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주의 국가 북한

수정주의 국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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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수정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상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 아직도 북한이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이 지향하는 미래상 흔히 강성국가니 전략국가니 하는 그런 북한식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본 용례는 한시적으로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위안을 삼고자 한다.

북한의 변화를 정치/외교와 군사 그리고 리더십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 기술 등 총체적 영역에서 다루어주되, 그들의 지향점을 ‘서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분석, 비판하자는 데 본 책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 점에서 혹 ‘수정주의 국가’란 개념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 저자들의 취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으로 본 책을 대해주길 기대해본다.
저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저자: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엮은이:이정철(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센터장)
글쓴이:강혜석(서울대학교)
강호제(베를린자유대학교)
안경모(국방대학교)
이종민(한국은행)
장철운(통일연구원)
전영선(건국대학교)
정은미(통일연구원)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제1장북한의정치체제
제1절서론3
제2절사회주의‘국가’의탄생과당-국가체제5
Ⅰ.마르크스와엥겔스의국가에대한이론6
Ⅱ.레닌의국가에대한이론8
1.전위당노선92.제국주의론9
3.프롤레타리아국가론10
Ⅲ.스탈린의국가에대한이론11
1.신생혁명러시아와‘피포위의식’12
2.일국사회주의론과사회주의‘국가’의탄생13
3.1924년<레닌주의의기초>와당-국가체제의원형15
제3절당-국가체제로서의북한18
Ⅰ.당-국가체제의건설18
1.해방직후의정치상황19
2.해방3년사:당의건설과‘집권’20
3.한국전쟁과8월종파사건:당의일색화와당-국가체제의수립22
Ⅱ.당-국가체제의변형25
1.후계자김정일과선군정치25
2.선군정치의실제:국방위원회체제27
3.당-국가체제로부터의이탈or변형28
-xii-

Ⅲ.당-국가체제의복원30
1.김정은시대의개막과당의부상31
2.제8차당대회와선군정치의역사화32
3.당-국가체제복원의실제:‘당사업전반의정규화’33
제4절개인독재와북한41
Ⅰ.개인독재의등장과부침42
1.스탈린체제와개인숭배문제42
2.1956년의갈림길:탈스탈린화vs탈소련화44
Ⅱ.개인독재의제도화46
1.혁명적수령관과10대원칙46
2.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후계자론49
Ⅱ.개인독재와3대세습50
1.김정은시대의개막과개인독재50
2.정치제도화와제3의길52
3.백두혈통론과세습의정치54
제5절결론56
제2장북한의군사적변화
제1절서론65
제2절김일성·김정일시대북한의군사적변화67
Ⅰ.김일성시대북한의군사적변화67
1.군사정책의변화672.군사력의변화69
Ⅱ.김정일시대북한의군사적변화72
1.군사정책의변화722.군사력의변화73
제3절김정은시대북한의군사정책변화77
Ⅰ.2013-2018년: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77
Ⅱ.2018-2019년:한반도평화의봄국면80
Ⅲ.2019년이후:장기전전망하의자강력제일주의82
제4절김정은시대북한의군사력변화86
Ⅰ.핵전력의변화86
1.핵역량의변화862.미사일역량의변화87
3.미사일외핵투발역량의변화90
Ⅱ.재래식군사력의변화91
1.육군전력의변화922.해군전력의변화94
3.공군전력의변화954.기타재래식군사력의변화99
제5절결론99
제3장북한의외교및대남정책
제1절개관107
Ⅰ.북한의외교정책이념과원칙108
Ⅱ.대외/대남정책결정구조109
제2절북한대외/대남정책의변천114
Ⅰ.냉전기북한외교114
Ⅱ.탈냉전기북한외교117
제3절김정은시기북한의대외/대남정책119
Ⅰ.김정은시기북한대외정책변화119
Ⅱ.하노이이후북한의국제정세인식과대외·대남정책특징125
제4절결론:전망과과제138
제4장북한의경제
제1절서론145
제2절북한의경제체제146
Ⅰ.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146
Ⅱ.전통적인북한경제체제의특징148
Ⅲ.1990년대경제위기와시장화149
Ⅳ.북한경제의이중구조151
Ⅴ.북한의경제개혁153
제3절북한의경제성장155
Ⅰ.북한의장기경제성장추이155
Ⅱ.북한경제성장의기여요인별분해159
Ⅲ.김정은시기의경제성장160
Ⅳ.대북제재와코로나19의영향162
제4절북한의대외무역166
Ⅰ.북한의무역의존도166
Ⅱ.북한대외무역의구조적특징과변화169
Ⅲ.밀무역173
Ⅳ.외화수급상황176
제5절북한의산업과기업178
Ⅰ.북한의산업구조178
Ⅱ.북한의국영기업현황180
제6절북한의금융182
Ⅰ.북한의사회주의금융제도특징182
Ⅱ.김정은시기금융제도변화185
Ⅲ.북한금융시스템의한계와외화통용현상187
Ⅳ.사금융191
제7절결론192
제5장북한의사회구조와변동
제1절서론201
제2절북한의사회계층203
Ⅰ.사회계층의구조와변화203
1.성분중심의사회계층2032.새로운계층의부상206
Ⅱ.중산층의생활양식210
1.구중산층의생활양식2102.신중산층의생활양식211
제3절정보사회로의이행214
Ⅰ.지식경제와전민과학기술인재화214
1.정책추진배경214
2.과학기술보급실의보급과원격교육215
Ⅱ.정보통신기술(ICT)의일상화218
1.휴대전화의대중화2182.일상생활속ICT활용222
3.소비플랫폼의변화2264.정보격차231
제4절결론233
제6장북한의문화
제1절서론243
제2절북한생활문화와전통문화246
Ⅰ.식생활문화246
Ⅱ.의생활문화248
Ⅲ.주생활문화251
1.북한의주거정책과주거문화251
2.김정은체제의주거문화254
Ⅳ.전통문화256
제3절북한문화예술과민족문화261
Ⅰ.북한문화정책의방향261
Ⅱ.북한의문화예술264
1.북한문학2642.북한영화266
3.북한음악269
제4절북한의교육과학교생활274
Ⅰ.북한교육이념과체제274
Ⅱ.김정은의과학기술인재양성276
Ⅲ.북한의대학278
1.대학진학2782.북한의대학교280
제5절결론282

