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PREFACE
위기의대한민국,기회와희망의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직면한인구와기후위기그리고기술패권시대를맞은글로벌경쟁의격랑속에서내일의생존과지속가능한번영을걱정하는많은분들과뜻을모아사단법인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출범한지1년이되었습니다.PACT는‘인구’,‘기후’,‘과학기술’세가지주제와관련하여최고의전문가들이함께정책대안을연구,개발하고입법과정책에반영하는비영리최고권위의민간싱크탱크를지향해나갈것임을선언하였습니다.
창립이후인구와기후그리고과학기술의미래대응과전략에대한8차례의라운드테이블과3차례의포럼을통하여전문가들의열띤토론이진행되었습니다.이러한결과를토대로31인의전문가들이PACT창립1주년에맞춰세가지주제에관한책자를발간하기로하고지난반년간의집필과정을거쳐드디어세권의책을동시에발간하게되었습니다.
책의부제에서알수있듯이이사장인제가주제별화두를질문의형태로분야별전문가에게제시하였습니다.인구분야9명,기후분야7명,과학기술분야16명의전문가들이다양한주제들에대하여독자누구나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답을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전문가들로구성된헤리티지재단과같은싱크탱크가활발하게입법,정부정책과정에참여하여입법과정책의전문성과타당성을높이고있습니다.반면에우리나라는몇몇국책연구기관들을제외하고는비영리민간법인의형태로제대로된싱크탱크를찾기어려운안타까운현실입니다.PACT는이번출간을시작으로입법,정책지향의연구성과물을주기적으로출간하여우리사회에닥치는여러위기와과제에대한진단과해법을제시해나가고자합니다.
세가지주제는그내용을달리하지만하나같이대한민국의오늘과미래,우리나라국민한사람한사람의삶과직결된사활적이슈들입니다.아울러각주제의원인,결과,해법은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습니다.PACT가한가지주제도어려운데세가지주제를동시에사단법인의핵심연구분야로야심차게정한이유이기도합니다.한정된주제에관한연구개발대신세가지주제를상호연결하여종합적으로다룸으로써보다체계적인접근이가능함을향후연구와입법,정책대안개발활동을통해보여드리고자합니다.
많은사람들이100년후대한민국의존속과인류생존터전인지구의지속성에대해의문을표시하고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습니다.사실우리는오늘의대전환없이내일을말할수없는절박한상황에놓여있습니다.우리가놓치고있는문제의원인은무엇이며,원인에대한진단이잘못되었다면그오진의이유는무엇인지규명해나가겠습니다.천문학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왜정책의효과가제한적인지,그렇다면어떤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지깊이성찰하고따져봐야합니다.우리가겪고있는위기는실존적위기인만큼개개인의자발적결단뿐아니라세대와세대,개인과사회간의사회적협약체결,바람직한행동의유인등여러접근의조화로운배합이필요합니다.실존적위기상황이임계점에이르러속수무책으로파국을맞이하지않도록하는총체적노력이필요함을우리사회에일깨우고그해결방향과전략을연구해나가고자합니다.
국민개개인은보호받거나혜택을받는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주체로나서는국민이니셔티브가필요합니다.PACT는이러한국민의주도적참여를함양하는데도각별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지난수천년의역사를통하여숱한위기를극복하고오늘에이르렀습니다.우리국민은지금의위기를가장대한민국다운방식으로헤쳐나가고,오히려기회로바꾸어나갈수있는뛰어난역량을가지고있습니다.이를위하여국가차원에서인구와기후위기,과학기술경쟁의격랑에서지금대전환없이는내일살아남을수없다는절박한심정으로철저한패러다임혁신이필요함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끝으로각분야에서연구와강의등으로촌음을아껴쓰고계신여러분야의전문가분들께서이번저술에기꺼이시간을내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좌장으로서책임집필자의역할을맡아주신인구분야의최인교수님,기후분야의신각수전외교부차관님,과학기술분야의신성철전KAIST총장님께특별한감사를드립니다.여러전문가가함께하는책의집필은다양하고폭넓은지식을집약할수있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집필방향과내용그리고일정에대한세심한조율이필요합니다.이러한어려움에도세분좌장께서열정적으로나서주셔서처음목표한일정에맞춰모든작업을마무리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PACT는구체적이고실천적인대안을연구하고개발하는일에더욱힘을쏟고자합니다.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공동체가되고G7을넘어G5로진입하기위해정책입안,사회적여론환기,국민공감확대,후진양성등에도노력할것입니다.PACT는22대국회에서창립한국회포럼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과의협업을통하여그사명과역할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번세권의책이인구,기후,과학기술이라는국가과제에대한우리사회의이해를높이고절박함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며,국가와사회,개인차원에서어떤노력과공조가필요한지를성찰하고실행으로이어지는데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사단법인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사장
국회의원나경원
프롤로그PROLOGUE
이책은사단법인“인구와기후,내일”이기획하여2024년출간하는3권의책중하나입니다.이책의목적은한국이당면한시급한문제인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대해서현재상황,원인,정책대응을일반성인독자와학생을상대로설명하고문제의심각성을환기시키는데있습니다.직관적이고쉬운설명을위해질문하고답하는대화형식을취했습니다.질문은나경원의원이,답변은각분야에있는국내외9명의전문가가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질문은나경원의원과전문가들의상의를통해만들어졌습니다.9명의전문가는경제학,사회학,정치학,행정학,의료사회학분야의연구자이며,한국,스웨덴,이스라엘에서활동중입니다.질문에대한답변을한명이하지않았기에,각각의답에는중복되는내용이있습니다.그러나각질문에대한답이책의다른부분을보지않고도이해될수있도록,편집하지않고그대로두었습니다.
