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수출통제 (2 판)

정인교,조정란,이은호

인하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국민경제자문회의(NEAC)위원(경제안보분과분과장),통상교섭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미국미시간주립대학(MichiganStateUniversity)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1~2004.2)재직기간FTA정책및동아시아경제통합을포함한통상정책을연구하였고,인하대교수로부임한이후에는통상협상전략,경제안보와수출통제,중소기업수출지원등으로연구분야를확대하였다.한국통상학회회장(2010),한국협상학회회장(2011~2012),국회입법자문위원(2009~201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외이사(2009~2012),경제인문사회연구회평가단장(2013.12~2015.9),인하대학교부총장(2015.7~2018.9),정부부처자문위원(외교부,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교육부,관세청)등을역임하였다.
22편의SSCI학술논문을포함한60여편의연구논문을발표하였다.우수한연구실적으로전경련시장경제대상,동북아연구재단(NEAR)우수학술연구자상등을수상하였고,「FTA통상론」,「한미FTA,하나의협정엇갈린진실」,「한미FTA논쟁,그진실은?」,「동아시아경제통합론」,「신보호무역주의」,「EastAsianEconomicRegionalism」등의저서를발간하였다.

제1부
글로벌통상환경과경제안보
제1장 코로나이후글로벌통상환경과국제질서 3
1.신냉전시대:공급망재편 3
2.코로나이후글로벌통상이슈 5
가. 미·중패권갈등 5
나. 공급망교란과경제안보리스크 7
다. 디지털화와디지털통상 9
라. 탄소중립기조의글로벌확산 13
3.코로나이후국제질서와경제안보 15
가.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 15
나. 경제안보인식제고 17
제2장 경제안보와공급망위기 21
1.경제안보의개념 21
2.최근의공급망교란사례 23
가. 공급망교란:자연적요인과인위적요인 24
나. 일본의수출규제와공급망위기 25
다. 코로나19팬데믹 27
라. 요소수사태 29
3.공급망리스크대응 31
제3장 역사를바꾼기술과전략물자 35
1.전략물자와국가안보 35
가. 독일의암모니아생산-하버보쉬공법개발 35
나. 영국의코다이트화약과이스라엘의건국 36
2.공산국가들의전략기술취득 37
가. 소련의전략기술취득 37
나. 중국의전략기술취득 43
3.기술자의역할 45
가. 중세이후유럽내기술자이동과제국의흥망 45
나. 20세기기술자의이동및원자탄과미사일의탄생 47
4.생산기술의중요성 49
가. 미국의리버티급수송선 49
나. 미국의B－24리버레이터폭격기 50
다. 독일의TypeXXI유보트잠수함 51
5.우리나라-기술을배척한조선 52
가. 수레 52
나. 은제련법 53
다. 조선의도공 54
라. 사치풍조의배격과기술의퇴보 55

제2부
국제전략물자관리체제
제4장 전략물자관리체제발전과정과주요내용 59
1.전략물자와이중용도품목 60
가. 전략물자 60
나. 이중용도품목 61
2.제재조치와금수조치 62
3.전략물자국제관리체제,코콤의발전 63
가. 1940년대후반코콤의출범 63
나. 1980년대코콤과신흥개발국 65
4.4대수출통제체제 67
가. 1990년대냉전와해및코콤해산 67
나. 바세나르체제(WA) 70
다. 호주그룹(AustraliaGroup) 71
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72
마. 핵공급국그룹 73
제5장 미국의수출통제체제와운영체제 75
1.새로운국면에들어선미국의수출통제체제 75
2.미국수출통제체제개요 76
가. 수출통제법률적근거 76
나. 미국상무부산업안보국(BIS)의수출통제 78
3.수출통제위반사례 81
가. 수출통제품목위반사례 81
나. 소프트웨어수출위반사례 87
다. 최근우리나라수출통제위반사례 88
4.수출통제연구·교육기관 90
가. 개요 90
나. 주요연구기관 91
5.대학의수출통제인식 94
제6장 우리나라의수출통제체제 98
1.우리나라수출통제체제도입 98
2.우리나라수출통제체제 101
가. 수출통제체제 101
나. 전략물자관리기관 106
다. 수출통제위반에대한벌칙 107
3.자율준수무역 108
가. 자율준수체제 108
나. 전략물자수출허가 110