제7장북한의국가기구와법
제1절서론289
제2절북한의국가기구292
Ⅰ.국가주권기관295
1.최고인민회의2952.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298
3.지방인민회의300
Ⅱ.행정적집행기관301
1.내각3012.지방인민위원회305
Ⅲ.사법검찰기관307
1.중앙검찰소3072.중앙재판소310
Ⅳ.국무위원회와국무위원장311
1.2016년이전:‘중앙인민위원회’와‘국방위원회’체제312
2.2016년이후:국무위원회체제317
제3절북한의법320
Ⅰ.북한법의이론과역사322
1.김일성시대:법활용론의점진적강화322
2.김정일시대:‘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등장과부상324
3.김정은시대:‘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전면화327
Ⅱ.김정은시대북한법의실제329
1.친(親)인민적법3312.반(反)인민적법334
3.국제규범관련3384.제도화관련341
제4절결론343
제8장북한의과학기술정책과지역혁신체제
제1절서론353
제2절북한과학기술정책의역사적변천과정354
Ⅰ.토대구축과북한식기술혁신체제형성354
1.과학기술기관설립및운영354
2.천리마운동과북한식기술혁신운동355
3.경제-국방병진노선과과학기술정책의후순위화358
Ⅱ.과학기술을통한경제발전전략재정립360
1.과학기술을통한경제발전전략재부각360
2.기계제작기술과IT의집중발전361
3.정보화시대선언과국방공업우선경제발전전략362
Ⅲ.군수의민수전환과지역혁신체제구축364
1.CNC를앞세운첨단돌파전략364
2.과학기술과교육을중심에둔경제발전전략366
3.지방경제발전과지역혁신체제구축367
제3절김정은시기북한과학기술정책의특징368
Ⅰ.북한과학기술계체계368
Ⅱ.경제발전을위한과학기술정책-강한현장지향성369
Ⅲ.과학기술우선정책370
Ⅳ.과학기술자우대372
Ⅴ.전민과학기술인재화373
제4절지방발전20×10정책과지역혁신체제375
Ⅰ.지방공업발전정책시범사업(김화군)-기술의국가지원,자원과인력의지방자립375
Ⅱ.지방발전20×10정책377
Ⅲ.지역혁신체제구축을위한준비379
1.전자업무연구소3792.기술고급중학교381
제5절결론382

