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균
저자:조홍균
금융,경제,법을섭렵하는학문적및실무적배경을갖춘법/제도경제학자(legal/institutionaleconomist)이자중앙은행가(centralbanker)로서금융경제를중심으로한정책과제도에주로천착해왔다.한국은행에입행하여조사제1부,정책기획국등정통금융경제정책라인에서훈련받았다.한은해외학술연수원으로선발및파견되어미국워싱턴대로스쿨(WashingtonUniversityinSt.LouisSchoolofLaw)에서J.D.(JurisDoctor)및J.S.D.(JurisScientiaeDoctor,DoctoroftheScienceofLaw,법학박사,법경제학전공)학위를취득했다.중앙은행과정부,국제기구,시장,학계등에걸쳐국내외적으로활동영역을넓혀왔다.
통화정책/중앙은행론/금융안정/금융포용/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금융산업/금융기관경영/금융제도법/경제정책/재정정책/산업정책/과학기술정책/기업정책/기업재무/기업인수합병/법경제학/제도경제학/법정책학/정치경제학/입법론등분야실무와정책전문성을추구하고있다.현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금융경제정책과정총괄교수이며「정책과시장센터」를맡고있다.
고려대경영학과졸업
서울대대학원경영학과졸업(재무관리전공,1989년)
한국은행입행(1989년)
조사제1부조사역
국제부조사역
정책기획국과장
정책기획국차장(2004년)
해외학술연수원(2004년)
미국워싱턴대로스쿨J.D.(2007년)
미국워싱턴대로스쿨J.S.D.(법학박사,법경제학전공,2009년)
경제연구원차장
정책기획국팀장
커뮤니케이션국부국장
OECDMicro,SmallandMediumEnterprisesExpertSubgroupMember
금융감독원거시감독국파견국장
인재개발원부원장/원장겸무
한국금융소비자학회부회장
한국금융연수원교수
경제연구원부원장
UPI뉴스논설위원
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교수(현)
[1부]美대선드라마,무엇이승부를갈랐나
1.1트럼프2.0에도미국예외주의는이어질것인가
1.2막오른트럼프관세정책…움직이는표적속‘악당의서사’찾기
1.3트럼프2.0개막10일…트럼프언어의시사점
1.4트럼프2.0미국우선주의개막…승자되는조건은
1.5트럼프2.0과美경제의미래
1.6트럼프2.0과2025년통화정책
1.7트럼프,‘루스벨트편지’아닌‘애덤스미스’읽을때
1.8이성보다감정…파토스가지배한美대선
1.9美대선최종승부,파시즘인가식품물가인가
1.10美금리인하가대선에미칠영향
1.11美대선앞서바뀌는행정부규제정책흐름
1.12바이든떠난바이드노믹스의향방
1.13‘민주주의교정’필요보여주는美대선드라마
1.14대선토론후바이드노믹스의정치경제적해법은
1.15美대선승부가를변수…사법리스크냐경제냐
1.16美대선승부…나이인가,정치철학인가
1.17최고법원·특별검사가쓰는美대선드라마향방은
1.18법의지배,경제의지배가판가름할美대선
[2부]통화정책·경제정책·국가경영과시장조명하기
2.1정부인재이탈러시…장차관역량에문제없나
2.2일본경제,바뀌고있나…정책과시장회고와전망
2.3대전환의시대정책패러다임의성찰
2.4잭슨홀미팅과제롬파월의진화
2.5아베노믹스실패말해주는일본금리인상
2.6생활물가상승과어려워진민생해법은
2.7금리인하가늠할사회적지혜
2.8혁신으로경제성장이루려면
2.9‘한강의기적’끝나지않으려면
2.10총선후통화정책…차기금통위원조건은
2.11경고음커진기후위기···전담부서만든한국은행
2.12‘카이로의붉은장미’와금리의향방
2.13기후위기에중앙은행적극주의가필요한이유
2.14통화지배,재정지배,금융지배의함의와과제
2.15미국국채금리급등에서읽어야할다섯가지
2.16‘높고긴불안정성’시대···정부적극주의로돌파할때
2.17부채지배의시대···통화금융정책여명지대에해법있다
2.18‘큰정부의시대’,국가부채공존의해법은
2.19‘기회의땅’중동,한국경제돌파구되나
2.20잭슨홀미팅과여백의정책
2.21캠프데이비드이후‘작은야드와높은펜스’의정치경제학
2.22보조금전쟁과승자의기회
2.23중앙은행금리결정과페널티킥의공통점
2.24디폴트넘긴미국,이제국가부채발인플레가걱정
