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 일반인의 시각

박종민,강상원,곽동진,심동철,왕재선,윤견수,최용진

저자:박종민
niversityofCalifornia,Berkeley정치학박사
고려대학교행정학과명예교수

저자:강상원
UniversityofBristol행정학박사
고려대학교비교거버넌스연구소연구교수

저자:곽동진
UniversityofMissouri정치학박사
고려대학교비교거버넌스연구소연구교수

저자:심동철
미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동일학교에서방문조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산호세)에서조교수를지낸뒤,현재고려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로재직중이다.최근연구로는“TheChangeofAdministrativeCapacityinKorea:ContemporaryTrendsandLessons”(2021),“Street-LevelBureaucrats’WorkEngagement:CanPublicManagers’Servant-LeaderOrientationMakeaDifference?”(2020)가있다.

저자:왕재선
2008년고려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고현재호남대학교행정학과조교수로재직중.아주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대우조교수역임.주요학회활동으로현한국행정학회편집위원,(사)한국거버넌스학회총무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으며,사회활동으로현국가보훈처자체평가위원,전경기도정보공개심의회심의위원,현농촌진흥청정보공개심의위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국립식량과학원고충심사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음.주요논문으로는“ComparativeAnalysisofPublicAttitudestowardNuclearPowerEnergyacross27EuropeanCountriesbyApplyingtheMultilevelModel”,“공공조직정보공유태도에대한영향요인:개인혹은조직?”,“Individualperceptionvs.structuralcontext:Searchingformultileveldeterminantsofscience-technologyacceptanceacross34countries”,“신뢰와원자력수용성”,“전자정부의효과:거버넌스지표를중심으로”등이있음.주요연구관심분야는정부혁신,비교정책,과학기술과정부신뢰등이있음

저자:윤견수
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현)
고려대학교대학원행정학박사
고려대학교대학원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행정학사

저자:최용진
StateUniversityofNewYork-Albany행정학박사
VaccineConfidenceProject,LSHTM박사후연구원

감사의글i

1코로나19팬데믹연구:대응,성과및인식
Ⅰ.머리말3
Ⅱ.선행연구:주제와초점4
1.정부의대응5
2.정부대응의차이10
3.정부대응의성과와영향12
4.대중의인식과평가14
Ⅲ.본서의구성17
Ⅳ.맺음말21

2코로나19팬데믹유행곡선과정부대응평가
Ⅰ.서론25
Ⅱ.이론적논의27
Ⅲ.데이터와측정31
Ⅳ.분석결과38
1.유행주기와정부의대응38
2.정부대응에대한대중의평가42
3.정부정책에대한기대와현실인식의차이56
4.정부대응및정책에대한인식변화의변곡점66
Ⅴ.맺음말72

3코로나19팬데믹과정부신뢰의역동성
Ⅰ.머리말79
Ⅱ.선행연구80
1.정부대응과신뢰80
2.정부신뢰의다기능성83
3.정부신뢰의역동성89
Ⅲ.개념화,측정및데이터93
1.개념화와측정93
2.데이터95
Ⅳ.분석결과97
1.코로나19팬데믹이정부신뢰에미친영향97
2.정부신뢰가방역지침준수에미친영향116
Ⅴ.맺음말123

4우리는여전히백신친화적인가
Ⅰ.서론129
Ⅱ.한국의백신수용성133
Ⅲ.예방접종의도에관한이해138
1.선행연구138
2.백신태도의인구학적특성140
3.개인의건강신념과예방접종의도151
4.친사회적행동으로서의예방접종의도156
5.종합모형분석171
Ⅳ.토론및결론175

5코로나19팬데믹과정부개입의명암
Ⅰ.문제제기179
Ⅱ.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정부대응181
1.정부대응조치의유형과특징181
2.정부대응조치와개인권리보호간상충관계183
3.정부대응조치에대한태도187
Ⅲ.데이터와측정189
Ⅳ.분석결과192
1.정부의방역조치에대한태도192
2.재난지원금지급방식에대한태도213
Ⅴ.맺으며222

