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파이 전쟁

일본의 스파이 전쟁

$20.12
저자

기타무라시게루

저자:기타무라시게루
전국가안전보장국장
1956년12월27일출생,도쿄도출신
도쿄대법학부졸업
1980년4월경찰청입청
1983년6월프랑스국립행정학교(ENA)유학
1992년2월주프랑스대사관1등서기관
이후,경비국외사정보부외사과장/총리비서관(제1차「아베」내각)/경비국외사정보부장등역임
2011년12월「노다」내각에서내각정보관취임.제2차~제4차「아베」내각에서유임.특정비밀보호법제정·시행
2019년9월제4차「아베」내각개편시국가안전보장국장·내각특별고문에취임.국가안전보장국에경제반발족,경제안전보장정책추진
2020년9월「스가」내각에서유임
2020년12월미국정부로부터국방부특별공로훈장수상
2021년7월퇴임
2022년1월호주정부로부터‘호주정보공로장’수상
2022년6월프랑스정부로부터‘레지옹도뇌르오피시에’수상
현『기타라이코노믹시큐리티』대표

역자:정지운
정책학박사
한국국가정보학회정회원·한국일본학회정회원
전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공사

해설:배정석
성균관대학교국가전략대학원겸임교수
국제정보사학회(IIHA)정회원
한국국가정보학회정회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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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서문ix

제1장「요코타메구미」‘가짜유골’사건1
해설1일본인납치는북한대남공작의일환20

제2장「일본적군」과의싸움23
해설2김포공항에착륙한적군파납치항공기41

제3장옴진리교‘러시아커넥션’43
해설3러시아의영향력공작및정보조작57

제4장경제안전보장중국기업「화웨이」의위협59
해설4미국의외국인투자위원회(CFIUS)72

제5장불법수출을적발하라-북한75
해설5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88

제6장러시아의신분세탁스파이89
해설6-1러시아의흑색스파이Illegal101
해설6-2DeadDrop103

제7장「푸틴」의스파이와공방105
해설7보가텐코프스파이사건117

제8장3?11후쿠시마제1원전사고관련미일협력119
해설8정보협력의중요성134

제9장재일코리안조총련-민단‘통일계획’137
해설9탈북민은대한민국국민150

제10장「야마구치구미」마피아정상회담계획153
해설10야쿠자와한국조폭의차이167

제11장중국스파이의TPP방해공작169
해설11중국의샤프파워와영향력공작182

제12장특정비밀보호법안에직을걸었다185
해설12간첩죄가없는이상한나라202

맺음말204
부록-『외사경찰비록』관련연표206

출판사 서평

역자서문

먼저이책의이해를돕기위해일본은미국등서구선진국들이나한국처럼통합된형태의국가정보기관을보유하지않고있다는점을설명드린다.그대신일본은외사경찰이다양한분야에서실질적으로정보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이는제2차세계대전패전관련군부와보안정보기관에대한일본국민들의거부감,미국의점령정책과세계전략,경제발전우선주의등일본의국가전략등이복합적으로반영된결과로보인다.

저자인기타무라시게루전국가안보국장은일본경찰청외사과장,외사정보부장등외사경찰의최고요직을거친후국가정보원의카운터파트로간주되는내각정보조사실의수장인내각정보관에약8년,국가안보실장격인국가안보국장에2년여재임하는등전례없이화려하고도전설적인경력을가진인물이다.더군다나기타무라국장이당초2011년12월민주당정부에서내각정보관으로임명되어2012년12월자민당으로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계속해서그직책을수행한것은본인의탁월한역량은물론아베총리와의각별한인연등이반영되었다고볼수도있겠으나국가정보기관(과그수장)을특정정권의도구가아니라,정권을초월한국가안보의公器로간주하는일본지도자들의인식을보여주는것으로남북이첨예하게대치중인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큰것으로보인다.

이러한독특한경력을거친인물이자신의재임중직접경험한사례등을생생하게소개한책자를발간한것은일본에서도매우드문경우로2024년6월말기준3만부이상이판매되는등유사장르서적중에는호평을받고있다고한다.

‘일본의국가정보체계변천연구’제하논문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역자의견해로는이책에소개된12개사례가부분적으로는한국의외사경찰이나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등부문정보기관의업무에해당되기도하나대다수의사안이국가정보원의업무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12개장으로구성된본문은대략북한문제(일본인납치,일본의대북불법수출),일본적군,옴진리교,중국의위협(화웨이의위협,TPP방해공작),러시아스파이적발,미일정보협력,조총련의‘민단통일계획’,일본야쿠자-마피아정상회담,일본의방첩체계강화노력등으로대별된다.

국가정보원홈페이지는방첩,대테러,산업보안,방위산업보호,해외정보,국제범죄,사이버안보,안보조사,대북정보,우주안보정보,국가보안,북한이탈주민보호등을소관업무로소개하고있는데그업무범위가본문의12개사례를모두망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남북한대치등엄중한안보환경에처해있는한국의보안정보기관요원들은재직중에는물론퇴직후에도업무상지득한비밀을철저하게엄수해야하는엄격한직업윤리와법적용을받고있어이러한부류의책자가국내에서발간된사례가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비록이책자가일본의사례를소개한것이긴하나한국의안보와도밀접한관련성이있는사안들을취급하고있는데다이책을빌려간접적으로나마우리정보보안기관요원들도국가와국민을위해음지에서소리없이헌신하고있다는점을알려야겠다는일종의의무감에서번역을결심하였으며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원저에는없는해설을추가하였다.