2.25미국디폴트는결코없다지만과다국채발행은어쩔건가
2.26흔들리는미국은행,진화해야할중앙은행
2.27IMF의변신,이제인간을바라보나
2.28한은총재와금감원장의금리엇박자···구성의오류이자범주의오류
2.29지난1년연준따라간이창용의통화정책,이제독자성강화할때
2.30세계경제올바른길로이끌고있나…시험대오른제롬파월
2.31잭슨홀미팅이후통화정책커뮤니케이션은어떻게진화해야하나
2.32한미금리역전,‘해면포말’아닌‘심해흐름’직시해야
2.33위기대응정책결정자에게프로골퍼의자세가필요한이유
2.34인플레이션과팬데믹이후중앙은행대차대조표
2.35중앙은행총재의조건
2.36코로나위기로다시귀환한케인스와‘큰정부’의시대
2.37중앙은행의정책시스템설계와운영
2.38중앙은행의달라진위상과소통
2.39제도변화와경제적성과
[3부]전환기금융정책·금융감독정책현안읽기
3.1‘햇볕이최고의살균제’···사모펀드규제철학전환할때
3.2‘착취금융’발톱드러낸고려아연사태의교훈
3.3MBK파트너스는왜‘착취금융’으로비난받게되었나
3.4한국적부동산금융모델,더는지속가능하지않다
3.52024년은디지털자산의원년이될것인가
3.6정치금융과상생금융···우리에게‘진정한리버럴’은없는가
3.7대통령의은행권질타와상생금융이고려해야할다섯가지
3.8금융지배와금융안정…재조명되는금융감독
3.9미국은행,정부·백기사만믿다간위기또온다
3.10흔들리는미국은행···구시대규제가위기의원천
3.11대통령까지앞장선은행산업과점논의,금융발전모멘텀되길
3.12암호자산의미래,‘신뢰’에달렸다
3.13검찰출신금감원장···금융감독진화하나
3.14ClimateCrisisandFinance,WhatShouldWeTackle?
3.15금융개혁의바람직한모습
[4부]혁신과변화속산업·기업·과학기술향방은
4.1인공지능전쟁승자의길
4.2기업밸류업관건은‘이사주주충실의무’보다‘기업가정신’
4.3기후위기대응흔드는사법과정치
4.4의료AI시대히포크라테스의재림
4.5‘보이지않는손’과‘공감의룰’절실한의대증원사태
4.6‘따뜻한마음과냉철한이성’지닌진정한히포크라테스
4.7인공지능시대와애덤스미스
4.8반도체패권전쟁과애덤스미스
4.9포말과심해흐름,다시과학기술에기대며
4.10디지털대전환,위기를넘어도약의기회로삼아야
4.11대전환의시대와바이오패권을향한열정
[5부]정치경제·법·사회를성찰한다
5.112·3사태가던진시대적과제‘정치업그레이드’
5.22024년노벨문학·경제학상키워드‘국가실패’
5.3‘잃어버린15년’韓로스쿨,해법은인센티브에있다
5.4‘귤이탱자가되어버린’韓로스쿨15년
5.5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쟁,인도주의국제법룰은작동하는가
5.6선출직권력은전제군주가아니다
5.72024년판매카시즘,대학·정치·시장경제흔든다
5.8슈퍼선거의해2024년,민주주의실현의조건은
5.9‘중립적저널리즘’은민주주의토대
5.10잼버리실패와‘고양이목에방울달기’
5.11국가신용등급떨어뜨리는정치양극화
5.12美아이비리그·韓스카이가만드는엘리트사회는공정한가
5.13소수인종우대정책위헌판결과아이비리그의미래
5.14국민은더이상이분법적선택의민주주의를지지하지않는다
5.15국가의성공을위한포용적제도,법의지배와검찰
5.162%부족한정치철학···안타까운대통령선거
5.17중앙은행과검찰의중립성이중요한이유
5.18포용적경제제도와교육
5.19로스쿨과통화정책
우리시대의금융경제읽기
-어느중앙은행가의메모-
조홍균
대전환기정책·시장·제도·인간을이해하는통찰력키우기
시대현실을어떻게바라보고접근하며시사점을찾을것인가
정책·시장·입법·금융·기업·법률·연구의길잡이
우리시대에경험하는현실을어떻게바라보고접근하며시사점을찾을것인가.동시대(contemporaryera)를사는우리가사색하고글을읽으며글을쓰기도하는이유라할수있다.필자는금융,경제,법을섭렵하는학문적및실무적배경을갖춘법/제도경제학자(legal/institutionaleconomist)이자오랜중앙은행실무가로서금융경제를중심으로한시장,정책,제도에주로천착해왔다.그동안현장에서함께하거나관찰한금융경제이슈들을중심으로언론과간행물등에꾸준히글을기고해왔다.현실에서이슈가되고있다고판단되는주제를포착하여현상과흐름을정리하고필자나름대로의관점에서접근하며시사점을모색하는과정에의미와가치가있다고보았다.이를대중과더효과적으로공유하는차원에서100편의글을한데모아책으로엮었다.