6코로나19팬데믹은평등했나
Ⅰ.머리말229
Ⅱ.팬데믹의영향:선행연구와이론230
Ⅲ.배경과데이터233
Ⅳ.코로나19의영향236
1.감염236
2.건강일반245
Ⅴ.코로나19팬데믹의부수적영향249
1.가구경제249
2.실직255
3.근로소득상실256
4.재정사정265
5.가사267
Ⅵ.맺음말269

7코로나19팬데믹과인포데믹
Ⅰ.서론:감염병과정보의문제277
Ⅱ.코로나19에대한잘못된정보와가짜뉴스281
1.가짜뉴스의개념281
2.코로나19가짜뉴스의유형과특징284
Ⅲ.미디어환경의변화와인포데믹293
1.미디어환경의변화와코로나19정보습득경로293
2.인포데믹의현상299
Ⅳ.정부의코로나19대응에대한평가304
1.정부의코로나19정보에대한신뢰305
2.소셜미디어,정보신뢰,그리고정부대응정책평가311
Ⅴ.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316

8팬데믹과정부역할
Ⅰ.머리말323
Ⅱ.공중보건위기와정부의대응325
Ⅲ.데이터와측정331
Ⅳ.정부역할에대한대중의태도333
1.정부권한의확대333
2.정부의비상조치337
3.정부의방역조치344
Ⅴ.맺음말:팬데믹거버넌스의도전350

참고문헌355
색인388

감사의글

전세계를뒤흔들었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정부운영의틀을새로짤만큼각나라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한국도예외는아니었다.2020년1월부터2023년5월까지3년반동안지속되었던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정부가실시했던각종대응조치와정책은정부의위기관리역량을평가하는잣대가되었다.그렇다면코로나19팬데믹위기를관리했던정부의행동을통해우리가배웠던교훈은무엇인가?위기관리의가장큰특징가운데하나는위기를인식하고성과를평가하는과정이사람마다시점마다다르다는점이다.근본적으로위기는인식의문제로주관적인요소를포함한다.위기관리의성과를이해하기위해서는정부가무엇을하고있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지만,동시에시민들이위기와정부의행동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그래서위기에대한객관적지표못지않게불안,신뢰,이념,선호등주관적요소의역동성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이책은코로나19팬데믹을거치면서얻은교훈을평가하기위해서는정부의대응과정책에대한대중의태도를알아야한다고가정하고시작했던연구의결과물이다.
연구를하는과정에서많은지원과도움이있었다.한국연구재단의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이없었다면이연구는불가능했을것이다.이지원사업을통해주관연구기관인고려대학교비교거버넌스연구소는코로나19팬데믹관련콜로키움을개최할수있었다.기꺼이콜로키움에참여해아이디어를개발하고공유하는데도움을준최재욱교수(고려대),윤창렬객원교수(서울대),박제국객원교수(서울대),정혜주교수(고려대),채수미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창보초빙교수(덕성여대),정홍원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감사를드린다.
이책의집필진에속하는연구자들간에는수시로토론이있었다.그리고토론의결과를글로만드는과정에서한번의학술회의와한번의워크숍을개최하였다.이기회를통해작년10월25일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공동으로개최했던학술회의(분과명:COVID19대응과민주적거버넌스)에서토론을한김경환(아주대),김지성(한성대),한승주(명지대),조인영(연세대),정홍상(경북대),박종수(숙명여대)교수와,사회를본이병량(경기대),오승은(제주대)교수에게감사를드린다.그리고이직으로인해끝까지함께하지는못했지만집필회의에참여하여많은아이디어를제시한지방행정연구원선소원박사에게감사한다.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많은자료를활용하였다.자료활용에도움을준한국리서치김춘석본부장,한국행정연구원류현숙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태진박사에게도감사를드린다.이책에필요한자료정리와편집과정에서수고해준,연구소의연구보조원이자고려대학교대학원생인장미정,이한비,양지은,김소라,상민정,조수현,진민아에게고마움을표한다.마지막으로이책이나오기까지아이디어개발과토론의전과정을함께한집필자들에게진심으로감사한다.

편자박종민·윤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