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상 : 북한 연구자의 산문집

권은민

저자:권은민
변호사이자북한학박사.20년이상북한법을연구하고있다.통일부,법무부,법제처,대법원등의북한법연구위원회에참여하고있으며,북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로북한외국인투자법제,북한부동산제도,남북한분쟁사례연구,남북경협과법제도,통일한국의법제도과목을강의한다.기존의남북한법제를현실에맞게재정비하는데관심을가지고있으며,북한의법제변화를지속적으로연구한다.저서로는『북한을보는새로운시선』(박영사,2022),『평양에서재판하는날』(박영사,2023)이있다.

프롤로그

에세이1이런일이생겼으면
에세이2독자와저자가함께쓴글

통일단상1(사상과정책)남북의신뢰와교류협력없이는
통일단상2(법과제도)법률이모든것을할수는없겠지만
통일단상3(외국사례와경험)그나라국민을위하는것이

우봉독서록1우리대에못이루어도괜찮다
우봉독서록2모든것이연결되어있다

부록
에필로그

이책은북한연구자의산문집이다.저자가북한과통일을연구하면서알게된것그리고그과정에서깨달은것들을모았다.형식은다양하다.어떤내용은에세이로썼고,신문이나잡지를보다가이문제를북한에적용해보면어떨까생각하면서기록한것은통일단상으로편집했다.책을읽으면서깨달은것은독서록에모았다.지나치면기억에서사라질것들인데,그냥그렇게흘려보내기아까웠다.
여기모은글은대부분코로나19시기에작성했다.대외활동이줄어들면서책을읽고생각하는시간이늘어났다.매순간떠오른생각을글로옮겨쓴덕분에이책을내게되었다.나의개인적인생각이라부족한점이많지만다른사람들과공유하고싶었다.통일에대한열정이식어가는현실에순응하고싶지않았다.이시대북한연구자는무슨생각을하였는지를기록하는행위가후속연구자에게도움이되기를희망한다.
내가쓴글을다시읽으면서문장을정리하고중복되는것을덜어내며생각을가다듬었다.남북관계가완전히단절된현재법률가가할수있는일은별로없다.그래도뭔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다행히나와같은생각을한사람들이여럿있고,통일에대한꿈을꾸고있는사람도남아있다.글소재가될만한사건도가끔있었다.북한을상대방으로하는남한정부의소송제기,개성공단폐쇄가합헌이라는헌법재판,분단의피해자들이북한을상대방으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탈북민이제기한소송등은통상적인법률문제가아니라생각할거리가많았다.남한법률을분단상황에적용하면서생기는문제들이보였다.법률실무를오래한사람만이느낄수있는것도있었다.그때마다내생각을적었다.무심히흘려보내고싶지않았다.“한촛불이라도켜는것이어둡다고불평하는것보다낫다.”구상시인의말이다.나도통일기원의촛불하나를들고싶었다.이책은그런노력의흔적이다.
개인적으로최근1년사이에여러가지일을겪었다.환갑을맞았고,아들을결혼시켰다.몇달전에는급성담낭염으로입원했다.회복기에모친상을당했다.어려운일이연거푸이어졌지만주변분들의도움으로이모든일을잘치르고견뎠다.혼자사는세상이아니라는생각을자주한다.세상일이내마음대로되는것은아니지만내가마음조차먹지않으면아무것도되지않는다.북한법을연구하고통일의길을모색한지30년이되었다.향후수십년간현재의상황이지속될수도있겠지만그래도문제를파악하고장래를대비하는일을멈출수는없다.어쩌면힘든길일지도모르는그길에서만난분들께감사드린다.포기하지말고계속걸어가자고격려하고싶다.이책이그길에놓인징검다리돌이되기를바란다.
매일아침,고향경주에혼자계신아버지에게전화드린다.딱히할말은없지만목소리를듣는것만으로도반갑고고맙다.북한문제도그런것아닐까싶다.당장어쩔수없지만상호왕래의꿈을꾸면서분단역사의종말을희망해본다.우리에겐그런꿈을꿀자유가있다.

2024년갑진년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