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C.트론토
저자:조안C.트론토
미국미네소타대학교정치학과명예교수
프린스턴대학교에서정치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고,뉴욕시립대학교(CUNY)에서오랫동안가르쳤다.2009년부터미네소타대학교로자리를옮겼다.‘돌봄’(care)과관련한사상·제도연구의권위자이고,2008년여성주의정치이론분야의최고논문에수여되는오킨/영(Okin/Young)상을받을정도로정치학·여성학분야에서주목받는세계적인학자다.저서로는MoralBoundaries:APoliticalArgumentforanEthicofCare(Routledge,1993),WhoCares?HowtoReshapeaDemocraticPolitics(CornellUniversityPress,2015)등이있고,논문으로는“CreatingCaringInstitutions:Politics,Plurality,andPurpose”(2010),“ThereisanAlternative:hominescuransandtheLimitsofNeoliberalism”(2017)등이있다.
역자:김희강
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시카고대학교(UniversityofChicago)정치학과에서사회적약자의시각에서정의와민주주의를논하는세계적인정치철학자이자페미니즘이론가인아이리스영(IrisMarionYoung)의지도로정치철학박사학위(2005)를받았다(Women’sLuck?Women’sChoice?TowardaFeministTheoryofEquality).
주요관심분야는정의론,돌봄윤리,규범적정책분석,여성주의이론과정책등이다.저서『규범적정책분석』(2016)은2017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CriticalSocialPolicy,JournalofSocialPhilosophy,PublicAffairsQuarterly,JournalofWomen,Politics&Policy,InternationalJournalofCareandCaring,EthicsandSocialWelfare,Women’sStudiesInternationalForum등에다수의영문논문을발표했으며,『한국행정학보』,『한국정치학회보』,『한국여성학』,『한국사회정책』,『정부학연구』등에30편이상의국문논문을발표했다.
최근10여년간돌봄의관점에서재정립되는사회정의와국가역할에주목하여연구하고있다.관련하여다수의역서―『돌봄지원국가』(근간,공역),『돌봄민주주의』(2021,공역),『포용과민주주의』(2020,공역),『돌봄:돌봄윤리』(2017,공역),『돌봄:정의의심장』(2017,공역),『돌봄:사랑의노동』(2016,공역)―및편서―『돌봄과공정』(2018,공편)―를출판했다.저널InternationalJournalofCareandCaring에실린논문“ACaringWelfareStateinSouthKorea:ChallengesandProspects”(2018)은편집인의선택(editor’schoice)으로선정되었다.현재돌봄윤리연구의국제네트워크인CareEthicsResearchConsortium의운영위원이며,피터스출판사(PeetersPublishers)에서발행하는돌봄윤리저서시리즈의자문위원이다.
역자:나상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기획위원이다.요양보호사와장애인활동보조인이다.돌봄노동자에관심을갖고있다.번역서로는『자유의미래』(2004),『돌봄민주주의』(2014),『돌봄:돌봄윤리』(2016),『돌봄:정의의심장』(2016),『돌봄:사랑의노동』(2016)등이있다.
제3판(한국어개정판)옮긴이해제돌봄민주주의10년 5
옮긴이해제시장에서돌봄으로 13
한국어판(제2판)서문
감사의글 41
머리말돌봄이이제는‘집안일’이아닌시대 46
제1부돌봄민주주의구상하기
제1장돌봄책임과민주주의69
두가지결핍 69/돌봄의의미 72/돌봄:개념에서부터정치이론까지 81
돌봄과민주정치이론 84/페미니스트민주적돌봄윤리 89
민주적돌봄과신자유주의 101/결론 113
제2장왜민주주의에서개인책임은부족한가?115
왜책임에주목해야하는가? 117/정치적아이디어로서책임 121
책임과파워 134/무책임기제? 137
돌봄민주주의관점에서책임의재검토 140/민주주의에대한책임 142
제2부우리는지금어떻게돌보고있는가?
제3장사나이는돌보지않는다?149
성별화된책임 149/왜돌봄은여성의몫인가?왜사나이는돌보지않는가? 156
남성의돌봄1:보호형무임승차 159/폭력:돌봄으로서보호의어두운이면 164
남성의돌봄2:생산형무임승차 171/노동윤리와돌봄윤리 175
신자유주의,경쟁,자유 183/자유 184/성별화된시민권의변화 191
결론 194
제4장사적돌봄의악순환196
돌봄불균형 201/불평등한돌봄의사회심리학 203
성,계급그리고돌봄의생태학 213/평등의의미에대한재검토 215
돌봄불평등과하인 218
제5장시장이돌볼수있다?227
돌보는제도로서시장 230/결론 263
제3부민주적돌봄실천과돌봄민주주의에대한구상
제6장민주적돌봄267
돌봄이민주적이라면그것은포용적이어야한다 271
포용적이기위해돌봄수혜자로서우리자신을다시생각해야한다 279
민주적돌봄실천 281/민주적돌봄에대한일부우려 284
돌봄은위계구조를부수는효과가있다:양자관계돌봄의문제 287
필요,권리그리고돌봄 290/민주적돌봄이더좋은돌봄이다 293
민주적돌봄제도 299/민주적돌봄을위한시간 310
민주적돌봄의진영구축하기 313
제7장돌봄민주주의315
무임승차권회수하기 318/돌봄민주시민은무엇을할것인가? 330
결론 334
참고문헌 337
찾아보기 376
『돌봄민주주의』출판이후
2023년은조안C.트론토(JoanC.Tronto)의『돌봄민주주의』(CaringDemocracy:Markets,Equality,andJustice)출판10년이되는해이다.원저출판이후,돌봄민주주의는한국어와일본어등각국의언어로번역되었으며,이를주제로학제간다양한세미나와학회가전세계적으로열렸다.1돌봄민주주의에대한이론적논의와이에대한실천적적용을탐색하는연구들도이어졌다.일례로얼반(PetrUrban)과와드(LizzieWard)가편집한『돌봄윤리,민주적시민권,국가』(CareEthics,DemocraticCitizenshipandtheState,PalgraveMacmillan,2020)는돌봄민주주의에대한이론적논의와각국의사례를담고있다.
