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PREFACE
위기의대한민국,기회와희망의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직면한인구와기후위기그리고기술패권시대를맞은글로벌경쟁의격랑속에서내일의생존과지속가능한번영을걱정하는많은분들과뜻을모아사단법인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출범한지1년이되었습니다.PACT는‘인구’,‘기후’,‘과학기술’세가지주제와관련하여최고의전문가들이함께정책대안을연구,개발하고입법과정책에반영하는비영리최고권위의민간싱크탱크를지향해나갈것임을선언하였습니다.
창립이후인구와기후그리고과학기술의미래대응과전략에대한8차례의라운드테이블과3차례의포럼을통하여전문가들의열띤토론이진행되었습니다.이러한결과를토대로31인의전문가들이PACT창립1주년에맞춰세가지주제에관한책자를발간하기로하고지난반년간의집필과정을거쳐드디어세권의책을동시에발간하게되었습니다.
책의부제에서알수있듯이이사장인제가주제별화두를질문의형태로분야별전문가에게제시하였습니다.인구분야9명,기후분야7명,과학기술분야16명의전문가들이다양한주제들에대하여독자누구나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답을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전문가들로구성된헤리티지재단과같은싱크탱크가활발하게입법,정부정책과정에참여하여입법과정책의전문성과타당성을높이고있습니다.반면에우리나라는몇몇국책연구기관들을제외하고는비영리민간법인의형태로제대로된싱크탱크를찾기어려운안타까운현실입니다.PACT는이번출간을시작으로입법,정책지향의연구성과물을주기적으로출간하여우리사회에닥치는여러위기와과제에대한진단과해법을제시해나가고자합니다.
세가지주제는그내용을달리하지만하나같이대한민국의오늘과미래,우리나라국민한사람한사람의삶과직결된사활적이슈들입니다.아울러각주제의원인,결과,해법은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습니다.PACT가한가지주제도어려운데세가지주제를동시에사단법인의핵심연구분야로야심차게정한이유이기도합니다.한정된주제에관한연구개발대신세가지주제를상호연결하여종합적으로다룸으로써보다체계적인접근이가능함을향후연구와입법,정책대안개발활동을통해보여드리고자합니다.
많은사람들이100년후대한민국의존속과인류생존터전인지구의지속성에대해의문을표시하고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습니다.사실우리는오늘의대전환없이내일을말할수없는절박한상황에놓여있습니다.우리가놓치고있는문제의원인은무엇이며,원인에대한진단이잘못되었다면그오진의이유는무엇인지규명해나가겠습니다.천문학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왜정책의효과가제한적인지,그렇다면어떤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지깊이성찰하고따져봐야합니다.우리가겪고있는위기는실존적위기인만큼개개인의자발적결단뿐아니라세대와세대,개인과사회간의사회적협약체결,바람직한행동의유인등여러접근의조화로운배합이필요합니다.실존적위기상황이임계점에이르러속수무책으로파국을맞이하지않도록하는총체적노력이필요함을우리사회에일깨우고그해결방향과전략을연구해나가고자합니다.
국민개개인은보호받거나혜택을받는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주체로나서는국민이니셔티브가필요합니다.PACT는이러한국민의주도적참여를함양하는데도각별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지난수천년의역사를통하여숱한위기를극복하고오늘에이르렀습니다.우리국민은지금의위기를가장대한민국다운방식으로헤쳐나가고,오히려기회로바꾸어나갈수있는뛰어난역량을가지고있습니다.이를위하여국가차원에서인구와기후위기,과학기술경쟁의격랑에서지금대전환없이는내일살아남을수없다는절박한심정으로철저한패러다임혁신이필요함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끝으로각분야에서연구와강의등으로촌음을아껴쓰고계신여러분야의전문가분들께서이번저술에기꺼이시간을내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좌장으로서책임집필자의역할을맡아주신인구분야의최인교수님,기후분야의신각수전외교부차관님,과학기술분야의신성철전KAIST총장님께특별한감사를드립니다.여러전문가가함께하는책의집필은다양하고폭넓은지식을집약할수있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집필방향과내용그리고일정에대한세심한조율이필요합니다.이러한어려움에도세분좌장께서열정적으로나서주셔서처음목표한일정에맞춰모든작업을마무리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PACT는구체적이고실천적인대안을연구하고개발하는일에더욱힘을쏟고자합니다.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공동체가되고G7을넘어G5로진입하기위해정책입안,사회적여론환기,국민공감확대,후진양성등에도노력할것입니다.PACT는22대국회에서창립한국회포럼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과의협업을통하여그사명과역할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번세권의책이인구,기후,과학기술이라는국가과제에대한우리사회의이해를높이고절박함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며,국가와사회,개인차원에서어떤노력과공조가필요한지를성찰하고실행으로이어지는데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사단법인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사장
국회의원나경원
프롤로그PROLOGUE
지구가끓고있다.온실가스의축적에의한기후온난화로시작된기후변화가예상을뛰어넘는빠른속도로우리삶곳곳에서다양한위기를촉발하는기후위기로바뀌고있다.지구곳곳에서폭염이연일역대기록을깨고있고,기록적강우로인한홍수가인명·재산피해를불러일으키고있다.태풍·사이클론·허리케인열대성저기압의강도도엄청세져서새로운등급을신설해야한다는소리가나온다.반면에가뭄의빈도와강도가심해져물부족으로식량생산에차질을빚고잦은산불로대기를크게오염시키고주거환경을위협하고있다.히말라야와알프스의빙하가기온상승으로녹아내려자취를감추고있다.북극과남극의얼음이녹으면서해수면이높아져고도가낮은해변이나섬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기후변화로인한제트기류의변화가북반구에혹한을빈번히몰아오고있다.이미엄청난지구규모의재난이인류삶과안전을위협하고있으며,빠른속도로악화될위험이크다.