한일양국은지리적으로가까운이웃나라로서자유민주주의이념과시장경제체제의가치를공유하고북한을비롯한공통의위협에직면하고있기때문에비록과거사문제등으로갈등을겪는경우가있더라도공동번영을위해서는상호긴밀하게협조해야만하는필연적관계에있음은새삼말할필요도없다.

이책본문중에‘위기시에정보(intelligence)는무기가된다’는내용이있다.이책을통해정보보안기관의빈틈없는정보역량이국가와국민의안위와직결된다는점을공감하게된다면더없이고마운일이되겠다.

저자서문

외사경찰을관장하는경찰청외사정보부는2004년4월외사과와국제테러리즘대책과의2개과체제로발족하였다.경찰법에따르면외사정보부는‘경비경찰에관한일’중‘외국인또는그활동의본거지가외국에있는일본인에관한것을담당한다’고규정되어있다.그렇지만해당법조항만을보고곧바로외사경찰의실상을모두이해하기는어렵다.

외사경찰의정보활동과법집행의중요한측면을예를들어보면방첩(CounterIntelligence,CI),국제테러리즘대책(CounterTerrorism,CT),대량살상무기관련물자등의비확산(CounterProliferation,CP)등이있다.외사경찰의역사는오래되었고그발족은청일전쟁에서승리한일본이제반법령을정비하고치외법권의완전철폐를달성한1899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또한,전후의외사경찰은경찰의경비공안부문의출발보다늦어진수년후1952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발효로일본의독립이회복되는해에재출발하였다.이하나만봐도외사경찰이일본의국가존립및국익과밀접한불가분의관계에있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전의외사경찰은국방의일익을담당하기위해적성국가의첩보,모략활동으로부터일본의권익을수호하는것을주임무로하여1941년‘조르게사건’적발등여러가지빛나는성과를이뤄왔다.

태평양전쟁이후북한과중국에서연달아공산주의정권이탄생하자일본은소련을포함한공산권진영에둘러싸여동서냉전의최전선에위치하게되었다.이런정세에전후외사경찰은방첩법령이정비되지않은상황속에서일반법령을적용하여소련·중국·북한이관여한스파이사건을다수적발하고각국정보기관의대일유해활동(스파이활동)실태를밝혀왔다.

베를린장벽붕괴후세계규모의동서갈등구도는소멸했지만,냉전적대립구조가잔존하는한반도에서는납치,핵,미사일같이일본의안보에직결되는여러현안이존재하고있다.게다가대만해협을사이에두고중국과대만의군사적대치가계속되는등극동정세는여전히긴장에휩싸여있는상황이다.

2001년9월1일발생한‘9,11테러’는전세계에큰충격을주었다.이후각국에서테러대책이강화된결과로‘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TheIslamicStateofIraqandtheLevant)’등은최고지도자를포함한다수의간부가사망하는등큰타격을입었지만,그활동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

2022년2월24일에시작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은우크라이나의공고한저항에국제사회의단합된제재조치와지원의결과로러시아가큰대가를치르고있다.이전쟁은미중의전략적경쟁과아시아에대한영향을포함해국제정세에큰변화를초래하고있는데,이러한상황을‘신냉전’이라고도한다.

이렇게크게변모하고있는국제정세속에서외사경찰은일본의존립및국익을수호하기위한임무를은밀하게계속수행하고있다.

나는△1992년부터1995년까지주프랑스대사관1등서기관△1995년부터1997년까지경찰청경비국외사과및경비기획과의이사관△2004년부터2006년까지외사정보부외사과장△2010년부터2011년까지외사정보부장△2011년부터2019년까지내각정보관△2019년부터2021년까지국가안전보장국장등20년에걸쳐외사경찰과정보업무에종사해왔다.

원래이분야는기밀보호차원에서많은정보를공개하지않는다.이책은보안문제등매우엄격한제약속에서헤이세이(일본연호,1989.1.8.~2019.4.30.)의이면사를형성해온외사경찰의진면목을실제몸담았던사람의눈을통해가능한범위에서전하기위한것이다.

정보업무현장에있을때오감은맑고예리해진다.

지금도가끔뇌리를스쳐가는것은프랑스파리의카르티에라탱과사람의온기를느끼게해주는학생용싸구려숙소,방탄SUV로질주했던이른봄의베카밸리,베이루트와달밤에떠오르는칠흑같은폐허,동트기전고려호텔과군청색평양시가,남산이내려다보는엄동의서울,작열하는방콕시내의극채색교통정체,버지니아주매클레인에서본바람에살랑이는산뜻한단풍,러시아도모데도보공항속회색의VIP대기실,조어대국빈관과거대한유리너머로연못이보이는만찬회등…….다양한임무를띠고눈앞에마주했던몇가지정경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