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존재의 이유

신언,임성재,유성옥,장석광,강구민,이대희,김서곤

저자:신언
국가정보연구회회장,前주파키스탄대사

저자:임성재
동국대객원연구원,북한학박사

저자: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사장,국제정치학박사

저자: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사무총장,범죄학박사

저자:강구민
성신여대겸임교수,법학박사

저자:이대희
광운대명예교수,前한국행정학회회장

저자:김서곤
법무법인로백스기술보호센터부센터장

서문대한민국국가정보의미래를위한고민

Ⅰ_국가정보활동의개념과역할(임성재)
1.개요
2.정책과정보의상관성
3.국가정보기관과국가정보의개념
4.냉전을전후한정보기관의역할변화
5.국가정보기관의역할모색
6.국가정보원의역할과개혁과제
7.맺음말

Ⅱ_국가정보기관의해외정보활동(신언)
1.개관
2.수집(Collection)
3.공작(Operation/CovertAction)
4.정보협력
5.분석(정보의생산/보고)
6.해외정보역량강화를위한제언

Ⅲ_대북정보의중요성과활동방향(유성옥)
1.서론:한반도의분단현실과국가정보활동
2.국가정보활동에서대북정보의중요성
3.바람직한대북정보활동방향
4.결론:대북정보역량강화를위한‘줄탁동시’

Ⅳ_국정원수사권폐지,간첩은누가잡나?-정보기관이해외에서수집한정보의증거능력확보방안-(장석광)
1.서론
2.북한해외공작조직과연계된간첩사건의특징
3.해외공작조직연계간첩사건의특징이주는시사점
4.국가정보원이해외에서수집한정보의증거능력-디지털증거중심
5.수사권없는국가정보원이해외에서수집한정보의증거능력확보방안
6.결론

Ⅴ_국가정보활동과정보수집의적법성-디지털정보를중심으로-(강구민)
1.서론
2.국가안보의의미
3.디지털환경에서의정보활동
4.정보활동의적법성
5.디지털환경에서수집한정보의진정성확보
6.결론

Ⅵ_국가정보원법제개편방안(이대희)
1.논의의출발점
2.국가정보기관의존재필요성과운영방식
3.현행국가정보원법에대한비판적고찰
4.새로운국가정보시스템구축방안

Ⅶ_국가정보기관의경제안보활동(김서곤)
1.개요
2.경제안보의개념
3.경제안보활동의범위
4.경제안보활동의분류및세부업무
5.국가경제안보활동의강화·내실화를위한제언

대한민국국가정보의미래를위한고민
신언(국가정보연구회회장)

작년초이대희회장님의제안으로국가정보의여러분야에대해국가정보연구회차원에서정리작업을시작한지가벌써1년이되었습니다.기간중3월과4월그리고5월에총론,대공,사이버보안,해외정보등6개주제에대해발표및토론회를가졌습니다.

지난7월에는국가정보시스템구축및법령정비에대한이대희회장님의발표를듣고국가정보기관개혁방안및제안에대한종합토론회를가졌습니다.이외에도북한정보,경제정보및산업및에너지안보분야에서도전문가들께서자신들의고견을공유해주시면서이작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국가정보연구회가이러한정리작업을시도하게된데는몇가지배경이작용했다고봅니다.

우선그간에공개된국가정보학관련서적들의다수가외국이론을소개하거나요약한데그친측면이강했습니다.따라서우리정보환경의실상을제대로기술하는데는일종의한계가있었다고봅니다.따라서현직에서는물러났지만국가정보의여러분야에서다양한경험을가진전직전문가들의관찰의견과대안제시를청취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정리작업에착수하게된것입니다.

두번째는국가정보원이처한오늘날의참담한현실을바로잡고제대로의위치를회복하는데외곽에서나마도움을주고싶다는공감대가작용하였습니다.주지하는바와같이국정원은지난2020년말민주당주도의국정원법전면개정을통해대공수사권의박탈을포함,사실상국가안보전문기관으로서의기능과역할에심각한상처와약화를경험하였습니다.여기에젊은직원들의사명감저하,워라벨우선시경향등이겹쳐정보기관의필수적요소인야성마저상실하게되면서일반행정기관화되어버렸다는우려와조소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

흔히들인간을망각의동물이라고합니다만저는지난6월초불거져나온국정원고위급인사를둘러싼파동을도저히잊어버릴수없습니다.수차례의정권교체가이루어지고그때마다이전정권을부정하려는기도로인해인사를둘러싼잡음이자주있었습니다만이번처럼대통령의재가가뒤집히는사례는국정원60여년역사에있어전대미문의사건입니다.