『돌봄민주주의』는정치와민주주의의패러다임전환을시도한저서로평가받는다.돌봄민주주의는선거와투표혹은참여와심의로이해되는기존민주주의를돌봄의관점에서재편해야한다고본다.돌봄민주주의가주장하듯돌봄책임의분담이민주주의핵심의제가된다면,기존사회경제제도에서묵인되고사장되었던부정의,불평등,차별,배제가시정될것이며기존민주주의에서대표되지못했던배제된이들의관점을포용할수있을것이다.이것이바로더정의롭고더포용적인민주주의의모습이다.미국과국제적으로민주주의담론의지평을넓혔다는평가속에서,2015년트론토는맥컬티민주주의연구소(McCourtneyInstituteforDemocracy)에서수여하는로렌스와린브라운민주주의상(LaurenceandLynneBrownDemocracyMedal)을받았다.트론토의수상연설은저서『누가돌보는가?어떻게민주정치를재편할것인가?』(WhoCares?HowtoReshapeaDemocraticPolitics,CornellUniversityPress,2015)로출판되었다.
10살이된『돌봄민주주의』가불러온주목할만한변화는요지부동같던서구정치사상주류학계의철학적기류의변화라할수있다.트론토는2023년미국정치학회(AmericanPoliticalScienceAssociation)에서수여하는정치사상분야명실상부최고명예로운상인벤자민E.리핀콧상(BenjaminE.LippincottAward)을수상하였다.이상은현존하는정치사상가의저서가출판된지15년이상이지난현재까지도학계와사회에지대한영향력을미치고있다고평가되는경우수여된다.과거수상자리스트는정치학의흐름을읽을수있을정도로요즘유행어를빌리자면가히역대급면면들이다.이중몇몇을꼽아보면,롤즈(JohnRawls),하버마스(JurgenHabermas),아렌트(HannahArendt),보봐르(SimonedeBeauvoir),달(RobertA.Dahl),벌린(IsaiahBerlin),허쉬만(AlbertO.Hirschman),왈쩌(MichaelWalzer),테일러(CharlesTaylor),맥킨타이어(AlasdairMacIntyre),다운스(AnthonyDowns),페이트만(CarolePateman),스키너(QuentinSkinner),맥퍼슨(C.B.Macpherson),애로우(KennethJ.Arrow),포퍼(KarlPopper),포콕(J.G.A.Pocock),페팃(PhillipPettit)등이다.과거수상자중여성주의학자와비판이론가도없지않지만,서구정치사상학계의흐름을보여주듯이들대부분은주류자유주의나공화주의사상가들이다.
트론토는1993년출판된저서『도덕의범주:돌봄윤리의정치적주장』(MoralBoundaries:APoliticalArgumentforanEthicofCare)을기반으로리핀콧상을수상했으며,『돌봄민주주의』는『도덕의범주』에서발전시킨돌봄윤리논의를민주주의이론으로구체화시킨것이다.미국정치학회수상위원회는트론토의저작을“새로운패러다임을안착시킨(paradigm-setting)”저작이라고평가한다.2트론토의논의는사적영역으로간주된돌봄을끌어내정치적.공적이슈로위치시켰으며,어떠한정치공동체도권리만을주장하는개인으로구성될수없으며정치공동체는함께서로를돌봐야하는상호의존적인개인으로구성된다는부정할수없는사실을가감없이직시하고있다고설명한다.수상위원회는트론토논의를반영하여정치공동체와그구성원인시민은돌봄의관계,돌봄필요가요구하는책임,돌봄을수행하는미덕을키워야한다고설명한다.더불어트론토의저작은정치사상분야를넘어사회학,법학,여성학등여타학문분야뿐만아니라공적영역및공공정책에갖는함의가지대하다고평가한다.『돌봄민주주의』에서발전시킨돌봄관점(careapproach)이민주주의이론과그적용에갖는중요한공헌도지적하고있다.