제3부
최근주요국의경제안보정책이슈
제7장 미·중패권갈등구조와미국의공급망정책 121
1.중국의경제성장과팩토리아시아 121
2. 미·중패권갈등배경과전개 123
가. 주식회사중국(China,Inc.) 123
나. 시진핑주석의‘중국몽’ 125
다. 미·중의대결구도 128
3.트럼프행정부의중국제재 130
가. 미국의대중국견제 130
나. 수출통제체제강화 132
4.바이든행정부의공급망정책 136
가. 미국의기술보호 136
나. 반도체와국가안보 137
다. 미국내반도체공급망구축 141
제8장 유럽,일본,중국의경제안보정책 144
1.EU의대중국정책 144
가. 경과과정 144
나. EU공급망정책 146
다. EU의첨단기술산업정책 149
2.일본의주요경제안보정책 151
가. 일본의수출통제체제 151
나. 경제안보를위한기술유출방지 152
다. 일본의경제안보법제정 154
3.중국의주요경제안보정책 156
가. 팩토리아시아의변형과재조정 156
나. ‘쌍순환(雙循環)’경제전략 158
다. 반외국제재법 160
제9장 첨단기술과경제안보 163
1.국방수권법(NDAA)과첨단산업 163
가. 국방수권법(NDAA)개요 163
나. 최근미국의반도체지원법 164
2.첨단기술과경제안보 165
가. 인공지능과국가안보 165
나. 반도체:1순위전략물자 166
다. 반도체와국방 171
라. 블록체인기술과수출통제 174
3.첨단기술보호를위한투자심사강화 176
가. 미국의투자심사강화 176
나. EU의외국인투자사전심사제도 179
다. 일본의외국인투자제도개정 180
4.화웨이에대한전방위제재 181

제4부
신냉전시대수출통제제도
제10장 미국수출통제제도변화와경제안보 187
1.서론 187
2.미국수출통제제도의변천 188
가. 냉전시대수출통제 188
나. 데탕트(detente)시절수출통제 190
다. 밀레니엄이후수출통제강화 193
3.미국수출통제구조 196
가. 담당기관 196
나. 수출허가정책 198
4.미국의금융제재와2차제재 200
가. 금융제재 200
나. 미국의2차제재 202
제11장 러시아및중국에대한수출통제 206
1.서론 206
2.바이든행정부이전서방국의대러시아경제제재 209
3.미국주도대러시아경제제재 212
가. 주요경제제재조치 212
나. 대러시아수출통제 215
다. 경제제재및수출통제파급영향 217
4.중국반도체수출통제 219
가. 수출통제주요내용 219
나. 파급영향 221
제12장 새로운글로벌수출통제제도 226
1.다자통상체제와반도체 226
가. 다자통상체제의무기력화 226
나. 반도체:경제안보의핵심 227
다. 깨어진‘무역을통한평화론’ 229
2.수출통제체제에대한미국의평가 231
가. 미국수출통제제도에대한평가 231
나. 바세나르체제에대한미당국의평가 233
3.미국의신수출통제제도요약 236
4.향후전망 240
가. 바이든행정부의국가안보전략 240
나. 포괄적수출통제제도의국제규범화 242
제13장 미국의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 246
1.서론 246
2.미국의재수출통제 247
가. 최소비율방식의재수출통제 248
나. 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 250
3.통제타깃별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 253
가. FDPR의발전경과 253
나. 러시아대상FDPR도입 257
다. 중국내특정분야를대상으로하는FDPR 259
4.FDPR의향후전개방향과정책적함의 263
가. 기술통제수단으로서의FDPR 263
나. 다자적수단으로서의FDPR 265
다. 정책적함의 266
5.결론 268

참고문헌 270

부록
우리나라전략물자수출입고시및관련별표
부록1 [별표1]전략물자·기술예시 283
부록2 [별표2]이중용도품목예시 287
부록3 [별표2의2]상황허가대상품목예시 288
부록4 [별표2호의3]상황허가면제대상(제50조관련) 291
부록5 [별표3]군용물자목록예시 293
부록6 [별표4]통제번호의국제수출통제체제별분류 294
부록7 [별표6]전략물자수출지역구분(제10조관련) 296
부록8 [별표12]바세나르체제기본지침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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