다음으로이책의내용을간략히소개하고자합니다.제1장은한국의출산율과인구구조를다루고있습니다.우선한국의출산율과인구구조가지난수십년간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봅니다.한국의인구구조는1950년대부터1970년대까지는인구가전체적으로젊고평균연령이23세정도밖에되지않았습니다.그러나정부의인구억제정책때문에1960년대부터합계출산율이낮아지기시작해서2023년에는세계최저치인0.72를기록하게됩니다.인구가현수준으로유지되려면합계출산율이2.1정도되어야하는데이정도면상당히낮다고할수있습니다.2023년에는평균연령도45.1세로고령화가상당히진행된것을알수있습니다.합계출산율이매우낮아져서2050년에는인구가4,300만~4,700만정도가될것으로보이고,2100년에는1,700만~2,400만정도가될것으로예상합니다.
제2장은전세계인구추이와동인을소개합니다.세계인구는1804년에10억명이되었고2023년에80억명을돌파했습니다.기원전10,000년부터1700년까지세계인구의평균연증가율은약0.04%였으나,그이후로는지속적으로상승하여20세기에와서는최대2.3%까지도증가했습니다.지난200년간의폭발적인인구증가는18세기후반부터시작된산업혁명에기인한다는의견이지배적입니다.산업혁명부터시작된기술발전이인간의생활환경과의료수준개선에지속적으로기여하여세계인구의사망률이크게줄어든것이1800년이래폭발적인구증가의원동력입니다.산업화는경제와사회의구조,사고방식,가족문화및자녀의의미를바꿔놓았으며,결과적으로출산율의하락을가져왔습니다.먼저경제가1차산업에서2차,3차산업중심으로발전하면서단순노동력이덜중요해졌고,자녀를적게낳고그들의교육에집중투자하는경향이늘어났습니다.또한,국가가연금지급등을통해사회안전망을제공하면서노후에자식에게의존할필요가줄어들어굳이자식을여러명낳을동인이사라졌습니다.여성에게도교육과취업의기회가점차확대되면서,그들이꼭결혼을하여가족에게경제적으로의지하지않아도살수있는길이열리기시작했습니다.또한여러피임방법이보급되기시작하면서여성들이원치않는임신을피할수있게되었습니다.
1927년에는20억명이었던세계인구가2022년에80억명을돌파하여4배가되었습니다.그러나출산율은1963년에5.32를최고점으로계속감소하는추세이고,인구가증가하는속도인인구증가율도1963년에2.3%를정점으로계속하락하고있습니다.세계인구는앞으로약100억명까지서서히증가하다가2060~2080년사이에정점을찍고,그이후로는급격하게감소할것으로보입니다.세계인구구조는1990년까지는유소년인구가확장하는피라미드형이었지만,2000년부터는출산율감소로인해유소년인구가더이상증가하지않는항아리형으로바뀌고있습니다.이러한감소추세가계속되면유소년인구가줄어드는역삼각형인구구조로변할가능성이있습니다.지역적인편차가크긴하지만,세계인구는전체적으로는고령화되고있습니다.
유럽과북미는저출산,고령화현상을공통적으로보이고있습니다.중국은공격적인산아제한정책으로2022년부터전체인구감소가시작되었습니다.반면에인도는2050년경부터인구감소가예상됩니다.일본이나한국등고도의경제성장을겪은나라들은급격한출산율감소로인하여고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습니다.반면에아프리카는아직출산율이높습니다.현재평균합계출산율은4.1로높은편이어서,인구구조가아직도확장형인피라미드형이며,유소년인구가중장년이나노령인구보다상대적으로많습니다.전체인구도폭발적으로증가하는추세여서앞으로50여년간세계인구증가의원동력이될것입니다.지난200여년간세계에서인구가제일많은나라는중국이었으나중국의인구가2022년약14억명에서정점을찍고감소하면서,2023년부터는인도가최대인구를가진나라가되었습니다.
제3장은다른나라들의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문제를설명합니다.한국의합계출산율이처음으로대체출산율밑으로떨어진것은1983년이지만,유럽과미국에서는이미1970년대중반부터이런현상이나타나기시작했습니다.한국의경우출산율이감소하는속도가빨라서현재한국의출산율은OECD평균보다훨씬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습니다.낮은출산율은고령화로이어집니다.OECD국가들의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을보면,한국의노인인구비중이제일가파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2020년기준일본의노인인구비중이약30%로OECD국가중제일높았지만2050년에는한국이일본을앞질러가장높을것으로예상합니다.저출산은인구감소도초래합니다.일본은이미2011년부터인구가계속감소중이지만,한국은1.0을밑도는저출산율로인해2021년부터전체인구가줄어들기시작했습니다.다른OECD국가들도출산율이대체출산율을하회하기때문에2050년전에인구감소가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한국에노동자를많이보내는베트남과태국에서도이미저출산과고령화가상당히진행되고있습니다.이들의2022년출산율은각각1.9과1.3로서대체출산율을하회하고있습니다.베트남에서는1990년대중후반에이미유소년층인구가확연히줄어들었으며2010년대들어서출산율이다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태국은2010년에이미노년층비중이상대적으로많아졌습니다.북한의인구도2034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2050년에는2,500만정도가될것으로보입니다.
저출산을극복한나라는아직없지만,프랑스와스웨덴은OECD국가중에서출산율이높은나라들로꼽힙니다.프랑스는2023년에1.68,스웨덴은2023년에1.45의합계출산율을기록했습니다.프랑스의경우각종현금수당과세제지원을두축으로하여자녀출산및양육을적극지원하고있는데,자녀를출산하게되면출산수당,영유아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