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론

윤민우

저자:윤민우
범죄학박사,국제정치학박사수료
가천대학교경찰안보학과부교수
유엔안보리테러리즘제재위원회전문가보드예비멤버
[경력]
한세대학교경찰행정학과조교수(2010-2012)
미국WheelingJesuitUniversityAssistantProfessor(2006-2009)
미국InstitutefortheStudyofViolentGroups유럽/구소련지역수석연구원(2004-2006)
미국DIA(DefenseIntelligenceAgency)에서실시한AFPAK(Afghanistan-Pakistan)FoundationCourse교육훈련이수
대테러전술훈련과정,지휘및리더십트랙이수,ITOTA(InternationalTacticalOfficers
TrainingAssociation),(2012년2월8-9일)
전문가자문그룹멤버,유엔마약및범죄국(UnitedNationsOfficeonDrugs&Crime)소속
테러리즘예방기구(TerrorismPreventionBranch),(2011년8월-2012년3월)
대테러교육과정이수,TelAvivUniversity및이스라엘군,정보부,보안기관,경찰,교도소,및
외무부(2009년5월30일-6월10일)
TheFoundationfortheDefenseofDemocracies(FDD)과이스라엘정부에서실시하는Academic
FellowsProgram,텔아비브와예루살렘등,이스라엘인질협상과정이수,CollegeofCriminalJustice,SamHoustonStateUniversity,헌츠빌,텍사스,미국(2005년10월31일-11월4일)
[학력]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학사
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범죄학과범죄학석사
미국샘휴스턴주립대학교형사사법대학원범죄학박사(테러리즘,조직범죄전공)
서울대학교외교학과국제정치학박사수료
[연구활동]
테러리즘,국제조직범죄,초국가범죄,국제분쟁,전쟁,전략론,사이버안보,범죄학이론,무장항쟁,해상해적등에관한연구활동을꾸준히해오고있으며다수의연구논문과저서,및연구보고서등을출판하였다.그가운데미국의StudiesinConflict&Terrorism학술지에게재한인질테러논문1편을포함해모두12편의SSCI논문과1편의해외저서를출판하였고,3편의해외저서의공동저자로참여하였다.또한약40편의국내등재학술지와그외논문및연구보고서등을출판하였다.

Ⅰ.머리말
Ⅱ.국가,국가안보,그리고국가정보
Ⅲ.정보에대한이해
Ⅳ.국가정보의기본개념
Ⅴ.정보활동
Ⅵ.보안방첩활동
Ⅶ.비밀공작활동
Ⅷ.국방정보론
Ⅸ.정보시스템과정보기관들
Ⅹ.미래국가안보를위한정보전략

머리말

지난20년간빠르게진행된정보·통신·과학기술의발전과사이버공간의확장,그리고4차산업혁명으로의이행등은오늘날인간을둘러싼삶의양식에혁명적변화를가져오고있다.이같은변화는마찬가지로국가가직면한안보환경에도혁명적변화를가져왔다.이때문에국가안보수호의최일선에있는국가정보기관은급변하는안보환경에부응하여,국가안보위협요인들을식별하고,최적의국가안보및정보전략및방안들을개발하고,발전시켜나가야할필요가있다.최근안보환경변화는안보위협행위자측면에서전통적인국가행위자에서비국가행위자로의확장,안보위협공간측면에서전통적인오프라인에서사이버공간으로의확장,국내와해외의경계구분의모호함,전쟁과평화의시기적구분의모호함등을포함하는전방위적인회색지대현상을그특징으로한다.이때문에이와같은환경변화에맞춘현재와미래의국가안보위협에대한식별과분석,대응방안의수립이요구된다.

