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벼랑 끝 전략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 | 증보판)

임성재

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졸업(45기)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정책학)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대외관계)

주요 논문 및 저서
국가정보원, 존재의 이유(2024, 박영사)
북한의 대미 벼랑 끝 협상전략 연구(2022, 박사학위논문)
정책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4, 석사학위논문)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규정의 함의에 관한 연구(북한학연구, 2020년 제16권 2호)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책을 내면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벼랑 끝 전략과 관련 연구들
3. 연구 범위와 책의 구성

제2장 벼랑 끝 전략의 이론적 배경
1. 게임이론과 강압외교이론
2. 벼랑 끝 전략에 대한 이해

제3장 냉전시기 북한의 벼랑 끝 전략
1.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2.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제4장 냉전이후 북한의 벼랑 끝 전략
1. 1차 북핵 위기
2. 2차 북핵 위기
3. 김정은 시대 핵개발
4. 냉전 전후 사례 비교 분석

제5장 북한 벼랑 끝 전략의 성립조건과 속성
1. 벼랑 끝 전략의 성립조건
2. 벼랑 끝 전략의 작동방식
3. 북한 벼랑 끝 전략의 특징

제6장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 전망
1. 핵동결 협상
2. 미사일 발사

제7장 결 론

부록 1. 미국의 푸에블로호 관련 사과문
부록 2. 김일성의 판문점도끼만행 관련 통지문
부록 3. 「북ㆍ미 제네바 합의문」
부록 4.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2005.9.19., 베이징)
부록 5.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2018.6.12., 싱가포르)
부록 6.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부록 7. 북한의 위성발사체 시험 발사 평가

개정증보판을내면서

북한의김정은은2024년1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4기10차회의에서“대한민국을제1의적대국,불변의주적으로간주한다.”라고공언했다.또한,김여정은2023년3월미국의‘북한ICBM태평양발사시격추’발언에대해“요격하면선전포고로간주하겠다.”고언급하였다.최근에는각종오물과쓰레기를담은풍선1,000여개를우리지역에살포하는등북한의대남위협이노골화하고있다.
북한의이러한발언이나행태들은핵무기를배경으로우리를군사적으로위협하기위한벼랑끝전략의일환으로해석할수있다.북한은핵무기사용가능성까지공공연하게언급하면서한반도에서의위기상황을최대한으로끌어올리고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인정받고자하는것이다.
북한이‘선전포고’나‘핵무기사용’과같은극단적인용어를사용하며벼랑끝전략을시도하고있는만큼북한의전략적의도를정확하게파악하고적절한대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북한의벼랑끝전략에대한철저한분석과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이번에출간되는증보판은기존의<김정은시대북한의벼랑끝전략>책자의편집을개선하여독자들의가독성을높이고,부록에최근북한이추진하고있는위성발사의도를경제적·군사적측면에서분석한‘북한의위성발사체시험발사평가’보고서를추가하였다.
모쪼록이책자가북한의대외전략을연구하는많은연구자들과전공학생,안보관계종사자들이북한의벼랑끝전략을분석하고이해하는데참고자료로사용되길기대해본다.
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증보판출간을위해수고를아끼지않은박영사정연환과장과편집을맡아준양수정대리,그리고출판을허락해준박영사관계자모든분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2024년7월
임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