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개정판 5 판)

김동원, 이규용, 권순식, 김동주, 김승호, 김윤호, 김주희, 정경은, 손동희, 송민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박사, 1993)
현재고려대학교 총장
역임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노동대학원장,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뉴욕주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Social Asia Forum 한국대표,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공무원 7급공채 출제위원, 공기업입사시험출제위원
저서「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사례연구」(박영사, 2014),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 (박영사, 2013), 「Gainsharing and Goalsharing」(Praeger, 2004), 「Employment Relations and HRM in Korea」(Ashgate, 2004) 등

01
고용관계에 대하여

[PRE CASE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충격 4

1
고용관계의 배경 6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_6
1.2 정보화ㆍ세계화와 고용관계_9
1.3 4차 산업혁명ㆍ코비드19와 고용관계_10

2
고용관계의 의의 11
2.1 고용관계의 개념_11
2.2 고용관계라는 용어_11
2.3 고용관계의 목적_13
2.4 고용관계의 특질_14

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 15
3.1 고용관계의 당사자_15
3.2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_18

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0
4.1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_20
4.2 고용관계론의 인접학문_21
[POST CASE 1-1]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향배 25
[POST CASE 1-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충격」 중 27


02
한국의 고용관계

[PRE CASE 2] 모빌리티 플랫폼기업 혁신인가? 약탈인가? 32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34
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_34
1.2 일제하의 고용관계_35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_37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_38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_39
1.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_41
1.7 외환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_44
1.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_44

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과 당면 과제 50
2.1 노동공급측면_50
2.2 노동수요측면_50
[POST CASE 2]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방향을 바꾼 주요 사건들 52



03
노동조합과 경영자 조직 및 정부

[PRE CASE 3]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노동조합 60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62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_62
1.2 노동조합의 역할_63
1.3 노동조합의 기능_64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65
2.1 직업별 노동조합_66
2.2 일반노동조합_67
2.3 산업별 노동조합_68
2.4 기업별 노동조합_68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69
3.1 노동조합의 설립_69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_70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_72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74
4.1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_74
4.2 비정규직 노동조합_80

5
경영자 조직 83
5.1 경영자 조직의 역할_84
5.2 경영자 조직의 현황 및 성격_84

6
정부 87
6.1 정부의 역할_87
6.2 정부 조직 현황_88
[POST CASE 3] 현대중공업노동조합 92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PRE CASE 4]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내하청의 단체교섭 102

1
단체교섭 104
1.1 단체교섭의 의의_104
1.2 단체교섭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_106
1.3 단체교섭의 유형_108
1.4 단체교섭의 과정_110
1.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_113
1.6 단체협상의 교섭력이론_115

2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전략 120
2.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_121
2.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_124

3
단체협약 126
3.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_126
3.2 단체협약의 성립_128
3.3 단체협약의 내용_128
[POST CASE 4] 삼성전자 2024년 단체교섭 분석 133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PRE CASE 5] 할리우드 파업 138

1
노동쟁의 140
1.1 노사갈등의 개념_141
1.2 노동자의 쟁의행위_143
1.3 사용자측의 대항행위_148
1.4 노동쟁의의 의사결정_149
1.5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_150

2
쟁의조정 154
2.1 쟁의조정의 유형_154
2.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_155
2.3 우리나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현황_157

3
부당노동행위 159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_159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_159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_161
3.4 부당노동행위의 신청과 구제현황_162
[POST CASE 5]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 165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PRE CASE 6] 이사회만큼이나 중요해진 MZ위원회, 주니어보드 170

1
노사협조 172
1.1 노사협조의 개념_172
1.2 노사협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_174

2
경영참가 175
2.1 경영참가의 개념_175
2.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_176


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 177
3.1 참가 근거에 따른 분류_178
3.2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_178
3.3 참가 강도에 따른 분류_179
3.4 참가의 내용에 따른 분류_179
3.5 참가의 수준에 따른 분류_179
3.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_180
3.7 참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_180

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182
4.1 품질관리분임조_183
4.2 노사합동위원회_185
4.3 현장자율경영팀_189
4.4 노동이사제도_191

5
고성과 작업시스템 194
5.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개념_194
5.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적적합성과 외적적합성_196
[POST CASE 6] One Team 품질분임조: D손해보험 사례 198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PRE CASE 7]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논의 무산 208

1
임금제도 210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_210
1.2 임금관리의 목적_211
1.3 임금의 제 개념_211
1.4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_216
1.5 우리나라 임금현황_219
1.6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_225

2
성과참가제도 226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 및 종류_226
2.2 이익배분제도_227
2.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_228

3
자본참가제도 230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_230
3.2 우리사주제도_230
3.3 스톡옵션제도_232
[POST CASE 7] 임금인상과 고용창출 234



08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PRE CASE 8]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과 명암 238

1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 240
1.1 노조조직률 등의 하락_241
1.2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_244

2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247
2.1 노조화이론_247
2.2 무노조기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_247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248
3.1 노조탄압전략_249
3.2 노조회피전략_250
3.3 노조대체전략_251

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251
4.1 철학적 무노조기업_251
4.2 정책적 무노조기업_252
4.3 종교적 무노조기업_253
4.4 영세 무노조기업_253

5
기업 내의 무노조 의견대변기구: 노사협의회 254
5.1 노사협의회의 성격_254
5.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_255
5.3 노사협의회의 구성_257
5.4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_257
5.5 고충처리제도_258


6
노동시장의 새로운 행위자 259
6.1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배경_259
6.2 준노조의 특징_260
6.3 준노조와 노동조합의 비교_262

7
무노조기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 이슈 263
7.1 근로기준법상의 개인근로자 보호_264
7.2 파견근로자 보호_266
7.3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_267
7.4 장애인 고용촉진과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_268
7.5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_269
7.6 산업안전과 산업재해_270
[POST CASE 8] 월마트 272



09
공공부문 고용관계

[PRE CASE 9]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 노조에 다가가다 280

1
공공부문 고용관계 배경과 이론 284
1.1 공공부문 고용관계 개관_284
1.2 공공부문 고용관계 주요 특징_285
1.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논쟁_291
1.4 공공부문 고용관계 추세_293
1.5 외국 공공부문 고용관계_294

2
공무원 고용관계 297
2.1 공무원 노동기본권_297
2.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_299

3
공공기관 고용관계 300
3.1 공공기관 분류_300
3.2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