1993년『도덕의범주』가출판되고20년후『돌봄민주주의』가출판되었다.그리고10년이지났다.오래걸렸지만리핀콧상을계기로변화가더딘보수적인학계가전환의대안으로서돌봄의의미를제대로인정하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만연한자본주의가낳은뿌리깊은불평등과부정의,600만명이상의사망자를낳은코로나팬데믹,지구곳곳에서펼쳐지고있는참혹한기후위기등은이제전환의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절실함을웅변한다.수상소감인터뷰에서트론토는다음과같이말한다.“리핀콧상을받는것은돌봄이정치적인아이디어와정치적인이상(ideal)으로서진지하게또한광범위하게곧받아들여질것이라는희망을갖게합니다.”3돌봄민주주의는기존학계와제도에대한도전일뿐만아니라변화에대한촉구이며더민주적인민주주의에대한우리의대안이다.돌봄민주주의의이론적.실천적영향력은현재진행중이다.
돌봄민주주의실천
좀더돌보는인간과사회,자연과지구를향한돌봄민주주의실천은전세계적으로어렵지않게발견된다.관련하여돌봄을중심으로한돌봄선언(케어매니페스토)이확산되고있는점은고무적이다.대표적으로더케어컬렉티브(TheCareCollective)의『돌봄선언:상호의존의정치』(CareManifesto:ThePoliticsofInterdependence,Verso,2020)는돌보는(caring)친족관계,공동체,국가,경제,세계로재편하기위한노력과행동을요구한다.네델스키(JenniferNedelsky)와멜르손(TomMalleson)은노동과돌봄에서시간을축으로한규범의전환을선언한다.4가틸립(RobertGottilieb)은경제사회및자연환경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아젠다로서돌봄정치를제안한다.5제크너(ManuelaZechner)는돌보는실천으로‘commoning’(함께하기)을제안한다.6Oxfam,GlobalWomen’sStrike,NetworkCareRevolution,Women’sBudgetGroup같은비정부기구와국제네트워크등에서도인간과자연에대한돌봄의공식적인정을요구하는제언을지속하고있다.7UNWomen을포함한국제기구들도돌봄을중심에둔지속가능한경제를제언한다.
이러한제언은구체적인사례들로나타나고있다.국가및초국가,도시및지방정부등은다양한돌봄정책과돌봄의제도화를시행중이다.유럽위원회(EuropeanCommission,2022)는케어딜(CareDeal)을향한진일보로유럽돌봄전략(EuropeanCareStrategy)을제시함으로써유럽정치아젠다중하나로돌봄을명시하고유럽연합에보편적이고수준높은돌봄을보장해야하는중요성을명확히하고있다.9콜럼비아보고타(Bogota)시는돌봄을도시정책(CareBlocks)의중심으로삼으려한다.10최근에콰도르개헌담론에서는헌법의근간아이디어인BuenVivir(goodlife,좋은삶)속에돌봄개념이내재되어있다고학자들에의해제시되기도하였다.11
한국사회에서도돌봄의관점에서사회를변혁하기위해대안의패러다임으로제시하는다수의연구들이제시되고있다.돌봄을근간으로하는돌봄민주국가와돌봄의제도화가제안되고탈성장의대안담론과대안의체제로서돌봄이제시되었다.12돌봄민주주의는기존제도와정책을평가하고규범적인방향성을제안하는근본이론으로활용되었으며,13개헌논의에있어돌봄이헌법적가치로서다뤄져야한다는주장까지논의된다.14돌봄을받을권리와돌볼권리까지보장하는포괄적인돌봄정책기본법이제시되었고,돌봄은대안의거버넌스로또한대안의소득으로제시되기도하였다.15
더불어돌봄정치를기획하고제안하는시민사회의폭넓은논의의장―정치하는엄마들,다른몸들,생애문화연구소옥희살롱,한살림서울돌봄사회적협동조합,비비사회적협동조합,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한국여성단체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시민건강연구소등―이활발히열리고있다.16나아가돌봄민주주의는중앙과지방정부의돌봄정책과돌봄제도화를위한이론적.실천적논의로제시되기도한다.대표적으로광주광역시는‘돌봄도시’광주를모토로다양한돌봄정책을추진하고있다.광주광역시는‘광주다움통합돌봄’으로2023년제6회국제도시혁신상을받았다.
지난10년은돌봄정치의배양기였다.코로나팬데믹은‘거리두기’를외쳤지만,역설적으로거리두기를할수없는돌봄에의존해야하는취약한인간존재의실상을가감없이드러냈으며,돌봄의가치를보이지않게하고돌봄부정의와억압을양산하는정치경제를부양하는구호들의허상을들춰냈다.성찰과변혁의기치로돌봄을모색하기시작했다고할수있다.녹록하지않은정치경제적부침과냉혹한현실앞에서돌봄은지금까지그래왔듯꽃길이아니라가시밭길을헤쳐나가야할것같다.예견된돌봄의정치적성장통속에서더나은사회와더많은인간해방의모습을더넓은미래가함께할수있는비전이되리라기대하며돌봄민주주의두번째10년(돌봄민주주의2.0)을시작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