오늘날과미래의국가안보위협에영향을미치는새롭게떠오르는(emerging)안보환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째,안보영역(securitydomain)의확장이다.이는정보·통신·과학기술의발전과정보와지식의폭발적증대와관련이있다.전통적으로안보위협의영역은지상과바다,하늘과같은오프라인공간에국한되었다.하지만기술의발전과정보혁명,지식사회의출현으로우주공간과사이버공간,그리고인간의인지영역(cognitivedomain)이새로운인간의삶의공간이자안보위협의영역으로새롭게편입되었다.따라서오늘날안보위협은기존의전통적인공간인땅과바다,하늘에더해우주와사이버,그리고인지영역이새롭게추가된6개의영역(domain)에서다루어지게되었다.미국과나토는이러한영역또는공간의확장추이를반영하여미래전쟁은6개의영역에서수행되는다영역(multi-domain)전쟁이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같은맥락에서국가안보위협역시기존의전통적영역에더불어사이버공간과인간의인지공간이추가된다영역(multi-domain)에서의문제로다루어지게될것이다.이는국가안보를다루는정보활동의영역역시이6개의공간또는영역을아우르는다영역공간에서펼쳐질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둘째,안보위협행위자의확산이다.과거냉전시대에스피오나지(espionage)등정보활동(intelligenceactivities)을통한국가안보위협의주된행위주체는국가행위자들(stateactors)에국한되었다.이는전형적으로과거냉전시기소련,미국,중국,북한등의스파이들또는간첩들로대표되었다.그러나오늘날은북한,중국등적대적국가행위자들에더해테러리스트와국제조직범죄세력,핵티비스트(hacktivists),리키비스트(leakivists),해커들,산업스파이활동을하는민간기업,온라인의댓글부대들,그리고다양한동기로스파이가되는우연한스파이들(accidentalspies)등여러다양한비국가행위자들이추가되었다.
한편이와같은안보위협행위자의다변화와함께,국가행위자와비국가행위자들사이의통합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국가행위자가자신의개입을은폐하고실질적인국가적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비국가행위자들을자신들의스파이활동이나군사작전의프록시(proxy)병력으로활용하는사례들이점차빈번해지고있다.예를들면,러시아는민간사이버범죄조직인러시아비지니스네트워크(RBN)를2008년조지아침공때활용했으며,2016년미국대선개입때APT28과APT29로알려진해커그룹들이FSB와GRU의스폰아래동원되었다.중국은중국계국제조직범죄네트워크와해외도처의중국계현지체류자들과유학생들,공자학원과같은문화교육기관을정치문화공작(politicalculturaloperation)의첨병으로동원한다.중국국가안전부(MSS:MinistryofStateSecurity)는정치·사회·문화영향력공작과비밀공작활동을위한정보작전센터를설치하고대표적인중국계국제조직범죄네트워크인죽련방(UnitedBamboo)을중국의해외영향력투사와정치문화적,경제적영향력침투등에활용한다.중국의유학생들과학자들,미디어들,공자학원과같은교육문화기관은중국의이념과사상,문화,이미지등을해외에침투,확산시키고중국에대한부정적인의견,여론,동향등을통제하고무력화시키는정치문화전쟁최전선의공작기구이다.

셋째,안보위협수단의다변화이다.과학기술의발전과4차산업혁명으로통상적인안보위협수단을뛰어넘어다양한안보위협수단이등장하고있다.이와같은안보위협수단은군사와민간영역,안보와경제영역의구분을허물고융합되는추이로전개되고있다.이와함께이와같은다변화된안보위협수단의제조와수송,사용과관련된글로벌공급망구축이안보위협의핵심의제로등장하였다.새로이떠오르고있는안보위협수단들을예를들면,로봇,드론,IoT,지능형CCTV,구글글라스등디바이스들과AI와SCADA,빅데이터,딥러닝,블록체인등과같은정보처리와정보보안,기반시설운영을위한프로그램들,랜섬웨어나,멀웨어등과같은공격용사이버무기들,디지털플랫폼들,뇌-컴퓨터인터페이스기술,바이오-나노기술,혼합현실(mixedreality)기술,그리고이와같은디바이스들과운영시스템,프로그램,기술들을지원할수있는안정적에너지공급을위한SMR(소형모듈원자로)등과같은기술,비메모리반도체와같은핵심부품들,그리고정보처리능력을획기적으로증대시킬수있는관텀컴퓨팅(quantumcomputing)등과같은기술들,인간의행동과인지영역에대한조작과개입,영향력투사를위한뇌과학과인지심리학,행동과학,그리고사회과학의지식들이모두이에해당한다.이와같은새롭게대두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과학기술과지식들은군사와민간,정부와민간,안보와경제,국내와국외,전시와평시의영역의구분이뚜렷하지않으며,통합되어있다.

넷째,안보위협취약성의분산과증대이다.위에서제시한것처럼안보영역의확장과위협행위자의확산,위협수단의다변화의결과로안보위협취약성이분산되고증대되었다.정부와민간,군사와비군사,안보와경제가전일적으로융합되면서상대적으로국가안보의약한고리에해당하는민간과경제부문의취약성이증대하였으며,이는전통적으로국가안보수호를위한정보활동의핵심고려대상이었던정부와군사,안보부문에대한심각한피해를야기할수있는우회통로(또는백도어)로의민간,경제·사회·문화·교육부문의악용가능성증대로이어졌다.최근국내외의우려스러운정보활동(특히방첩)실패의사례들을살펴보면,핵심국가,군사,안보부문의심각한보안침해사고가이들핵심부문과연계된민간기업과기관,민간부문실무담당자,정부부문의중하위급관계자또는구성원들의사적인측면을우회루트로활용하여발생한것을알수있다.
또한안보위협의영역이확장되면서,대학과교육문화예슬,싱크탱크,미디어등다양한부문에서의안보위협역시중대되었다.이밖에도에너지,전력,수도,물류등과같은국가핵심기반시설이SCADA와같은정보통신시스템에의해운용되면서기존의오프라인위협에더불어사이버안보의위협대상으로도변화되었다.국가주요핵심기반시설인금융시장,공공보건,에너지,정보통신망,물류등에대한사이버공격,방해,탈취등이성공할경우대량정전사태나금융활동마비,보건의료시스템붕괴,물류·에너지시스템혼란등의국가와국민에심각한위해가되는재앙으로연결될여지들이증대했다.여기에선거제도역시해외적대세력의영향력공작의대상이되면서미국의경우국가핵심기반시설로선거제도자체를포함시키는움직임을보였다.이처럼오늘날안보위협의취약성은국가와사회전방위적으로분산,다변화,증대되어가는양상을보이고있다.

