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1 : 이론과 실제

임현우,유지선

저자:임현우

학력:미국UniversityofIllinoisatUrbana-Champaign에서위험공학(RiskEngineering)으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이후미국최초로재난관리학이독립학위과정으로개설된UniversityofNorthTexas행정학과의박사과정에진학하여재난관리행정체계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서울대학교토목공학과를졸업하고同대학원에서지진공학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

경력:지난25년간대부분을재난관리분야공직생활을하며실무경험을쌓았다.대통령실,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국무총리실,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등에서재난관리업무등을담당하였고,구체적업무영역으로재난복구,재난보험,상황관리,재난경감,지진방재등이있다.자연재난분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담당관(2020~2021년)과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2본부담당관(2021~2022년)등을역임하였으며,현재에도대통령실에서정부의재난관리를총괄·보좌하는공무원으로재직중이다.

연구: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미국국가과학재단(NSF)등의연구과제를수행하였으며,UniversityofNorthTexas의NewellFellowship프로그램등의지원을받아재난행정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이와관련하여국내외적으로다수의논문을출판하였고후학들을위한재난관리론,정치와정책,경제성분석론등을강의하였다.



저자:유지선

학력:미국최초로재난관리학이독립학위과정으로개설된UniversityofNorthTexas행정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홍익대학교건설도시공학부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지진공학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

경력:지난18년간대부분을재난관리분야공직생활을하며실무경험을쌓았다.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등에서재난관리업무등을담당하였고,구체적업무영역으로재난복구,재난예방,안전관리,기후변화,국제협력,위험커뮤니케이션등이있다.현재에도행정안전부의재난및안전관리를총괄·담당하는공무원으로재직중이다.

연구:UniversityofNorthTexas의NewellFellowship프로그램등의지원을받아재난행정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으며,국내외적으로다수의연구논문을출판하였다.

PART01재난관리의기초1
CHAPTER01재난의개념과발생2
1.재난관련개념의정의2
2.재난발생의요인과원인16
3.현대사회와재난환경25
4.요약및결론26
재난이야기:재난발생원인에대한역사적인식변화26

CHAPTER02재난의분류및위해의종류32
1.개설32
2.재난의분류32
3.위해의종류41
4.요약및결론62
재난이야기:과학자들에게재난예측에실패한죄를물어야하는가?63

CHAPTER03위험의평가와지각66
1.개설66
2.위험에대한이론적접근67
3.위험객관주의:정량적위험평가69
4.위험주관주의및구성주의:개인의위험지각및사회문화의영향72
5.위험커뮤니케이션의역할84
6.요약및결론85
재난이야기:동물들이재난을예측할수있을까?89

PART02재난관리의실제와학문91
CHAPTER04재난관리의이해92
1.개설92
2.재난관리의개념92
3.재난관리접근방식95
4.재난관리의원칙100
5.요약및결론102
재난이야기:방관도죄?착한사마리아인법103

CHAPTER05학문으로서의재난관리106
1.개설106
2.재난관리학발전과정및접근방식108
3.다학제적재난관리학문분야113
4.전문영역으로서의재난관리학116
5.주요재난관리이론118
6.요약및결론120
재난이야기:시스템안전과세월호사고121

PART03재난관리의행정129
CHAPTER06재난행정및정책변화의역사130
1.개설130
2.재난행정및정책변화에대한이론적접근130
3.재난관리행정의세대구분134
4.제1세대재난관리행정:건설행정(1948.11.4.~1991.4.22.)135
5.제2세대재난관리행정:지방행정(1991.4.23.~2004.5.31.)138
6.제3세대재난관리행정:전문행정(2004.6.1.~현재)141
7.요약및결론148
재난이야기:세월호참사이후대통령담화149

CHAPTER07재난관리법령체계158
1.분류체계158
2.기본법체계158
3.개별법체계159
4.현행체계의한계와과제160
5.요약및결론162
재난이야기:재난과정치164

CHAPTER08재난관리정부조직및기구167
1.개설167
2.재난관리정부조직및기구운영에대한이론적접근168
3.정부조직법에근거한상설재난관리조직172
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근거한비상설재난관리기구176
5.요약및결론198
재난이야기:국가별재난관리조직체계199