또최근인11월에는국정원장,1차장,2차장이동시에경질되는극히이례적인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결심이나오기이전부터일부언론에서특종인양국정원인사문제를기사화하였습니다.세계어느국가에서도정보기관의내부사정을흥밋거리로기사화하지는않습니다.

왜이같은참담한사건의발생이가능했을까요?우선저는대통령을비롯한고위정보사용자들,특히국정원장이정보에대한제대로의이해와인식을가지고있지못한데기인하고있다고믿습니다.그러니정보조직의특성과국정원의조직문화에대한이해는더더욱어려웠을것입니다.저는국정원장이정보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얼마만큼의노력을기울였는지묻고싶습니다.정보기관의현용업무는기계의기어와같이운용될수있습니다.그러나위기에처한조직을추스르고미래를향한방향을제시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입니다.고위정보사용자들이해야할몫이라고믿습니다.저희들의정리작업이제한적이나마고위정보사용자들의고뇌를덜어드리는데기여하기를희망합니다.

세번째배경은현업에있는국정원직원들이놓쳤을지도모르는문제점을환기시키고미래의업무추진에서도움이될수있는방향을제시할수있을까하는바람이었습니다.
장기나바둑에있어때로훈수꾼이더판을잘읽을수있다는말이있습니다.저희국가정보연구회가가지고있는전직및전문가들의인재풀(pool)을가동하여국정원이직면한어려움에공감하면서현실적타개책을마련하고미래의방향을설정하는작업에일조할수있다면더이상의큰보람은없을것입니다.

국가정보정리작업의경과에대해말씀드리는기회를빌어우리나라가처한국가안보의현실에대한제소견을공유하고자합니다.
현재우리는안보상그야말로안팎곱사등이의상황에놓여있습니다.북한의핵·미사일위협은최고조의수준에도달해있습니다.그런가하면국내적으로는제주,창원,민노총등에서대규모간첩망이적발,수사중에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반국가세력언급에‘제발저린도둑’처럼좌파들은조직적저항에나서고있습니다.거기에그치지않고“더러운평화가이기는전쟁보다낫다”라는이념에경사된이분법적주장이공당의대표입에서흘러나오고있습니다.한마디로자유민주주의에대한정면도전이전개되고있는것입니다.

눈을밖으로돌려보면재작년2.24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무력침공으로조성된동부유럽의안보지형변화는신냉전구도의재래가능성을제기하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상황은대륙을건너대만해협과한반도의안정과평화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로등장하고있습니다.저는중,러,북한을3각으로하는전제주의세력과한국을포함한미국주도의자유민주주의세력간의대결이본격화하는상황이도래할것을가장우려하고있습니다.

그런가하면지난10월9일발생한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공격은테러와의전쟁이아직도진행형이며세계최고의정보기관으로칭송받던이스라엘정보공동체에수치스러운정보실패를안겨준사건이었습니다.또한하마스의배후세력으로이란뿐만아니라숨겨진거대한손이있다는강한의구심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도정보측면에서심각한도전을던져주고있습니다.

이러한전통적안보위협과함께지난10~20년전에는그저다른영역의일로치부했던요인들이새로운안보위협으로등장하고있습니다.제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IT기반의정보통신기술의획기적발전은디지털,사이버공간의안보위협을피할수없는도전으로만들고있습니다.또한국가간의경제적갈등이지정학적갈등과연결되는새로운유형의안보위협,즉경제안보의등장을목도하고있습니다.
제가우리나라가처한내외적안보현실을상기시켜드리는것은우리가잠시라도한눈을팔수없는상황에처해있음을강조하기위해서입니다.그심각성만큼국가정보기관은경계의끈을늦춤이없이대응역량의강화,전문성의제고,미래예측능력항상등에나서지않으면안된다는것입니다.이것이바로정보기관이존재해야하는이유이자근거인것입니다.

아마도우리의정리작업은앞으로도많은고민과정련의과정을거쳐야할것입니다.우리가반드시정답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다만가장현실적이고객관적입장에서대한민국국가정보의현재를평가하고처방을제시하는하나의마중물이되기를희망합니다.
두려운마음으로저희국가정보연구회의생각을담은자료집을발간합니다.따끔한죽비의말씀을기대합니다.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