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거버넌스와 비다수주의 기관: 쟁점과 과제

박종민,윤견수

UniversityofCalifornia,Berkeley정치학박사
고려대학교행정학과명예교수

제1편민주적거버넌스의도구로서비다수주의기관

제1장정치의양극화,민주적거버넌스및비다수주의기관
Ⅰ머리말3
Ⅱ선거민주주의의한계4
Ⅲ차별화된기관신뢰7
Ⅳ기관신뢰의당파적차이13
Ⅴ당파적양극화와공론의분열18
Ⅵ민주적거버넌스:기관균형21
Ⅶ집행적권력의분립과비다수주의기관25
Ⅷ시민참여와비다수주의기관28
Ⅸ민주적거버넌스의정당성:투입,과정및산출31
Ⅹ맺음말33

제2장
전문성,민주주의그리고자율성
Ⅰ들어가며37
Ⅱ주인-대리인관계에서의비대칭정보문제해결43
1.동맹원칙44
2.재량권제한48
3.신뢰할수없는약속이행의문제51
Ⅲ관료의자율성53
1.거래적권위와인가된수용53
2.평판에기반한관료의자율성55
Ⅳ결론59

제3장
독립행정위원회의설치·운영입법에대한헌법학적검토
Ⅰ서론63
Ⅱ독립행정위원회의범위와설치요건65
1.현행법상독립행정위원회의범주65
2.독립행정위원회의근거와설치기준71
Ⅲ독립행정위원회의요건:기준별75
1.독립성75
2.전문성79
3.신규성혹은비전형성86
4.다수전문가의합의(행정적숙의)87
5.정치적중립성92
Ⅳ결론95

제2편비다수주의기관사례연구

제4장
비다수주의기관의정당성과독립성:국민권익위원회사례
Ⅰ서론101
Ⅱ이론적논의103
1.비다수주의기관103
2.반부패기관107
Ⅲ국민권익위원회의정당성과독립성에관한논쟁111
1.구성과기능111
2.조직구조와독립성에관한논쟁113
3.조직기능과전문성에관한논쟁119
Ⅳ국민권익위원회의과제:평판기반자율성125
Ⅴ결론및제언131

제5장
규제기관의제도적특성과문책성의한계:방송통신위원회사례
Ⅰ들어가는글135
Ⅱ이론적배경138
1.규제기관의제도적설계138
2.규제기관의제도적특성141
3.규제기관의문책성146
Ⅲ사례분석150
1.제도적설계150
2.제도적특성155
3.문책성기제158
Ⅳ정리하는글165

제6장
비다수주의기관의전문성과독립성:통계청사례
Ⅰ서론169
Ⅱ선행연구173
1.비다수주의기관으로서의통계기관173
2.독립행정기관의전문성과독립성174
3.통계기관의전문성과독립성비교176
Ⅲ분석틀및지표178
Ⅳ통계청의전문성과독립성180
1.전문성분석180
2.독립성분석189
Ⅴ결론및제언203

제3편비다수주의기관의한계와역할

제7장
과학기술거버넌스에서비다수주의기관과경계조직
Ⅰ서론207
Ⅱ과학기술거버넌스와민주적정당성210
1.과학기술과사회210
2.과학기술거버넌스와민주주의212
Ⅲ비다수주의기관:한계와과제216
1.비다수주의기관:기능의다양성216
2.비다수주의기관의한계217
3.비다수주의기관의과제220
4.비다수주의기관과시민참여222
Ⅳ경계조직의역할224
1.경계조직과경계작업224
2.경계조직과비다수주의기관227
Ⅴ논의및결론232

제8장
시민참여와비다수주의기관의역할
Ⅰ서론237
Ⅱ숙의과정에서전문가의역할241
1.전문성과민주성241
2.숙의과정에서전문가의다면적역할244
Ⅲ숙의과정에서비다수주의기관의역할250
1.정보에밝은시민과비다수주의기관250
2.시민참여:공론조사와시민배심원제도254
3.숙의의촉진자로서비다수주의기관259
Ⅳ맺음말264

참고문헌..................................................................................270
찾아보기..................................................................................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