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의 이해 : 법과 정책의 시선으로 본 4차산업혁명 (제2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저자: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정웅석
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현서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
현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김한균
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현연세대법무대학원겸임교수
현동국대AI융합대학겸임교수
현형사정책학회부회장
현대검찰청디지털수사자문위원

김현철
현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
현법철학회차기회장
현재생의료진흥재단이사

성봉근
현서경대학교공공인적자원학부학부장
현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총무이사
현공법학회부회장
현환경법학회부회장

오승규
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재정연구실장
현부동산법학회회장
현공법학회부회장

윤지영
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사정책연구본부장
현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편집위원장
현연세대법무대학원겸임교수
현형사소송법학회부회장
현경찰청과학수사자문위원

이경렬
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연구윤리이사
현피해자학회회장

홍선기
현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
현4차산업융합법학회연구이사
현독일정치경제연구소공법및인권법연구원장
현헌법학회부회장

개강4차산업혁명이란무엇인가_정웅석
제1강인공지능이론과기술_김한균
제2강생성형인공지능_윤지영
제3강빅데이터와개인정보_홍선기
제4강블록체인과암호화폐_홍선기
제5강사이버보안_성봉근
제6강공유경제_정웅석
제7강자율주행자동차_이경렬
제8강가상현실과증강현실,혼합현실_이경렬
제9강클라우드컴퓨팅_성봉근
제10강사물인터넷과스마트시티_오승규
제11강3D프린팅과스마트팩토리_오승규
제12강첨단생명공학_김현철
종강4차산업혁명의미래_정웅석

제2판서문

이책의초판이출간되던2020년즈음한국사회는4차산업혁명에대한기대가높았습니다.자동화로인한산업구조와일자리혁신,인공지능과디지털기술발달로인한초지능화,만물이서로연결되는초연결사회,접속과공유를기반으로하는공유경제를향한대전환의계기가될것이라는전망때문이었습니다.아울러새로운세계적산업혁명이가져올긍정적효과는증진하고우려되는부작용은최소화하는방향으로개인간격차와사회적갈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합리적인법과제도의중요성이강조되었습니다.그런점에서초판은4차산업혁명의핵심표지인인공지능,빅데이터,사이버보안,자율주행차,지능형로봇,사물인터넷,가상현실,생명공학,공유경제문제를법과정책의시각에서살펴본국내최초의시도로서학생과일반인의호응을크게얻었습니다.

이후불과4년여지나는동안4차산업혁명의양상은디지털대전환(DigitalTransformation),국가차원의인공지능전략추진,국제사회의인공지능법(AIAct)제정움직임,디지털정부혁신으로폭넓게전개되는한편,AI표절,딥페이크,다크웹,가상화폐사기,드론무기와같은현실문제들도빠르게확산되고있습니다.그어느때보다도최신기술에대한지식못지않게규범적기준과합리적규제에대한관점이필요한이유라하겠습니다.이에2024년제2판은4차산업혁명의주요특징과최근흐름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초판의제1부「4차산업혁명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제2부「4차산업혁명은어떻게실현되고있는가」의체계를유지하면서,대학한학기강의진행방식을감안하여개강부터종강까지14개주제로증보하였습니다.

제2판에서는생성형인공지능(제2강),클라우드컴퓨팅(제9강),3D프린팅과스마트팩토리(제11강)주제를새롭게추가하였으며,초판에서의인공지능과알고리듬,인공지능과빅데이터,지능형로봇3개주제를인공지능이론과기술(제1강)로통합증보하였습니다.특히다양한그림과도표,관련YouTube정보로직접연결되는QR코드를활용하면서,독자의심화학습을위해각주제별로학습과제와더읽어볼만한자료도업데이트하였습니다.

더욱새롭고충실한내용으로채워진이책을통해4차산업혁명의특징과법적·정책적과제,그리고사회제도의발전방향에대한시야가넓어지고이해가깊어질수있으리라기대합니다.

끝으로이책의기획과출간을성원해주신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한명관,김주현전회장님을비롯한학회회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초판에이어정성껏책을만들어준박영사안상준대표님과편집팀께도다시한번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2024년9월
저자들을대표하여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정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