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 : 나경원이 묻고 31인이 답하다 - PACT 총서 시리즈 3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 : 나경원이 묻고 31인이 답하다 - PACT 총서 시리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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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내일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PACT는 ‘인구’, ‘기후’, ‘과학기술’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31인의 전문가들이 PACT 창립 1주년에 맞춰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장인 나경원이 주제별 화두를 질문의 형태로 분야별 전문가에게 제시하였다. 인구 분야 9명, 기후 분야 7명, 과학기술 분야 16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독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내주었다.

세 가지 주제는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된 사활적 이슈들이다. 아울러 각 주제의 원인, 결과, 해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정된 주제에 관한 연구 개발 대신 세 가지 주제를 상호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향후 연구와 입법, 정책 대안 개발 활동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

나경원,김병필,김소영,김재완,김정호,류석영,문제일,박형순,배충식,백홍열,

저자:나경원
제17,18,19,20,22대국회의원,前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前기후환경대사

저자:김병필
KAIST기술경영학부초빙교수,前법무법인(유한)태평양파트너변호사

저자:김소영
KAIST과학기술정책대학원교수ㆍ국제협력처장

저자:김재완
고등과학원前부원장ㆍ석학교수,한국양자정보학회초대회장,퀀텀코리아조직위원장

저자:김정호
KAIST전기및전자공학과교수,삼성전자산학협력센터장,IEEEFellow

저자:류석영
KAIST전산학부장,카카오임팩트이사장

저자:문제일
DGIST뇌과학과교수,DGIST후각융합연구센터연구소장,한국뇌신경과학회회장

저자:박형순
KAIST기계공학과교수ㆍ헬스사이언스연구소장,미국국립보건원재활로봇연구실前책임자

저자:배충식
KAIST기계공학과교수,IEA지속가능연소기술한국대표,KAIST공과대학前학장

저자:백홍열
前항공우주연구원원장ㆍ국방과학연구소소장

저자:신성철
KAIST및DGIST前총장ㆍ대한민국과학기술협력대사

저자:윤군진
서울대학교항공우주공학과교수

저자:이긍원
고려대반도체물리학부교수,국가과학기술위원회전문위원,고려대학교기획처장

저자:이우영
연세대학교언더우드특훈교수,한국자기학회회장,국가핵심소재연구단단장

저자:정태옥
경북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원장ㆍ교수

저자:조용훈
KAIST물리학과교수,국가양자팹연구소장,KAIST자연과학대학前학장

저자:황일순
서울대명예교수,(주)MicroURANUS대표

목차

발간사_2
프롤로그_6

1과학기술강국도약을위한글로벌선도전략17
1-1기술패권시대도래_신성철18
1-2글로벌공급망대응_신성철23
1-3초격차기술개발방안_신성철26
1-4세계선도연구창출_신성철32
1-5과학기술싱크탱크육성_신성철38

2반도체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45
2-1인공지능과AI반도체_김정호46
2-2AI반도체의정의_김정호52
2-3엔비디아의독주와대응_김정호57
2-4HBM_김정호62
2-5AI반도체발전전략_김정호67
2-6AI인재의조건_김정호70
2-7반도체소부장분야신기술_이우영74
2-8소부장분야기술자립_이우영79

3안전한원자력에너지확보방안85
3-1SMR선도_황일순86
3-2사용후핵연료의재활용_김소영93
3-3고준위방폐장확보방안_김소영98

4초지능인공지능기술선도와규제대응105
4-1AI기술글로벌선도전략_류석영106
4-2한국형범용통합AI시스템_류석영111
4-3AI에대한포괄적법적규제_김병필114
4-4인공지능과인간의공존방안_김병필121

5친환경미래모빌리티혁신129
5-1모빌리티친환경기술_배충식130
5-2자율주행등안전기술_배충식138
5-3미래모빌리티인프라_배충식145
5-4미래모빌리티대응정책_배충식150

6대한민국의양자과학기술퀀텀점프157
6-1양자과학기술·산업발전_김재완158
6-2양자인재확보_조용훈168
6-3양자과학기술교육_조용훈175

7한국형녹색기술·정책포트폴리오181
7-1산업발전을위한녹색기술_배충식182
7-2녹색기술정책포트폴리오_배충식187
7-3전기차대중화와원자력발전_배충식195
7-4경제성장과녹색기술_배충식200

8초고령화시대건강사회를위한첨단바이오전략207
8-1100세시대의료·공학기술_박형순208
8-2뇌연구동향과발전방향_문제일215
8-3뇌연구선도전략_문제일219
8-4첨단바이오연구·산업_문제일227
8-5백신개발선도전략_문제일233

921세기뉴스페이스시대국가우주개발전략243
9-1우주개발현황_백홍열244
9-2우주기술투자_백홍열252
9-3우주개발추진전략_백홍열257
9-4우주항공정책방향_백홍열263
9-5우주기술산학협력과인력양성_윤군진269

