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북방정책 (기원 전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 양장본 Hardcover)

김학준

전인천대학교총장,동아일보사회장,한국과학기술원(KAIST)김보정석좌교수
현단국대학교석좌교수

머리말 2
표기(表記)에관한범례 15

제1장
북방정책의쟁점들:
국내외에서제기된상반되는21개시각


제2장
북방정책의씨앗들:
박정희대통령의평화공존제의(1970),7ㆍ4남북공동성명(1972),6ㆍ23
선언(1973),그리고전두환대통령의남북정상회담추진(1981~1985)등

제1절한반도분단현실을인정하기이전의남북관계 65
제1항남과북에각각개별적국가가수립되는과정 65
제2항두개의개별적국가가세워지고전쟁을거쳐휴전이성립된
시점까지의시기 68
정전협정의체결과제네바회담／70
제3항남한에서의평화통일론등장과북한에서의‘남북련방제’제의 71
제4항‘반공’을‘국시(國是)’로내세운박정희정부의통일논의금압과
김일성의과격한군사모험주의 74
김일성의대응:남한에서의지하당조직과게릴라남파／78
주변강대국의남북한군사충돌억제／79

제2절두개의코리아를인정하는방향으로의미국의정책전환과
남북의대응 80
제1항박정희대통령의남북평화공존제의와김대중후보의3단계
평화통일론제의 81
‘북방정책’이라는용어의등장／82
제2항「7ㆍ4남북공동성명」으로가는길 84
남북적십자회담의진행／84
닉슨ㆍ저우공동성명의발표／87
남북공동성명의채택／88
제3항남북공동성명직후의남과북 89
제4항남의6ㆍ23선언대(對)북의고려련방제 91
김대중총재납치사건의발생과남북대화의전면중단／94
제5항언커크해체이후남과북의새로운입장 97
제6항국제사회의다자회담안및교차승인안제기 98
베트남의공산화통일과김일성의무력통일론재등장／98
3자~4자회담안및남북교차승인론재대두와판문점에서의
군사적위기조성／99
다시활발해진3자회담제의／101
소련,한국에대한우호적자세보이다／102

제3절제5공화국의남북정상회담개최시도 103
제1항제5공화국출범배경과과정 104
제2항전두환대통령의남북정상회담개최제의 106
북의「고려민주련방공화국」대(對)남의「남북연합」／106
제3항‘화랑계획’의진행과좌절 108
노태우정무장관,북방정책에관심을갖기시작하다／110
북방정책의필요성을자극한1983년의사건들／111
북한의대응／113
제4항남북정상회담개최를위한남북밀사들의활동 114
덩샤오핑,한국과의수교지침제시／115
남북정상회담개최를위한비밀협상／117
유엔의남북한대표초청／121
제5항노태우후보,6ㆍ29선언발표와북방정책선언 122
5ㆍ3인천사태에서평화의댐까지／122
한국군지도자들과미국정부의견제／124
민주화선언발표／125
대통령선거유세때제기된통일방안들／127
노태우후보의당선과민주화추진약속／129
「민주화합추진위원회」구성:‘광주폭동’을‘광주민주화운동’으로재평가／131


제3장
북방정책추진의밑거름:
민주화진전,7ㆍ7선언,서울올림픽성공

제1절민주화추진과‘보통사람들의시대’개막 135
제1항민주화의추진:권위주의체제의민주주의체제로의전환 135
‘성숙한민주주의의시대’를약속／136
권위주의청산과‘보통사람들의시대’구현을위한노력／138
인간존엄성존중및기본인권신장／140
자유언론의창달과언론자유화의진전／141
문학예술작품의해금(解禁)／142
방송에대한규제대폭완화／144
언론자유에대한기자들의회상／145
시민사회의자율성회복／146
민변과전노협의출범／146
지방자치제와교육지방자치제의실시／147
자유로운정당활동의보장／148
입법부에대한존중／149
‘동반협력의정치’제의／151
선거의공명성유지를위한노력／153
사정기관의개혁,군정치개입의억제,5공청산의주도／155
사법부의독립／156
경제에서의민주화／158
5개신도시272만호건설과중산층형성／159
신국제공항건설과경부고속전철건설등／159
노사분규등사회적분규에공권력투입자제와「국민경제사회협의회」
발족／160
제2항민주화를추진한유연하나과단성있는리더십:‘참ㆍ용ㆍ기’와
‘물태우’론 163
“노대통령은장면씨이후처음보는민주주의자”／167
한중견언론인의평가:“민주화의디딤돌”놓은노대통령／169
노대통령이보여준“정치는다수(多數)를만드는예술”／170

제2절민주화바탕위에서의북방정책추진 172
제1항북방정책전담보좌관실의신설 172
「북방정책연구소」의활동／173
제2항대북ㆍ통일정책에서의새로운시도:자료의개방 174
제3항북방정책의이념적기초인민족자존에입각한몇가지조치들 175
용산미군기지의평택이전／176
평시작전통제권환수및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의한국장성으로의
교체／180
전쟁기념사업회의출범과전쟁기념관개관／181
옛조선총독관저부수고청와대신축／181
설날의회복／183