다섯째,안보위협행태의수렴이다.전통적으로범죄,테러,스파이활동,전쟁등과같은다양한유형의안보위협은각각의위협층위와부문별로구분되어졌고,국가의대응역시부문별전문화(divisionoflabor)원칙에따라이루어졌다.하지만최근들어이와같은범죄-테러-스파이활동-전쟁등이서로수렴되고전일적으로중첩되어혼재되는위협으로나타나는경향이두드러진다.이러한경향은사이버공간에서두드러지지만,오프라인에서도마찬가지로관찰되고있다.예를들면,사이버공간에서랜섬웨어공격이발생하였을경우,또는프로파간다나댓글공작,또는영향력공작이실행되었을경우에이와같은위협적행동의주체와목적이범죄,테러,스파이활동,또는전쟁의어떤유형으로식별되어야하는지,따라서국가의어떤기관이나행위주체가대응의주체가되어야하는지애매모호한경우가다반사이다.이와같은경우는조직범죄나테러단체,민간의행동주의(activism)NGO단체들이국가행위자의영향력공작이나스파이,또는전쟁의의도와통합되면서,오프라인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용병이나핵티비스트들이전쟁수행의주체로등장하면서,이들의활동이국가의전쟁수행의한부분으로이해되어야하는지아니면독자적인테러나범죄행위로이해되어야하는지모호한경우가많다.이때문에오늘날범죄-테러-스파이활동-전쟁등의다양한안보위협은애매모호하게서로중첩되어있으며,따라서정보활동역시범죄예방및대응,대테러,전쟁수행등의다른유형의국가안보활동들과중첩되고긴밀히연계되고있다.

이처럼오늘날안보환경이급변함에따라,이에부응하여미국등해외주요선도국가들은국가안보수호의핵심전장에해당하는정보(intelligence)부문을변화하는안보환경에맞추어혁신해나가고있다.이와같은미국등의정보부문혁신은몇가지두드러진특성을보여주고있다.먼저,정보의대상을개인과민간,기업등과같은사적인영역으로까지확대하고있다.적성국이나적대적비국가세력들은타깃국가의민주주의체제와정치활동에영향을미치기위한목적으로여론조작이나선거개입을시도한다.러시아의2014년크림반도합병과2016년미국의대선개입사례,그리고중국의공자학원등을통한영향력공작등이이와같은사례에해당한다.한편이슬람극단주의테러세력등은폭력적극단주의를유포,확산시킴으로서사회갈등이나혼란,테러공격과같은폭력을조장한다.이와같은민간부문에대한위협은이제국가안보전반에대한위협으로증폭되었으며,이때문에정보활동의대상범위에포함되고있다.

둘째,해외정보기관들은새로이떠오르는기술들을정보의영역으로인식하고이에대한적극적인준비와대응을하고있다.첨단기술의유출또는첨단기술을통한위협등의문제는국가의국방과경제안보의치명적위협이되고있으며,이러한경향은앞으로더욱심해질것으로전망된다.이에미국NCTC(NationalCounterintelligenceandSecurityCenter)는미국방첩전략2020-2022에서미국에대한해외정보기관의활동에서새롭게떠오르는기술(emergingtechnology)들을이용한해외스파이활동에대한위협을나열하였다.이와같은떠오르는신기술들은앞서언급한인공지능,콴텀컴퓨팅(quantumcomputing),나노기술(nanotechonolgoy),고도화된암호화기술(improvedencryption),로봇기술(robotics)그리고사물인터넷기술(InternetofThings)등이며이러한기술을활용한공격을미래의정보활동의위협요인으로꼽았다.

셋째,최근안보환경의변화를감안하여다양한안보위해요소들을정보활동의범주에포함시켜통합적,포괄적,전일적으로대응하고있다.미중패권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스라엘-하마스전쟁등국제관계의급격한변동,폭력적극단주의,핵티비즘등과같은극단적신념의확산,다양한사이버위협,환경과기후,식량위기,에너지공급위기,반도체등공급망문제,공제안보,코비드-19등과같은보건위기등다양한의제들이미래의국가안보위협요인이될수있는상황들을반영하여정보활동의범주와대상을그와같은다양한의제들을포함할수있도록확장시켜나가고이와같은다양한의제들에대한예방과대응을통합,조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