찾아보기387

출판사 서평

‘수정주의국가북한’을발간하며

1.글로벌격동기의남북관계
글로벌체제가이제껏경험하지못한새로운세상으로진입하고있다.소위반서방추축(axisofupheaval)의연대가전쟁가능한세상을열었고그와중에미-중간의경쟁,즉강대국간세력전이의길목은더격해지고있다.권위주의거버넌스모델을수출하고있다는중국에맞선다는명목으로단결하고있는민주주의진영의속내는더복잡하다.서방각국에서단순히극우라고규정하기만은어려운문화적정체성이확산되고이에기반한새로운정치스펙트럼이확산되고있다.각국들의정치내전이격해지고있는것과동시에국가주의자들의이념이강화되면서글로벌자유주의에근거해온외교와연대는그뿌리부터흔들리고있다.

세력전이(PowerTransition)에직면한기존패권국미국이일방적인공공재생산의의무와비용부담을꺼려하기시작한것은이같은흐름에기름을붓는격이되었고,결과적으로기존글로벌질서의수혜국들은탈자유주의적유혹을뿌리치지못하고있다.이른바글로벌사우스(GlobalSouth)현상의등장이다.미국은도전국중국을봉쇄하기위해정치,군사,경제,문화적연대의논리를강화하고있고,지역패권국에서글로벌패권국으로성장하였음을더이상숨기고싶지않은중국역시뒤질새라글로벌담론경쟁에나서고있다.유럽에서는우크라이나전쟁으로나토의확장이자연스레이루어졌지만인태지역의경우매우인위적으로안보아키텍처의재편이진행중이다.이에따라인태지역에서기존의바퀴살형태(HubandSpoke)의태평양동맹구조는격자형(latticelikearchitecture)으로재구조화되고있다.격자형구조화는안보구조의통합화과정을통해군사동맹의계층화를추구하게마련이다.새구조하에서한국이지역역할론을고집하면대만,필리핀처럼한미동맹은지역단위의하위동맹형태로편입되게될것이고,그것이아니라‘글로벌’역할을내세우면사실상북-중-러라는‘반서방추축’에맞서는전초기지(outpost)로서의글로벌리스크를고스란히감당하는역할을하게생겼다.경제적으로는반도체,배터리등을중심으로한미국의리쇼어링과프렌드쇼어링에따라각국의경제구조가재편되고있고,이에따라IRA법제정이래미국에대규모투자를진행해온한국기업의동향을보고만있는한국인들의속내는불안하기만하다.새로운기회가오기보다는글로벌공급망재편과정에희생양이될지도모른다는불편한진실앞에동분서주하고있는인상이다.

‘글로벌’역할론의파장이생각보다크게느껴지는이유이다.이와중에한국정부는북한과러시아의밀월을목도하고있다.예상보다훨씬빠른속도로높은수준의군사동맹이복원됨으로써,탈냉전이래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세상을머리에이고사는꼴이되었다.러시아는중국과는차원이다른글로벌무기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는나라이다.지난30년중국이미중협조체제아래에서능숙하게북한을압박하고한반도를관리하는외교를취해왔지만,이제북러동맹복원으로그런류의세상이끝났음을김정은위원장은선언하고싶은것이다.어찌보면‘핵보유국북한’보다도더무서운현실이도래하고있음이분명하다.결국장거리탄도미사일실험,순항미사일배치등과같은대형살상무기외에도오물풍선,드론침투등과같은,차원이다른북한의도발앞에우리정부의관리능력은점점취약해지고있다.확장억지와참수작전으로무장한한국의군사적대응능력이약하다는것이아니라,오히려한미동맹의강력한대응이불러일으키는회오리의파장을우리스스로가통제할능력이없다는점에더큰불안의이유가있다.정부는늘우리의대응능력은완벽하다며반격능력을과시하고있지만,한미동맹의대응과보복능력에의구심을품는국민은아무도없다.문제는선제적으로국민들이편안하게경제생활에전념할수없는환경을국가와해당시기정부가만들수있는가하는데에있다.러시아와북한의조합이가져올불길한미래는러시아를겁박한다고해결될문제도아니요중국의뒤꽁무니를쳐다본다고해소될문제도아니다.오물도발에흥분해비례성이라는안전벨트를풀고반격할경우,비례성을상실한비이성이초래할재난에대한대책이충분치않다는비난을피할길은없다.침착하고냉정하게문제에접근해야한다.우리가북한에대한연구의끈을놓지않고그들의변화와그방향에대해재론삼론하고있는이유이다.(창비주간논평6.25)

2.‘수정주의국가’북한?