PART04재난관리의단계207
CHAPTER09재난예방208
1.개설208
2.재난예방의개념209
3.재난예방의방법211
4.요약및결론217
재난이야기:명의편작의일화로본재난예방의모순219

CHAPTER10재난대비220
1.개설220
2.대응계획의수립및점검220
3.투입자원의확보및관리230
4.대응절차의훈련및교육232
5.비상근무태세의유지236
6.요약및결론237
재난이야기:생명을살릴시간은?골든아워(GoldenHour)/골든타임(GoldenTime)240

CHAPTER11재난대응242
1.개설242
2.재난징후예고시간의차이에따른대응방식243
3.다양한참여기관의종합적인활동영역인재난대응243
4.재난사태선포와긴급조치245
5.재난현장에서의응급조치249
6.재난응급의료체계254
7.요약및결론262
재난이야기:재난상황에대한편견과진실263

CHAPTER12재난복구267
1.개설267
2.재난복구사업의종류268
3.재난지역의지정·선포270
4.재해복구지원의종류294
5.국민성금모금활동306
6.요약및결론308
재난이야기:경제성에근거한이주정책(복구사업)에대한실패분석310

PART05재난과사람,사회313
CHAPTER13재난심리314
1.개설314
2.재난단계별심리변화315
3.재난심리회복지원을위한상담활동319
4.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보건의학적치료325
5.요약및결론329
재난이야기:재난경험자가겪은트라우마의고통332

CHAPTER14재난대피335
1.개설335
2.재난대피의실행순서335
3.재난대피의종류및방식336
4.대피권고와대피명령338
5.대피결정메커니즘340
6.상황및계층에따른고려사항344
7.요약및결론350
재난이야기:재난상황에서국민의기본권제약351

CHAPTER15불평등한재난:재난취약계층356
1.개설356
2.이론적접근356
3.재난취약계층의유형359
4.계층유형간교차성365
5.요약및결론367
재난이야기:재난으로인한양극화367

CHAPTER16탈진실의시대와위험커뮤니케이션371
1.개설371
2.인포데믹과탈진실의시대372
3.잘못된정보의종류:허위정보와오인정보373
4.허위정보의확산배경374
5.재난관련허위정보발생상황378
6.허위정보에대한대응380
7.위험커뮤니케이션382
8.요약및결론393
재난이야기:재난피해자에대한낙인효과397

PART06협력적재난관리399
CHAPTER17민관협력400
1.개설400
2.재난관리주체에대한동서양의패러다임차이401
3.재난관리분야에서민관의임무와역할403
4.재난관리분야에서비정부기구(NGO)의임무와역할407
5.민관협력추진체계413
6.요약및결론417
재난이야기:‘내집앞눈치우기’정책관련동서양의다른이야기420

CHAPTER18국제협력421
1.개설421
2.(정부간)국제기구의역할:UN시스템중심으로422
3.비정부국제기구의역할:국제적십자사연맹중심으로434
4.국제재난시우리나라의긴급구호체계436
5.요약및결론447
재난이야기:재난상황에서발생하는배타적민족주의와인종주의문제448

PART07재난관리의현안451
CHAPTER19기후변화와재난관리452
1.개설452
2.기후변화가재난발생에미치는영향453
3.기후변화에대한대응전략455
4.재난발생의원흉으로지목되는기후변화457
5.기후변화관련국제적인노력:국제협력457
6.재난위험경감,지속가능한개발그리고기후변화대책459
7.요약및결론461
재난이야기:소설프랑켄슈타인과뱀파이어는재난이만든발자국?462

CHAPTER20기업재난관리(BCM)465
1.개설465
2.업무연속성관리의개념및효과466
3.업무연속성관리를위한관계법령:기업재해경감법469
4.국가차원의기업재난관리표준운영470
5.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및이행472
6.기업재난관리를위한정부지원473
7.요약및결론474
재난이야기:남의탓?타자의논리(TheoryoftheOther)477

CHAPTER21재난보험478
1.개설478
2.재난보험의분류479
3.자연재난에대한보험481
4.인적재난에대한보험484
5.요약및결론488
재난이야기:자연재난발생시관리기관및그소속공무원의책임490

CHAPTER22재난관리의미래492
1.미래사회의재난환경변화양상492
2.재난관리미래과제및대응방안493
3.요약및결론497
재난이야기:언제변화가이루어질까?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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