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맥락으로 정책 이해하기 (제2판)

박치성

저자:박치성
연세대학교에서행정학학사를,미국시라큐스대학에서행정학석사를,그리고피츠버그대학에서정책학박사를받았다.2008년부터중앙대학교에서교수로재직하고있다.

들어가는말
이야기로서정책2
정책의역사7
신화:실증주의적정책접근11
맥락의중요성:정책을이해하는열쇠22

새로운시대의정책학방향
비판적사고31
‘차이’를통한정책문제이해노력:실증주의신화를넘어현실맥락을이해하는정책학으로38

Ⅰ정책을둘러싼맥락
1.정책을둘러싼맥락①복잡하고변화하는환경58
2.정책을둘러싼맥락②가치체계84
3.정책을둘러싼맥락③민주주의제도101

Ⅱ정책이란
1.정책의대상111
2.정책수단으로서정부부처129
3.정책,정책학,정책분석139

Ⅲ정책의구성요소
1.정책문제151
2.정책이해관계자161
3.합리성:정책행위자의행동규범168

Ⅳ정책을이해하는틀
1.정책과정을중심으로:정책과정모형194
2.정책행위자를중심으로:합리성에따른정책모형207
3.맥락을중심으로:정책설계223

Ⅴ민주적정책만들기
1.정책의민주화256
2.정책과정에있어유용한정책정보？지식264
3.정책공론장275
4.정책정당성287

맺는말
민주적정책을위한제언302
정책이야기의주인공되기309

제2판서문

약170년전마르크스에의해제시된현대사회에대한통찰은매우놀랍다.소위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사회의모습을그누구보다도앞서통찰해낸것이다.21세기를살고있는사람으로서우리는20세기와는다른시각을견지하고살아가야하고,정책학역시이러한새로운시대의흐름에기여하는학문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우리가사는세계는계속쉼없이변화하고있으며,완벽한진리로여겨지는것은그무엇도없는세상이다.이러한변화의소용돌이속에서무엇을어떻게붙잡고살아가야인간의존엄성이더소중하게여겨지는사회로나아갈수있을까?

이책(제2판)은위의질문에대한고민의여행경로궤적(진행중)으로서2019년발행되었던책의내용을보다체계적으로구성하는데초점을두었다.1판을작성할당시(2016~18년)에는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의정책이내용에많은영향을미쳤다는것이새삼보인다.5년이라는시간이흐른현시점에있어당시보다대한민국의정책과정이더민주화되었는지에대한고민과걱정이되면서,개정판작업에있어정책의사소통및정책의민주화를위한기본조건과관련된내용에더많은의미부여를하려노력하였다.

정책은변화하는사회의모습을반영하여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정책이처한사회·문화·역사적맥락을명확하게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개정판은이를위한방법으로서후기실증주의의사회적실재(socialreality),그리고후기구조주의의주요시각인차이라는키워드를가지고민주적정책수립의기초가될수있는이항대립탈구축접근을반영하려노력하였다.

진보적방향(변화)을담보하는사회문제해결책고안을위해서‘정책문제및해결책의민주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한다.정책학은이를위한학문적노력이라는점에서이책이‘정책문제및해결책의민주적합의’에대한고민을하는데일조하기를기원한다.

마지막으로1판에서도내용상상당한오류가있었음에도개정판에서이를모두수정하지못하였다는양해의말씀을드린다.이는모두저자의책임이며,앞으로기회가있다면조금씩수정발전시키려노력하겠다는약속을드린다.

2024년6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