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대의 장관 리더십 : 노태우.김영삼 정권기 장관의 생애와 신념

김경은

저자:김경은
한국학중앙연구원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행정학박사(논문:고위직관료의장관대응행태실증분석:장관역할인식과관료의대응경험을중심으로)
[저서]
조선총독부건물철거결정은어떻게이루어졌나(2020),문헌서원·심곡서원·도봉서원(2019),
소수서원·병산서원(2019),한국행정의이해(2018)
[논문]
WhatDeterminesSeniorCivilServants’ResponsiveBehaviorstoMinisters?(2020),민주화이후핵심행정부의의사결정(2018),전통의보편성에대한탐색적사례연구(2018),‘전통의현대화’에대한개념화(2016),한국의장관은정치가인가행정가인가(2015),아동복지체험을통해바라본포용의원리로서의보편성(2013),은퇴한공직자의리더십형성요인에대한생애사연구(2012)등
[수상]
IRPABestArticleAward(2020)
한국행정학회학술상(2014)

PART01/장관과민주주의1
PART02/한국의장관9
1장관이란자리9
2우리나라의장관개요13
3우리나라최고의장관48
PART03/한국의민주주의전환기77
1민주화에대한여러가지시각77
2노태우정권기의민주화79
3김영삼정권기의민주화87
PART04/민주주의전환기의장관103
1노태우·김영삼정부의장관103
2장관리더십분석요건110
PART05/윤형섭장관:원칙과융통을혼용한문제해결사123
PART06/이명현장관:정책에시대를담은비전제시자157
PART07/진념장관:난세를종횡무진한경제전문가185
PART08/강경식장관:위험시대의이상주의자223
PART09/최병렬장관:시대를읽은통치기술자259
PART10/오인환장관:외유내강의개혁전도사295
PART11/민주화시대의장관리더십331
1민주주의전환기의장관리더십331
2한국민주주의전환기의특징346
참고문헌359
그림출처389
인명색인391

표&그림목차

[표1]역대정권별장관‘임명건수’·‘장관수’·‘중복임명자수’·‘평균재임기간’20
[표2]역대정권별장관의주요경력38
[표3]중간급공무원이뽑은문민정부이전의최고장관52
[표4]고위공무원이뽑은문민정부이전의최고장관54
[표5]고위공무원이뽑은노태우정부~김대중정부초기의최고장관55
[표6]전직장관들이뽑은최고장관57
[표7]노태우정부의장관107
[표8]김영삼정부의장관109
[표9]장관인터뷰현황113
[표10]주변인물의인터뷰현황115
[표11]장관리더십의구조335
[표12]노태우·김영삼정부의민주화347
[그림1]기업가출신장관34
[그림2]629선언환영무료영업을하는점포82
[그림3]제47차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하는노태우대통령82
[그림4]노태우정권의중간평가연기를규탄하는대학생시위84
[그림5]6공화국정치풍자86
[그림6]이만섭한국국민당부총재의국회연설관련기사90
[그림7]문민정권기의대통령풍자92
[그림8]분석틀112
[그림9]한·소교육협력시행계획서합의131
[그림10]강경대영정이걸려있는연세대건물133
[그림11]정원식국무총리서리봉변사건관련국회질의를경청하는윤형섭장관136
[그림12]윤형섭의신문칼럼집필140
[그림13]문민정부에서괘씸죄로몰려곤욕을치른윤형섭관련신문기사142
[그림14]531교육개혁안발표164
[그림15]제37대교육부장관임명장수여167
[그림16]EBS위성방송개국기념행사171
[그림17]이명현의교육정책비판신문칼럼173
[그림18]교육개혁보고후기념촬영175
[그림19]제11대동력자원부장관임명장수여식196
[그림20]제11대동력자원부장관이임식196
[그림21]제13대노동부장관임명장수여식198
[그림22]제14회고등고시행정과합격자202
[그림23]강원도태백시장성광업소갱내의진념동자부장관204
[그림24]노타이복장의진념동자부장관208
[그림25]노태우대통령주재국무회의208
[그림26]개정노동법백지화를요구하는노동계212
[그림27]노동관계법개정에관한대국민합동담화문을발표하는관련부처장관들213
[그림28]문민정부의신경제추진회의232
[그림29]김영삼대통령과신임장관급인사들235
[그림30]강경식기획차관보관련언론보도239
[그림31]금융개혁위원회보고회의247
[그림32]김영삼의원과대화하는최병렬266
[그림33]6공화국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272
[그림34]공보처국정감사273
[그림35]조선일보편집국장시절의최병렬277
[그림36]대통령주재노사정토론회개최280
[그림37]KBS본사앞을행진하는KBS노조원들283
[그림38]KBS비상대책위와회담하는최병렬공보처장관283
[그림39]조선일보사회부장시절의사보칼럼285
[그림40]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간공동인터넷서비스사업추진계약체결302
[그림41]공보처업무보고후김영삼대통령과오인환장관306
[그림42]김영삼대통령의언론사사진부장접견311
[그림43]오인환공보처장관의특강312
[그림44]국정감사에서발언을준비하는오인환공보처장관315
[그림45]한국일보시사만화‘심마니’318
[그림46]한국-캐나다TV프로그램공동제작양해각서체결320

장관은그가활약한시대와그가담당한분야를대표하는인물이자법령에의해권한과역할이주어지는엄연한제도이다.또한정치적피임명자이면서부처의총책임자가되어정책과정을주도하기때문에정치와행정의매개자로그려진다.특히대통령제하에서장관은선거로선출된대통령으로부터민주적정당성을수혈받고,대통령의이념적동지로서정권의얼굴이되어정부를대변한다.최근에는의회나대정부관계에서갈등을관리하고,정책현장에등장해설득과조정의기술을발휘하며,때로는정치적야심을드러내거나정치인의행보를펼치는정치지도자의예비군으로통한다.

