관리경찰
제2장범죄예방대응경찰
제3장생활안전교통경찰
제4장경비경찰

제8편사복경찰의직무영역
제1장치안정보경찰
제2장수사경찰
제3장안보수사경찰
제4장국제협력경찰

2024년,갑진년,청룡의해가밝았다.청룡의힘찬에너지가모두에게골고루퍼져나가길기원한다.
2024년1월에출판되는경찰학제12판은상당한내용이개정되었다.구체적으로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경찰청의직제개편이지난2023년10월30일자로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및동시행규칙등을통하여대대적으로진행되었다.2023년하반기이후시민들의일상적인평온을해치는흉기범죄가잇달아발생하면서경찰의적극적인범죄예방의지가반영된것이다.이제12판은재편된경찰조직을제7편과제8편에걸쳐직무영역별로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등으로구분하여체계적으로설명하였다.

둘째,특히경찰은2023년10월30일자조직재편과2024년1월1일자부터시행되는국정원으로부터완전히이관되는대간첩수사등으로치안정보경찰,안보수사경찰,국제협력경찰(기존외사경찰)등에상당한변화를맞았다.이를세세하게설명하였다.

셋째,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이2023년11월1일자로대폭개정되었다.검사와사법경찰관의협력활성화,수사기관의고소·고발수리의무및수사기한명시,사건이송및보완수사·재수사의기한명시등의내용이보완또는신설되었다.구체적인내용은제8편제2장수사경찰에서구체적으로기술하였다.이부분은특히경찰공개채용시험을준비하는수험생이나수사경과분야경력채용시험응시자의경우집중적으로살펴보아야할것이다.수사경과에서근무하는현직경찰공무원들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넷째,경찰은경찰공무원임용령과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등을여러차례개정하여근속승진,승진유형,근무평정및경력평정방식등을변경하였다.특히특별승진대상자를기존경감이하에서경정이하까지확대하였고,특별승진비중도30%로확대하였으며,심사승진과시험승진비중을70:30으로변경,심사승진의비중을월등하게높이는등획기적인변화를꾀하였다.
경찰조직이열심히근무하는경찰을우대하는사기진작과함께경찰공무원의승진방식을시험성적보다는직무역량평가로전환하려는의지를표방한것이다.실제로경찰은이미간부후보생의채용시험과목의변경을추진중이다.업무능력을향상할수있는과목과방법을모색하고있다.2024년에는구체적인윤곽이드러날것이고,주목할부분이다.이제12판에서는제4편제1장에관련내용을체계적으로설명하였다.

다섯째,외국의경찰제도의경우제6편에서영국과미국,독일,프랑스등의국가경찰의변화와인력현황등을가능한가장최신의자료들을활용하여보완하였다.특히프랑스의경우2023년7월1일부터시행된내무부경찰총국의조직개편작업을세세하게기술하였다.

여섯째,전반적으로경찰학제12판은가장최근의경찰관련법령및통계등을일일이찾아반영하려고노력하였고,관련법령이개정되었으나시행일이2024년이후라도해당내용을표기하여독자의편의를도모코자하였다.

부디이경찰학제12판이이제막경찰학을공부하는경찰행정학과학생들과2024년도경찰채용시험을준비하는수험생,그리고승진시험을대비하는현직경찰공무원모두에게지식과정보,그리고역량을심어주는소중한지침서가되길바란다.
늘...항상...아낌없이지지해주는가족과독자여러분에게희망의꽃스노우드롭(snowdrop)한바구니를선사하고싶다.

계명대학교쉐턱관에서
2024년1월에저자허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