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에세이 1 (자치경찰, 현장에서 답을 찾다)

박동균

저자:박동균
서울대광고등학교졸업,동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동국대학교행정학박사
현대구한의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대외협력실장)
현한국행정학회공공안전행정연구회회장
현경북경찰청손실보상심의위원장
현해양경찰청인권위원
현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장,인사위원
1기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겸사무국장
경찰청성과평가위원(인사·경무분과위원장)역임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역임
대구경찰청수사이의심사위원장역임
대구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부위원장,징계위원역임
경북경찰청누리캅스회장역임
대구한의대학교대외협력처장,산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기린봉사단장역임
행정자치부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역임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역임
경북경찰청인권위원역임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문위원역임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경찰분과TF위원역임
FloridaStateUniversity,visitingscholar역임
한국치안행정학회회장역임
한국민간경비학회회장역임
사단법인대한지방자치학회회장역임
사단법인국가위기관리학회회장역임
한국경찰연구학회장역임
(사)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겸자치경찰특별위원장역임
교육부대학구조개혁평가위원역임
교육부대학구조개혁컨설팅위원역임
BK21평가선정위원역임
CK(대학특성화)평가선정위원역임
CK(대학특성화)컨설팅위원역임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법무부장관표창
K행정학,박영사(공저)
전환기지방자치론,청목출판사(공저)
새경찰학개론,우공출판사(공저)
자치경찰,범죄예방,치안행정과관련된수십편의논문,칼럼등

Chapter01아무도가보지않은길,함께가는길1

Chapter02홍보맨상임위원125

Chapter03꼼꼼한사회안전망이필요합니다151

Chapter04우문현답:우리의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257

Chapter05대구형자치경찰309

Chapter06시민협력치안375

Chapter07감사(監査)와감사(感謝)425

머리말

대구시는2021년5월20일자치경찰위원회출범과함께자치경찰제를시범실시하고,그해7월1일부터는공식적으로시작했다.경찰창설이후76년만에시행된자치경찰제도이다.아무도가보지않은길이다.
이저서는대학에서학생들에게경찰행정학을가르치고연구한필자가자치경찰제가공식적으로출범하면서자문이나평가자의입장이아닌,실제로정책을설계하고집행하는공직자로서의3년간의활동을생생하게정리한것이다.
첫출근날입었던노란색민방위복,국정감사,시의회행정사무감사등모든것이어색했다.시간이지나고공직생활에익숙해지면서펼쳐낸공직자로서의실제활동을중심으로기록했다.구체적으로는대구시청산격청사에있는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첫출근에서부터3년간의공직을마칠때까지의기록을필자의다이어리(일기)와칼럼,방송인터뷰,언론기사등을중심으로기술한것이다.여기에필자가과거에저술한논문등을추가하여독자들의자치경찰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하였다.
필자는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겸사무국장으로3년간근무했다.위원장의공석으로인해2개월간위원장권한대행으로도일했다.
2021년5월20일비가무척이나많이내리던날,대구시자치경찰위원위촉식,현판제막식을시작으로5월24일제1차회의에서필자가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선출되었다.그이후대구시관내10개경찰서치안현장을직접찾아가서현장경찰관들과소통하였고,홈페이지와CI,중기발전계획과각종규정을새로만들었다.우리사무국직원들의자치경찰역량강화를위해워크숍을3차례실시하였다.MZ세대를위한SNS홍보,동영상·카드뉴스제작,찾아가는주민자치설명회,칼럼기고,방송출연등으로자치경찰홍보에주력하였다.대구시,경찰청,교육청,소방본부의안전관련담당과장들로구성된‘실무협의회’를만들어정보를교환하고,소통·협력해서촘촘한사회안전망을만들기위한시민안전정책들을실행하였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가장중점을둔분야가셉테드(CPTED,CrimePreventionThroughEnvironmentalDesign,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이다.셉테드는물리적인환경개선을통해서범죄를예방하는기법을말한다.제복을입은경찰의예방순찰에CCTV,비상벨,가로등의조명밝기등을결합하면범죄예방에훨씬긍정적으로작용한다.대구시는자치경찰이출범하면서부터이와같은셉테드에공을들였다.아울러‘과학치안’을중요한정책과제로채택하여주민이실질적으로안전을체감할수있도록지역의치안수요를발굴하고,AI등첨단과학기술을활용해서최상의자치경찰치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또한상대적으로주거환경이취약한가구를대상으로스마트초인종,문열림센서,가정용CCTV,창문잠금장치등안심물품을지원하여범죄에대한물리적,심리적불안감을완화시키는주거안전취약가구세이프-홈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이모든것이자치경찰이출범하면서활성화된시민안전프로젝트이다.
아울러자치경찰에서중요한개념이협력과소통이다.지방자치단체와경찰,시의회,교육청,시민단체,대학,병원등지역사회를구성하고있는기관간의협력과소통이무엇보다중요하다.쉬운사례로학교폭력을예로들면,이문제는단순히학교만의노력으로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학교는물론교육청,경찰,지역사회모두가능동적으로참여해야해결할수있는것이다.2023년우리사회를경악하게만들었던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도마찬가지다.이문제는경찰의순찰이나수사만으로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경찰의예방순찰은물론이거니와,조현병환자에대한철저한치료,은둔형외톨이에대한맞춤형복지등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이중요하다.자치경찰제도는이런점에서주민안전을위해활성화할필요가있다.
필자가경험한자치경찰시행3년을회고해보면,사회적약자보호,교통안전과생활안전같은자치경찰업무는국가경찰보다자치경찰이더잘할수있다고생각한다.주민자치행정을책임지고있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과인력,시설측면에서인프라가튼튼하고,여기에경찰행정이합쳐지니까상승효과가배가되는것이다.앞으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을이원화해서자치경찰을활성화해야한다.그첫번째단계로국가경찰소속인파출소와지구대를자치경찰소속으로환원해야한다.각자더잘할수있는것에집중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자치경찰제는이제3년이지났다.첫숟가락에배부를수는없다.지역주민과친밀하게소통하고,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대한민국형자치경찰제로정착시켜야한다.
지난3년,대구시1기자치경찰위원회를같이한2명의위원장과자치경찰위원들,사무국직원들,대구시청,대구시의회,대구경찰청,대구교육청등관계자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린다.

저자박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