우리나라역대장관들의성공사례와사회적공과(功過)는비단학문세계에서뿐아니라여러매체를통해공론화되어왔다.하지만장관이국가와사회공동체의발전과정에서얼마나의미있는역할을하였는지되짚는시도는간헐적으로이루어졌고,장관의리더십을사회변동의차원에서바라보는관점은부각되지않았다.또한장관연구에서도임명과해임,경력과출신배경,재임기간등의개별요건에주목해장관직을분석하기때문에장관의행동을종합적으로설명하지못하고,그의내면세계에심층적으로접근하지못하는한계가드러나곤했다.

사실장관리더십은그의성격과자질,역량,그가재임한당시의권력구조와대외동향,예측불가능한사건·사고등어느한조건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총체성을특징으로한다.더욱이장관교체가빈번하게이루어질경우에는장관학습시간이충분하게주어지지않기때문에그때그때의의사결정은장관으로임명되기이전에형성된가치관과생애과정에서누적된갖가지경험,그리고외부요인에의해좌우되기마련이다.그러므로장관연구에서는무엇보다장관의삶에주목하여야하고,장관의행동과결정이이루어지는시대상황에관한설명이반드시수반되어야만한다.

장관직수행기는그들삶의일부만으로이루어진단막극이아니라과거의연장선상에서발현되는연속극이다.이책에등장하는여섯명의장관은모두6.25전쟁을겪은세대이자경제개발초기에사회에첫발을내디딘산업화세대로서민주화이후에출범한정부에서장관으로임명되었다.이들의생애를추적해보면전쟁으로인한혼돈속에서자신의의지와계획보다는우연히다가온운명에의해개인의삶이조타된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또한직업행로에서산업화의성과와권위주의체제의모순을동시에마주하였던경험은훗날장관이되어민주적가치의실현이라는피할수없는사명을이루어나가는데주효한동력이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이같이시대상황은개인의삶뿐아니라공적자아와도결코분리될수없기에,이책에서는장관의리더십을한국의민주화라는프레임을통해바라보았다.

사실장관을민주주의의맥락에서다루게된계기는개인적경험에기초한다.저자가국민학교에다니던1980년대말과90년대초,서울시내에볼일보러나가시는부모님은최루가스에대비해손수건을챙겨나가시곤했다.헌법이개정되고정권이바뀌면서분명“민주주의”가달성되었음에도민주화운동은계속되고있었고,민주주의는여전히불변의시대정신이었다.이후도덕성회복을새시대민주주의의기본과제로내세운정권이들어서면서한국의민주화는선진민주주의의흐름에합류할것으로기대를모았지만,문민정부가막을내릴무렵,우리사회에서도덕적가치의위상은눈에띄게추락하였고,올바름과정의에대한성찰은찾기어려워졌으며,개인의삶은더욱각박해졌다.저자에게민주화는어린시절의기억속에각인된일상이었기에박사학위논문을쓰면서만나게된장관연구와자연스럽게결합되었다.장관이당대의시대정신을무엇이라정의하며,어떤사명감과혜안을가지고‘민주화이후’의국가무대에서활약하였는지에대한의문이연구의실마리가된것이다.

『민주화시대의장관리더십』이라는제목이암시하듯,이책에서는민주화시대를개막한노태우정부,그리고문민민주주의를표방한김영삼정부에서임명된장관들중민주주의현상을반영하는사건의중심에서역사적결단을단행한사례를선별해민주주의라는시대조건과상호작용하는리더십작용을살펴보았다.이글은지도자의성공담을다루는것과는궤를달리한다.다시말하자면,민주주의의발전에기여하거나민주적인행태를취하였다고평가받는장관,또는주어진목표를달성하거나과업을완수해성공한장관으로기록된인물을다룬것이아니라,민주화와관련된사건의중심에서도전을요구받고,문제해결에앞장선장관들을민주주의의무대에등장시켰다.한시대를주름잡은인물을섭외하는일이만만치않았고복잡한내막의사건과정책을파고들어야만하는난관에처하기도하였지만,꼭알아야하는장관이라는판단이선후에는과감하게‘민주화시대의장관’으로낙점하였다.

민주화라는시대적소명을안고역할을수행함으로써국정에뚜렷한발자취를남긴윤형섭,이명현,진념,강경식,최병렬,오인환장관은노태우~김영삼정권기의10년간주어진임무를완수하기위하여짧지만격동적인행군을지휘하였다.이여섯인물들은전환기의장관으로서여러선택지앞에서고뇌하였고,온삶의경험을끌어와결단을내렸다.민주화라는시대조건은이들의행동을추동하거나제약하였고,이들의선택과결정은한국의민주주의가이행기를거쳐공고화의토대를닦는계기가되었던것이다.그러므로독자들은시대정신이라불릴만한사회공동의가치가결여된지금,민주화의바람이휘몰아친전환기를배경으로리더십을발휘한장관들의다채로운면면을통해시대와소통하는지도자상을그려볼수있을것이다.

2024년12월
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