10안보와수출을담보하는K-방산고도화277
10-1국방과학기술경쟁력_백홍열278
10-2방산기술혁신_백홍열283
10-3방산기술고도화와대북전략_백홍열292
10-4K-방산수출전략_백홍열297

11인구절벽시대과학기술인재확보·육성303
11-1과학기술고급인력확보_이긍원304
11-2과학문해력제고_이긍원309
11-3우수과기인재확보_조용훈315
11-4글로벌우수인재유치_조용훈320

12지역균형과통일을대비한과학기술327
12-1지역과기생태계조성_이긍원328
12-2디지털기술사회와지역균형발전_정태옥334
12-3북한의과학기술_김소영340
12-4통일대비과기협력_김소영345

에필로그_350

출판사 서평

발간사PREFACE

위기의대한민국,기회와희망의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직면한인구와기후위기그리고기술패권시대를맞은글로벌경쟁의격랑속에서내일의생존과지속가능한번영을걱정하는많은분들과뜻을모아사단법인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출범한지1년이되었습니다.PACT는‘인구’,‘기후’,‘과학기술’세가지주제와관련하여최고의전문가들이함께정책대안을연구,개발하고입법과정책에반영하는비영리최고권위의민간싱크탱크를지향해나갈것임을선언하였습니다.

창립이후인구와기후그리고과학기술의미래대응과전략에대한8차례의라운드테이블과3차례의포럼을통하여전문가들의열띤토론이진행되었습니다.이러한결과를토대로31인의전문가들이PACT창립1주년에맞춰세가지주제에관한책자를발간하기로하고지난반년간의집필과정을거쳐드디어세권의책을동시에발간하게되었습니다.

책의부제에서알수있듯이이사장인제가주제별화두를질문의형태로분야별전문가에게제시하였습니다.인구분야9명,기후분야7명,과학기술분야16명의전문가들이다양한주제들에대하여독자누구나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답을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전문가들로구성된헤리티지재단과같은싱크탱크가활발하게입법,정부정책과정에참여하여입법과정책의전문성과타당성을높이고있습니다.반면에우리나라는몇몇국책연구기관들을제외하고는비영리민간법인의형태로제대로된싱크탱크를찾기어려운안타까운현실입니다.PACT는이번출간을시작으로입법,정책지향의연구성과물을주기적으로출간하여우리사회에닥치는여러위기와과제에대한진단과해법을제시해나가고자합니다.

세가지주제는그내용을달리하지만하나같이대한민국의오늘과미래,우리나라국민한사람한사람의삶과직결된사활적이슈들입니다.아울러각주제의원인,결과,해법은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습니다.PACT가한가지주제도어려운데세가지주제를동시에사단법인의핵심연구분야로야심차게정한이유이기도합니다.한정된주제에관한연구개발대신세가지주제를상호연결하여종합적으로다룸으로써보다체계적인접근이가능함을향후연구와입법,정책대안개발활동을통해보여드리고자합니다.

많은사람들이100년후대한민국의존속과인류생존터전인지구의지속성에대해의문을표시하고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습니다.사실우리는오늘의대전환없이내일을말할수없는절박한상황에놓여있습니다.우리가놓치고있는문제의원인은무엇이며,원인에대한진단이잘못되었다면그오진의이유는무엇인지규명해나가겠습니다.천문학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왜정책의효과가제한적인지,그렇다면어떤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지깊이성찰하고따져봐야합니다.우리가겪고있는위기는실존적위기인만큼개개인의자발적결단뿐아니라세대와세대,개인과사회간의사회적협약체결,바람직한행동의유인등여러접근의조화로운배합이필요합니다.실존적위기상황이임계점에이르러속수무책으로파국을맞이하지않도록하는총체적노력이필요함을우리사회에일깨우고그해결방향과전략을연구해나가고자합니다.

