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벼랑 끝 전략 (증보판)

임성재

저자:임성재
현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객원연구원
육군사관학교졸업(45기)
경희대학교행정학석사(정책학)
동국대학교북한학박사(대외관계)
주요논문
북한의대미벼랑끝협상전략연구(2022,박사학위논문)
정책과정에서국가정보기관의역할에관한연구(2004,석사학위논문)
한국전쟁의기원과성격규정의함의에관한연구(북한학연구,2020년제16권2호)

제1장서론
1.연구의필요성
2.벼랑끝전략과관련연구들
3.연구범위와책의구성

제2장벼랑끝전략의이론적배경
1.게임이론과강압외교이론
2.벼랑끝전략에대한이해

제3장냉전시기북한의벼랑끝전략
1.푸에블로호나포사건
2.판문점도끼만행사건

제4장냉전이후북한의벼랑끝전략
1.1차북핵위기
2.2차북핵위기
3.김정은시대핵개발
4.냉전전후사례비교분석

제5장북한벼랑끝전략의성립조건과속성
1.벼랑끝전략의성립조건
2.벼랑끝전략의작동방식
3.북한벼랑끝전략의특징

제6장김정은시대벼랑끝전략전망
1.핵동결협상
2.미사일발사

제7장결론

부록1.미국의푸에블로호관련사과문
부록2.김일성의판문점도끼만행관련통지문
부록3.북.미제네바합의문
부록4.제4차6자회담공동성명(9.19공동성명)(2005.9.19.,베이징)
부록5.미북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2018.6.12.,싱가포르)
부록6.북한의핵개발주요일지
부록7.북한의위성발사체시험발사평가

개정증보판을내면서

북한의김정은은2024년1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4기10차회의에서“대한민국을제1의적대국,불변의주적으로간주한다.”라고공언했다.또한,김여정은2023년3월미국의‘북한ICBM태평양발사시격추’발언에대해“요격하면선전포고로간주하겠다.”고언급하였다.최근에는각종오물과쓰레기를담은풍선1,000여개를우리지역에살포하는등북한의대남위협이노골화하고있다.
북한의이러한발언이나행태들은핵무기를배경으로우리를군사적으로위협하기위한벼랑끝전략의일환으로해석할수있다.북한은핵무기사용가능성까지공공연하게언급하면서한반도에서의위기상황을최대한으로끌어올리고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인정받고자하는것이다.
북한이‘선전포고’나‘핵무기사용’과같은극단적인용어를사용하며벼랑끝전략을시도하고있는만큼북한의전략적의도를정확하게파악하고적절한대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북한의벼랑끝전략에대한철저한분석과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이번에출간되는증보판은기존의<김정은시대북한의벼랑끝전략>책자의편집을개선하여독자들의가독성을높이고,부록에최근북한이추진하고있는위성발사의도를경제적·군사적측면에서분석한‘북한의위성발사체시험발사평가’보고서를추가하였다.
모쪼록이책자가북한의대외전략을연구하는많은연구자들과전공학생,안보관계종사자들이북한의벼랑끝전략을분석하고이해하는데참고자료로사용되길기대해본다.
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증보판출간을위해수고를아끼지않은박영사정연환과장과편집을맡아준양수정대리,그리고출판을허락해준박영사관계자모든분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2024년7월
임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