인류의생존을위협하고있는기후변화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은30년전에시작되었다.1992년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가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을채택하면서다.1994년발효하여현재유엔회원국보다도많은198개회원국이가입한보편적조약으로발전하였고,매년당사국총회를통해국제사회가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에적응하는국제협력을이끌어내는향도역할을수행하였다.기후변화는온실가스의주축인탄소에너지의사용을줄여야한다는점에서,산업경쟁력에직접영향을미치고전환에따른부담도상당하다.따라서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범세계적국제협력체제를구축하는일은매우복잡하고다양한이해그룹이충돌하여어려운타협을이끌어내야하는교섭의장이되었다.기후변화의원인인온실가스의배출에역사적책임이있는선진국과기후변화에책임이없지만경제발전과정에서배출이늘고있는개도국간에‘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부담원칙(CBDR)’이합의되었지만,이행방안을둘러싸고양측간에상당한대립이있다.또한감축과적응과정에서산업,전력,농업,축산업,임업,수송,건축,관광,해운,항공등광범위한분야에파급효과가큰만큼정부와민간의긴밀한민관협력을필요로한다.그리고기후변화의정확한현상을파악하고영향을분석할뿐만아니라기후변화에대응하고녹색기술을개발하는데도과학기술의도움이필요하다는점에서기술발전도중요한변수다.이러한제반요소는기후변화대응이국제사회가종합적관점에서이용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해긴밀히협력해야하는난제임을의미한다.
이런맥락에서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의바탕위에서기후변화를완화하기위한국제사회의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은1997년채택되어2005년발효한교토의정서를통해시도되었다.의정서는6개온실가스의세계배출량의55%를차지하는협약부속서I당사국인41개선진국·전환기경제동구권국가에만배출감축의무를부과하여,약속기간인1기(2008-2012년)와2기(2013-2020년)동안각각1990년기준5%,18%를감축하도록규정하였다.교토의정서는온실가스배출을효과적·경제적으로줄이기위하여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배출권거래제도와같은유연하고실용적인‘교토메카니즘’을도입하였다.교토의정서에따른12년간이행실적은1990년대비평균22%감축하였는데,10개국이30%넘게감축하였고,7개국은배출량이늘어이행하지못하였다.그러나교토의정서에따른감축실적보다는경제성장에따른배출량이더빨리증가하면서기후변화는훨씬심각한상태로진행하였다.특히교토의정서의감축목표자체가낮은데다최대배출국가운데중국과인도는아예감축의무대상이되지않았고,미국은의정서에서빠져실질적인감축성과를내지못하였다.그리하여교토의정서는획기적환경협약이라는초기평가와달리기후변화속도를늦추는데실패하였다.
이에따라UNFCCC당사국들은2011년더반당사국총회에서교토의정서를넘어모든당사국들이참여하는포괄적체제를2015년까지구축하기로하였다.오랜교섭끝에2015년파리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파리협정으로대체되었다.선진국과동구권국가에만의무를부과했던교토의정서와달리,파리협정은선후진국구분없이모든당사국이자발적으로결정한감축목표를설정하고,5년마다이행성과를점검하여이를토대로감축목표를높여가는‘야심적체제(ambitionmechanism)’방식을채택하였다.느슨한형태의아래로부터의비구속적감축이지만,국제사회의압력(peerpressure)을통해이행을담보하고,이행단계에서구체적인이행실적을보여야국제사회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여자발적으로이행의지를높이고자하였다.그리고배출량이증가하는개도국의참여를확보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기후변화적응에도관심을기울이도록하고개도국에대한재정·기술지원을약속하였다.그리고이런노력을통해2100년까지산업혁명기준지구기온상승을2도로억제하도록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되,훨씬기후변화영향이커지는경계인1.5도억제에노력을기울이기로하였다.파리협정은2016년에발효하였지만,교토의정서가제2차공약으로2020년까지유효하였기때문에,당사국합의로발효시기를2021년으로미루어사실상2021년에발효하였다.현재195개국가와지역기구가가입한보편조약으로‘기후변화헌장’이라할수있다.2018년협정이행을위한세부지침(파리규칙)이마련되었고2023년28차UAE당사국총회에서1차성과점검회의가개최되었다.
현재까지파리협정의이행실적은1.5도억제목표달성이쉽지않은상황이며기회의창이닫혀가고있다.1.5도로억제하기위해서는2025년까지온실가스세계배출량이정점에도달해야하며,2030년까지배출량을43%줄여야한다.현재배출량경로추세를보면1.5도억제수준과는커다란격차가존재하며,현재모든기후행동을실행하면2.1-2.8도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다만세계경제의87%에해당하는국가들이탄소중립약속을하였고,최근중국의배출량이줄기시작했다는사실은고무적이다.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사용을3배,에너지효율을2배로늘리면서,화석연료사용억제,배출감소기술개발,자연배려행동촉진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노력이이루어지면불가능하지는않다.다만11월미국대선에서트럼프가재선될경우상당한타격이예상된다는점에서지켜볼필요가있다.
이와같이기후변화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위기이며이에대처하기위해서는화석연료에서탈피하여녹색에너지로의전환을요구한다.세계10위권경제로무역대외의존도가높고에너지수입을해외에크게의존하는우리에게기후변화대응은큰위기이자기회이다.한국은2023년597.6메가톤을배출하여세계9위배출국이다.에너지소비가많은제조업국가로배출량이큰만큼,산업계는에너지전환에따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