국민개개인은보호받거나혜택을받는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주체로나서는국민이니셔티브가필요합니다.PACT는이러한국민의주도적참여를함양하는데도각별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지난수천년의역사를통하여숱한위기를극복하고오늘에이르렀습니다.우리국민은지금의위기를가장대한민국다운방식으로헤쳐나가고,오히려기회로바꾸어나갈수있는뛰어난역량을가지고있습니다.이를위하여국가차원에서인구와기후위기,과학기술경쟁의격랑에서지금대전환없이는내일살아남을수없다는절박한심정으로철저한패러다임혁신이필요함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끝으로각분야에서연구와강의등으로촌음을아껴쓰고계신여러분야의전문가분들께서이번저술에기꺼이시간을내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좌장으로서책임집필자의역할을맡아주신인구분야의최인교수님,기후분야의신각수전외교부차관님,과학기술분야의신성철전KAIST총장님께특별한감사를드립니다.여러전문가가함께하는책의집필은다양하고폭넓은지식을집약할수있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집필방향과내용그리고일정에대한세심한조율이필요합니다.이러한어려움에도세분좌장께서열정적으로나서주셔서처음목표한일정에맞춰모든작업을마무리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PACT는구체적이고실천적인대안을연구하고개발하는일에더욱힘을쏟고자합니다.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공동체가되고G7을넘어G5로진입하기위해정책입안,사회적여론환기,국민공감확대,후진양성등에도노력할것입니다.PACT는22대국회에서창립한국회포럼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과의협업을통하여그사명과역할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번세권의책이인구,기후,과학기술이라는국가과제에대한우리사회의이해를높이고절박함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며,국가와사회,개인차원에서어떤노력과공조가필요한지를성찰하고실행으로이어지는데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사단법인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사장
국회의원나경원

프롤로그PROLOGUE

70여년전전쟁으로참혹하게폐허가된한국의모습을보고“이나라가재건되기위해서는최소100년은걸릴것이다.”라는것이세계인들의공통된예측이었습니다.그러나대한민국은1953년국민소득67달러세계최빈국에서2023년국민소득3만2천달러의경이적성장을이룬국가가되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지난2021년한국을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만장일치로격상하였습니다.1964년유엔무역개발회의창설이래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탈바꿈한최초의나라가된것입니다.지구촌많은개도국들이한국의경이적성장을롤모델로삼으며배우려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가단기간에이룬경이적성장의비결을한마디로요약하면농업국가에서산업국가로비전을가지고과학기술기반의‘빠른추격자’전략을성공적으로구현했기때문입니다.

선진국에진입한대한민국이21세기품어야할새로운국가비전은‘초일류선도국’구현이라고생각합니다.21세기세계는,국가의생존과안보와번영이과학기술경쟁력에좌우되는기술패권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기술패권시대의특징은‘승자독식’입니다.최고의과학기술을보유한국가와기업이세계시장을독식하는것입니다.그러므로우리나라가지금까지이룬경이적성장을발판으로초일류선도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강국구현이필요불가결합니다.우리나라가과학기술강국이되기위해서는지금까지‘빠른추격자’전략에서‘글로벌선도자’전략으로탈바꿈하여야합니다.이를성공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범국가적인정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합니다.

본저서는과학기술강국도약을위한글로벌선도전략을위해우리나라대표적과학기술인16분의미래통찰과정책혜안을문답형식으로담았습니다.1장은총론으로기술패권시대우리나라현황을진단하고,초격차기술개발을위한과학기술정책과21세기글로벌선도국이되기위한전략을논하였습니다.2장에서는4차산업혁명시대국가의핵심산업인반도체산업의글로벌경쟁력방안을심도있게다루었습니다.특히,인공지능반도체,인공지능의심장인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관련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의글로벌선도전략과더불어우수인력양성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3장에서는발전단가가가장저렴하며탄소중립을실현할수있고원자력에너지의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한국형소형모듈원자로(SMR)를제안하였고,아울러사용후핵연료관리국가정책을논의하였습니다.한편,4장에서는인공지능기술선도를위한국가전략과함께인공지능규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방안과인공지능과인간의상호공존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

5장에서는정보통신기술과탄소중립동력기술발달로기존의자동차,항공,선박등수송수단이친환경기술융합으로부상하고있기에미래모빌리티혁신을준비하기위한전략을다양하게제시하였습니다.6장에서는디지털기술을대체할게임체인저로각광을받고있는양자과학기술의연구개발현황을살펴보고,우리나라가퀀텀점프할수있는가능성과이를위한핵심인재육성방안을다루었습니다.7장에서는인류최대난제인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를타개하기위한과학기술방안과국가정책을제시하였습니다.8장에서는초고령화시대개인과사회의건강을담보할수있는첨단바이오연구및산업을살펴보고,특히뇌연구분야및바이오헬스로봇분야의국가전략을중점적으로논의하였습니다.

9장에서는21세기뉴스페이스시대,우주개발연구의당위성을설명하고천문학적연구개발비가요구되는동분야의효과적연구개발을위한국방-공공-민간협업전략과전문인력양성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10장에서는국방과학기술고도화를통한방산수출국으로서국가경제와위상을제고하고,나아가북한의군사위협으로부터국가안보를견고히하는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11장에서는인구절벽시대과학기술인재확보및육성을위한교육방안및글로벌우수인재유치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12장에서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과학기술정책을제시하고,한편남북통일시대를대비한통합적과학기술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저서가21세기대한민국이‘과학기술글로벌선도자’전략을통해초일류선도국비전이이루어지길염원하는독자들에게미래에대한통찰과정책적혜안을주는참고서가되길바랍니다.

2024년8월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