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2: 유형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3 판)

임현우, 유지선

■학 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위험공학(Risk Engineering)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최초로 재난관리학이 독립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재난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지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 력: 지난 25년간 대부분을 재난관리 분야 공직생활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구체적 업무영역으로 재난복구, 재난보험, 상황관리, 재난경감, 지진방재 등이 있다. 자연재난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2020~2021년)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본부 담당관(2021~2022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에도 대통령실에서 정부의 재난관리를 총괄·보좌하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 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Newell Fellowship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재난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후학들을 위한 재난관리론, 정치와 정책, 경제성 분석론 등을 강의하였다.

PART 01 재난유형별 관리체계 1
CHAPTER 01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 자연재난 5
1. 개설 5
2. 기상재난 6
2.1 태풍 6
2.2 호우와 홍수 19
2.3 대설 30
2.4 강풍 36
2.5 풍랑과 너울 41
2.6 조수 44
2.7 폭풍해일과 기상해일 48
2.8 산사태(Land Slide) 53
2.9 낙뢰 57
2.10 폭염과 한파 61
2.11 가뭄 75
2.12 황사 81
2.13 조류: 녹조와 적조 85
3. 지질재난 100
3.1 지진 100
3.2 지진해일 116
3.3 화산폭발 121
4. 우주재난 127
4.1 우주전파 재난 127

CHAPTER 02 인적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인위재난(또는 사회재난) 134
1. 개설 134
2. 사고성 재난 134
2.1 화재 134
2.2 방사성 물질의 누출 140
2.3 유해화학물질 사고 152
2.4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현장 사고(산업재해) 161
2.5 정전 166
2.6 해상 선박사고 182
2.7 해양오염 사고 187
3.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194
4. 질병성 재난: 감염병과 전염병 195
4.1 인체 감염병 195
4.2 가축전염병 222
5. 그 밖의 사회재난 236
5.1 미세먼지 236

CHAPTER 03 자연현상과 인적작용에 의해 모두 발생 가능한 재난 243
1. 개설 243
2. 산불 243
3.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260
4. GPS 전파혼신 265


PART 02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271
CHAPTER 04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273
1. 법령체계 273
2. 조직체계 275
2.1 중앙조직 275
2.2 지방조직 282
3. 운용체계 283
3.1 지방 및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방식 283
3.2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국가계획체계(NPS) 및 국가대응체계(NRF) 285
3.3 국가사고관리를 위한 방법론 표준화: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및 사고지휘체계(ICS) 288
3.4 각급 정부 및 유관 기관 간 관계 요약ㆍ정리 299

CHAPTER 05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302
1. 법령체계 302
2. 조직체계 306
2.1 중앙조직 306
2.2 지방조직 311
3. 운용체계 312

CHAPTER 06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316
1. 법령체계 316
2. 조직체계 317
2.1 중앙조직 317
2.2 지방조직 323
3. 운용체계 325

CHAPTER 07 중국의 재난관리체계 328
1. 법령체계 328
2. 조직체계 329
2.1 중앙조직 329
2.2 지방조직 331
3. 운용체계 331

CHAPTER 08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334
1. 법령체계 334
2. 조직체계 335
2.1 중방조직 335
2.2 지방조직 338
3. 운용체계 338

CHAPTER 09 호주의 재난관리체계 340
1. 법령체계 340
2. 조직체계 340
2.1 중앙조직 340
2.2 지방조직 343
3. 운용체계 343

CHAPTER 10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 346
1. 법령체계 346
2. 조직체계 347
2.1 중앙조직 347
2.2 지방조직 348
3. 운용체계 348

CHAPTER 11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350
1. 법령체계 350
2. 조직체계 350
2.1 중앙조직 350
2.2 지방조직 352
3. 운용체계 353

CHAPTER 12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비교ㆍ분석 355
1. 개설 355
2. 법령체계와 운용체계상 공통점 355
2.1 법령체계 355
2.2 운용체계 356
3. 조직체계상 차이점 357
3.1 총괄·조정기구 357
3.2 정부수반 보좌기구 360
4. 요약 및 결론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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