탈냉전이래오랫동안우리의대북정책은북한에대한무시와시혜로일관되어왔다.이른바한국의‘보수’진영이나‘진보’진영이나,자신들을하대한다는점에서근본적시각은동일하다는것이북한의불만이다.즉북한을이등-삼등국가로간주하는전제하에,‘보수’는불가능국가(impossiblestate)인북한에대한더많은통제와압박으로독일식기회를만드는데여념이없고,‘진보’는덜떨어진동생에대한동정에가득찬시각으로시혜와과시라는비뚤어진인도주의와자기만족적지원에벅차하는,결국은동전의양면에불과한삐뚤어진프레임으로자신들을대한다는것이다.김정은이보수정부뿐아니라후기문재인정부를향해서마저쏟아부은거친도발은이같은본질주의적시각의분출이었던것은분명해보인다.

북한은반발한다.‘번영과전쟁이함께흐른’지난10년의세기자신들은사상초유의대결전을승리로결속하였다고.이에그들은대결전에서의승리를기반으로더많은‘현상변경’을시작하고있다고강조한다.김정은위원장이트럼프전대통령에게보낸2019년8월의친서에서‘남조선은더이상자신들의상대가아니라’며도발의팡파르를시작했던것처럼,김정은시대북한은1990년대굶주린‘조선’이아니라그야말로정상국가로거듭나이제는대국을상대할‘전략국가’의반열에올랐다는주장을거듭하고있다.그것은단순히핵보유국지위를달성하였다는자기만족적선전이아니라,전쟁에더해번영의길을병행하고있는병진의과정이라는다소과장스러운궤론이다.

지난10여년간적들과의대결전은그격렬성에있어사상초유였으며그만큼이룩한승리또한값비싼것이었다.집요성과악랄성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이장기적인전쟁을영원히끝장낼수있는강위력한핵억제력,절대력을비축하였다…

새로운주체100년대의시작과함께거폭으로내짚은우리의혁명려정에는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다같이밀고나가는병진의기치가억세게휘날렸다…

번영과전쟁이함께흐른참으로준엄한세월이였다.무슨일이벌어졌는가.그렇게10여년세월이흘러간지금우리는무엇을보고있으며실감하고있는가.누가솟구쳐일어서고누가여지없이무너지고있는가.무엇이불가항력의강세가되고무엇이불가역적인렬세에빠져버렸는가…

적들이전률하는절대병기의비축만이아니다.우리국가발전의전면적상승기,고조기가펼쳐지고있는위대한새시대의눈부신발전상,비약상이야말로핵보다강한힘의분출이며몇차례의전승에못지않은가슴뿌듯한승리이다.수도가변하고지방이변하고농촌이변하는천지개벽의시대,어디서나우리당정책이풍성한열매로무르익어인민의생활속에더욱빨리,더욱속속이찾아드는세월…(동태관노동신문정론,2024.7.22.)

북한의이같은주장은본책이‘수정주의국가’라는용어를사용하게된주된이유이다.수정주의국가(revisioniststate)라는용어는국제정치영역에서특히세력전이상황에서흔히기존의패권국에대항하는도전국의태도를일컫는개념으로사용되어왔다.힘의균형이일정하게역전되어가는시점에서도전국이‘현상유지’보다는‘현상변경’을원하여기존의패권국에대해공세적태도를취할때를의미하는개념이다.흔히역사수정주의등과같이기존의질서와관념에대한대안적해석이나가치를제기하는것으로수정주의개념이많이사용되지만,이를기존글로벌질서가전제하는가치에대한반항적질서와대안적가치라는개념에서보면국제관계론에서의미하는수정주의국가역시큰틀에서통약가능한개념으로봐도무방하다.

