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도덕적 가치 (형벌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딜레마)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업적상(202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중앙노동위원장상(2023)
대통령 표창(2013)

PART 01
도덕과 범죄의 태동

CHAPTER 01
도덕과 범죄

CHAPTER 02
고대문명 사회의 도덕과 범죄
PART 02
도덕적 선택 및 의무, 범죄와 형벌

CHAPTER 03
공리주의, 도덕적 선택과 범죄
CHAPTER 04
도덕적 의무론과 응보주의 형벌
PART 03
도덕성과 범죄성의 유전과 발달, 그리고 사회화

CHAPTER 05
행동신경과학: 도덕성과 범죄성의 DNA를 말하다
CHAPTER 06
도덕성과 범죄성의 발달과 학습
CHAPTER 07
사이코패스: 질병과 형벌의 성긴 울타리

PART 04
도덕성과 범죄성의 경계와 해체, 새로운 정의의 출현
CHAPTER 08
시민불복종운동, 정의와 범죄 그 사이
CHAPTER 09
마약: 쾌락과 질병 그리고 범죄론의 변주
CHAPTER 10
안락사,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인가?
CHAPTER 11
낙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어느 지점
CHAPTER 12
영화배우 고 이선균, 표현의 자유를 묻다.
PART 05
국가 공권력, 형사사법권의 딜레마, 불균형성

CHAPTER 13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덫, 숨겨진 권력
CHAPTER 14
화학적 거세: 신체적 제재와 윤리 그 너머
CHAPTER 15
알고리즘 경찰권 행사: #해시태그 우범자, #해시태그 범죄 피해자

머리말

범죄와도덕적가치(CrimeandMoralValues)는도덕과범죄사이의복잡한관계를탐구하고,시대에따라도덕적가치,원칙,윤리적틀이어떻게범죄행위와형사사법체계에반영되고형성되는지를탐색하는데초점을둔책이다.좀더구체적으로는이책은함무라비법전에서부터미국의수정헌법,대한민국의헌법에이르기까지도덕적가치가어떻게생성되고,그것이법규범에어떻게반영되는지그리고사회적보편성과합치또는충돌의과정을거치며,새로운도덕법칙을만들고사회구성원의윤리적틀을견고히하는지그일련의과정을들여다보고자하였다.

한편으로는범죄가도덕적가치에미치는영향과그순환성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특정범죄가사회의도덕적가치관을어떻게변화시키는지,그리고이러한가치관의변화가다시관련범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고민하였다.

이책,범죄와도덕적가치는크게다섯파트로분류할수있다.첫번째파트는개념적영역으로도덕과범죄의정의와고대문명사회의도덕과윤리성및범죄개념등의태동등을설명하는도입부분이다.함무라비법전,마아트(ma’at),히브리성경,고대인도문명등에서발견되는보편적도덕성과범죄그리고형벌체계가오늘날어떤양상으로구현되고있는지살펴보았다.두번째파트는도덕성과윤리학,그리고범죄학적관점에서의범죄와처벌의상호작용을설명하는영역으로벤담과밀의공리주의,칸트의정언명령관점의도덕과범죄그리고형벌특히사형제와구금형에대한인식의차이를탐색하였다.

세번째파트는도덕성과범죄성이유전적인것인지,발달하는것인지,학습에의해그수준이달라지는것인지에대해행동신경과학,롬브로소의격세유전설,콜버그와반두라의인지이론등을통하여규명해보았다.같은맥락에서우리사회에서사이코패스범을치료할것인지아니면형벌의대상으로삼을것인지에대한진지한논의가필요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네번째파트에서는시민인권적차원에서의도덕과범죄의경계선상에있거나이중적지위에있는사회적이슈,즉시민불복종(civildisobeidence),마약,안락사,낙태,표현의자유등에대하여그논쟁점들을살펴보았다.여기서는특히영국과미국의노예폐지운동,홍콩의노란우산운동,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전면적인마약합법화,네덜란드의안락사와의사조력자살,낙태자율권에대한미국연방대법원의범죄화로의전환,영화배우고이선균사건에서드러난언론의왜곡된표현의자유등을통해도덕성과범죄성의경계가무엇인가에대해집중적으로분석하였다.

다섯번째파트에서는무관용주의(zerotolerance)형사정책,화학적거세,알고리즘경찰권행사등의주제를통해국가혹은공권력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는도덕과범죄성관련충돌과갈등적요소들이무엇인지,그것들이사회구성원의삶의질과존엄성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았다.특히무관용주의를최초로도입한미국의이형사정책이특정피부색을가진비행청소년들을교정시설로보내는파이프라인역할을한다는비난에직면한사실,특정인을잠재적위험인물로표적(target)하고경찰권을행사하는이른바알고리즘경찰권행사의불공정성혹은몰인간화(dehumanization)등의쟁점을짚어보았다.

부디이책,범죄와도덕적가치가첨예하게입장이갈리는위와같은이슈들에대해건강한합의를도출해나가는길의한이정표가되길바란다.특히범죄화와비범죄화(discriminalization),도덕과부도덕의경계가무너지고,새로운경계가만들어지는약물사용,낙태,성범죄자화학적거세,알고리즘경찰권,표현의자유,안락사나조력자살등에있어우리사회는좀더치열한담론이필요하다.

이책을출판하기까지세심한배려를해주신박영사의편집진,관심과지지를보내주시는독자여러분과가족에게감사의마음을담아보라색수국한바구니를선사한다.

2024년7월에
계명대학교쉐턱관에서저자허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