제3절7ㆍ7선언:대북ㆍ통일정책의대전환 184
제1항7ㆍ7선언의발표 184
서울올림픽개최에대한북한과재야운동권의도전／184
제2항7ㆍ7선언의내용 187
미국을통해소련과중국에전달하다／188
제3항7ㆍ7선언의역사적의미,그리고국내외와북한의반응 189
7ㆍ7선언후속으로서의노태우대통령의남북정상회담개최제의와
김일성주석의호응／192
제4절서울올림픽의성공 193
제1항동서양대진영이모두참가한서울올림픽 193
제2항“민주화가서울올림픽의성공을가져왔다” 195
제3항서울올림픽을계기로한국인식을새롭게한소련 196

제5절유엔총회에서의‘한반도평화체제’제의 198


제4장
북방정책의첫결실:
헝가리를필두로동유럽공산국가들및몽골그리고이라크와의수교

제1절헝가리와의수교 203
제1항북방정책의첫대상으로헝가리를선택한배경 203
역사에서한국과비슷했던헝가리／203
왜헝가리를첫번째나라로선정했나?／205
제2항수교협상 208
북한의반발／210
제3항수교이후한국과헝가리의관계발전 211

제2절폴란드및유고슬라비아등동유럽국가들과의수교그리고몽골및
이라크와의수교 213
제1항동유럽국가들과의수교 213
제2항몽골과의수교 214
제3항이라크와의수교 215




제5장
북방정책성공의상징:
소련과의수교,그리고소련의후계국가러시아연방과의관계발전

제1절고르바초프의‘신사고(新思考)’:개혁과개방의시각에비친
한반도 219
제1항소련과의수교를중국과의수교보다앞세운배경 219
북한을대함에있어중국보다부담이덜했던소련／219
제2항고르바초프의권력장악이갖는의미 222
‘노인정치’로부터의탈피／224
제3항고르바초프의‘신(新)사고’ 225
‘브레즈네프독트린’의폐기／227
동아시아에대한접근: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등／229

제2절노태우정부의초기대응 232
제1항모스크바와서울을오간밀사들 232
노대통령의친서와고르바초프의메시지교환／232
제2항공식통로의개설 235
제3항몰타회담에대비한부시대통령과의협의 237
제4항고위당정대표단의소련방문 239
제5항미ㆍ소외무장관회담과한반도 241

제3절노대통령과고르바초프대통령사이의샌프란시스코정상회담 242
제1항샌프란시스코정상회담이열리기까지 242
슐츠전미국무장관의중개／242
도브리닌의등장과노대통령의도브리닌접견／244
회담장소를둘러싼협상／248
제2항한ㆍ소수교의대문을연노ㆍ고르바초프정상회담 250
샌프란시스코도착첫날／250
긴장된기다림／251
은유적화법이교환된정상회담／252
사진촬영이있기까지／255
대조가된북한과중국의반응／257
제3항‘실패론’과반론 257

제4절수교,그리고노대통령의모스크바방문과고르바초프의제주도
답방 259
제1항수교를위한두나라사이의협상 259
한ㆍ소정부대표자들의모스크바회담／259
박철언장관의막후교섭／261
제2항셰바르드나제의평양방문과김영남과의회담 262
북방정책또는소련과의수교가결과적으로북한의핵개발을촉발
시켰다는주장／264
앞의주장에대한반론／266
김일성주석의대응／268
제3항유엔에서의수교합의 270
제4항노대통령의모스크바방문 272
모스크바방문을늦췄어야했다는주장과반론／276
두나라사이의경협회담／277
제5항고르바초프의제주도답방 279
정상회담과남북한유엔가입논의／280

제5절소련의붕괴와러시아연방의소련승계그리고옐친대통령의방한 282
제1항‘3일천하’로끝난소련의반(反)고르바초프쿠데타 282
제2항소련의해체와러시아연방의승계 284
제3항옐친대통령의방한 286
옐친의정치적성장과정／286
노대통령과의회담:연해주개발을둘러싼토론／288
옐친의대한민국국회에서의연설／291

제6장
북방정책의궁극적목표인한반도평화통일을향한큰걸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남북고위급회담진전,남북한유엔동시가입실현,「남북기본합의서」및「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채택등

제1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공식화 296
제1항노대통령,통일원에새로운대북정책수립지시 296
노대통령의대북ㆍ통일정책에관한기본입장／297
노대통령과호흡을맞춘이통일원장관의구상／298
제2항북한의통일공세와남한일각의호응 300
제3항노태우정부,‘체제연합’안을제시하면서재야운동가들의
밀입북을비판하다 303
이홍구장관과김대중총재사이의토론／303
‘통일운동가’들의밀입북／304
임수경양의평양축전참석／305
제4항보수ㆍ우익일부로부터의도전 307
제5항노대통령,「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 308
여야의협의를끌어낸과정:인내와포용에바탕을둔노대통령의
리더십을중심으로／309

제2절남북고위급회담의시작:제1차~제3차회담 312
제1항남북고위급회담개최의국내외환경 312
제2항예비회담의진행 313
제3항남북고위급회담의시작과진행 315
강영훈수석대표대(對)연형묵수석대표／316
제1차회담／317
제2차회담／320
활발해진문화ㆍ체육교류／322
제3차회담／323

제3절남북의유엔동시가입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