우리는대전환기에살고있다.지난40년을지배한세계화(globalization)와자유주의(liberalism)흐름에도변화를가져올수있는정치경제적불안정성지속과함께팬데믹이후겪어온구조적변혁에더하여트럼프2기행정부출범에따른불확실성등에직면하고있다.인공지능을필두로한디지털대전환(digitaltransformation)의가속화가문명사적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오고있는가운데인구구조변화,기후위기대응,민주주의위기등의여러도전적과제가다가오고있다.
‘더없는행복은대전환기에살아있는것이고이시대에열정과열망이있음은바로천국이다.’영국의시인윌리엄워즈워스가1789년프랑스혁명을바라보는감격을표현한시다.이시를패러프레이즈해본다.‘더없는행복은대전환기에중앙은행가로살아있는것이고이시대에더나은세계를만들어가려는열정과열망이있음은바로천국이다.’이러한열정과열망을지니고우리시대를함께해온어느중앙은행실무가의메모를모은것이라할수있는이책이대전환기정책,시장,제도,인간을이해하는통찰력을키우는데도움을줄수있기를기대해본다.
우리모두는바다의항해자에비유할수있다.성공적인항해를위해서는해면의포말과심해의흐름을함께읽는통찰력이긴요하다.필자의글이지향하고싶은방향이기도하다.항해자에게는포말과심해흐름을함께읽을수있도록일깨우며도움을주는길잡이가필요하다.아무쪼록이책이정책가,시장운영가,입법가,금융가,기업가,법률가,연구가를포함한우리시대의항해자를위한길잡이역할을할수있기를바란다.이와관련하여현실이슈와밀접한대선등선거와정책을준비하는사람들의경우시대흐름과방향을포착하기위한지침서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교육가의관점에서는금융,경제,경영,법,행정,정책등분야전공자의현실에대한이해제고를위하여대학학부와대학원과정의참고교재로쓸수있으리라본다.교육범위를글쓰기교육으로넓힌다면대학입시논술준비를포함하여젊은이들이현실논의를글로전개하는접근방법을익히는데참고할풍부한사례집이될수있으면한다.로스쿨입시에필수인법학적성시험(LEET)등준비의배경지식을연마하는데에도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필자는중앙은행총재의대외연설및강연문작성업무를오랜기간담당한바있다.총재의연설강연원고를담당하던당시에는필자의글을쓰지못했고그업무에서벗어나서는비로소본격적으로기고를할수있었다.그런면에서필자의글이상당부분중앙은행가의중립적시각에서접근한측면이있으리라여겨진다.논리적글쓰기훈련이철저한미국로스쿨의J.D.과정에서공부한필자의경험또한글에반영되어있으리라본다.
이책의1부에서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으로이어져온극적인미국대통령선거과정을살펴보면서미대선드라마의승부를가른요인이무엇인지를집중조명하고향후전개되는트럼프2기정책의방향과패러다임변화를가늠해보고자하였다.2부에서는통화정책과경제정책을포함한주요정책이슈를폭넓게다루고국가경영에대한안목을넓히며이와연계하여시장이어떻게움직이는지조명하고자하였다.3부에서는전환기금융정책과금융감독정책의주요현안을다루며그흐름을읽고자하였다.4부에서는혁신과변화속에서발전하는산업,기업,과학기술의향방을짚어보고자하였다.5부에서는정치경제,법,사회가부단히직면하는현실이슈를성찰하고자하였다.
필자는한국은행조사제1부,정책기획국,경제연구원등정통금융경제정책및조사연구라인에서오랜기간훈련받은중앙은행실무가이기에필자의글은중립성과신뢰성높은한국은행조사연구자료와그통찰력에크게바탕을두고있음을밝힌다.한국은행이조직으로서지니는지적자산과경험(institutionalmemory)이필자의글에담겨있다는점을매우자랑스러운특권으로생각한다.이책이나올수있게한근본적인원동력인한국은행의동료와선배를포함한구성원들,그리고국민경제의발전과더나은세계를향하는그들의헌신과열정에감사와경의를표한다.평소과분한격려와지도를아끼지않는한국은행유상대부총재님,중앙은행과대한민국의싱크탱크역할을하고있는한국은행경제연구원조태형부원장님과경제연구원의동료,조사국,경제통계국,통화정책국,금융시장국,금융안정국,금융결제국,발권국,국제국,해외사무소,국제협력국,외자운용원,커뮤니케이션국등각부서의동료,또지면관계상일일이열거하기어려운많은분들이베풀어준격려와도움에깊은감사의뜻을전한다.
2025년3월
저자조홍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