수정주의국가개념을북한에적용하는것은사실조심스럽다.본용례와관련해서먼저,북한이세력전이와같은큰질서변동의주축국인가라는의문이제기되기때문이다.앞서보았듯이북한을여전히붕괴직전의불가능국가로보는시각에서는더더욱터무니없는주장으로해석된다.다음으로는,국력이라는것이정치-군사뿐아니라문화-경제적요인을포괄하는것인데북한처럼병리적으로군사부문이특화된경우이에근거한수정주의라는개념을사용할수있는가라는반론이제기되기도한다.이때문에혹자들은수정주의용례가도발이라는단어를미화하는개념일수있다고주장하기도한다.이처럼북한을수정주의국가로보는것과관련해서는북한전문가들사이에서도이견도많고,심지어이책의저자들사이에서도의견의일치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편자가이같은타이틀을고집하는것은김정은시대북한을설명하는데이보다단순명료한(parsimonious)개념적틀이없고,역설적이지만최근의북한이보이고있는군사국가화에대한경각심을강조하는데도또한유용하기때문이다.북한의군사국가화를도발이라고만서술하기에는그들의군사전략이지역거부와반접근(A2AD;AntiAccess/AreaDenial)전략의방어적성격을동시에띠고있기도하기때문에,그런표현은일면적이고심지어냉전적일수있다.이점에서‘수정주의국가’라는표현은김정은의군사전략과관련해서는모호성을담음으로써양가적측면을모두포함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모든변론에도불구하고‘수정주의국가북한’이라는표현은김정은시대북한변화상의최종종착점이될수는없다.아직도북한이가야할길은멀고험하고그끝이어디로향할지알수없기때문이다.다만김정은이지향하는미래상흔히강성국가니전략국가니하는그런북한식개념을해석하는데에본용례는한시적으로는유용한역할을할수있다는데위안을삼고자한다.북한의변화를정치/외교와군사그리고리더십분야뿐만아니라경제,사회,문화그리고과학기술등총체적영역에서다루어주되,그들의지향점을‘서술’하는데머물지않고나아가분석,비판하자는데본책의의도는분명하다.이점에서혹‘수정주의국가’란개념이내키지않더라도우리저자들의취지에대한최소한의공감으로본책을대해주길기대해본다.

3.장별특징

1장“북한의정치체제”에서안경모교수는북한의정치체제를이해하기위해‘사회주의당-국가체제’와‘개인독재’에주목해야한다고주장한다.사실우리에게익숙한사회주의라는개념은정치뿐만이아니라경제와문화등국가와사회전분야를포함하는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이에반해당-국가체제라는개념은훨씬구체적인동시에사회주의정치체제들간,그리고자본주의정치체제와의비교를용이하게한다는장점이있다.또한개인독재라는틀역시수령이라는용어와북한적특수성에주목한‘수령제’등의개념을통한접근법이갖지못하는주요한장점을갖는다.이미많은비교사례연구와이론화작업이진행된개인독재라는개념을통해북한정치체제의특수성과보편성을보다균형있게이해할수있다는것이다.이와같은전제하에1장에서안경모교수는북한의정치체제를‘개인독재형사회주의당-국가체제’로정의하고크게세파트로나누어설명을제공한다.첫번째는당-국가체제자체에대한것이다.자유민주주의와대의제민주주의하에너무나당연하게독재를불의한것으로간주해온우리의상식에비추어볼때독재그자체를정당한것으로간주하는사회주의당-국가체제의논리는이해가쉽지않다.이에2절에서먼저사회주의당-국가체제의역사와이론을개괄적으로다룬다.다음으로3절에서는스탈린시대를통해완성된이른바‘현존사회주의당-국가체제’가북한에서는어떻게발현되고또변화되어왔는지살펴보고,끝으로4절에서는사회주의당-국가체제로서의특성과함께북한정치체제를이해하는또다른축이라할수있는개인독재적특성들이어떻게등장하고제도화되었으며현재어떠한특징을보이고있는지살펴보았다.

2장“북한의군사적변화”에서장철운박사는김정은시대북한의군사적변화는김일성,김정일시대를지나는동안북한이추진했던군사정책및군사력변화의맥락을감안할때제대로이해할수있다고한다.김일성정권은북한이지금까지견지하는‘국방에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