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이해와 공감의 첫걸음 | 개정판 2 판)

피해자학 (이해와 공감의 첫걸음 | 개정판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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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피해자학은 범죄로 인한 피해현상 전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왜 범죄피해를 당하는지?(원인
론), 얼마나 범죄피해를 당하는지?(실태론), 범죄피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현상론), 주위
사람이나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에 어떻게 대하는지?(상호작용론), 어떤 대책이 피해자의 보호
와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대책론) 등 피해현상 전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피해자학이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부과정의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는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공동작업이 요구된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학부과정에서 피해자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와 국내에는 여러 편의 교과서가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들은 서술 내용이 서
로 달라 피해자학의 체계적 학습에 한계가 있다. 일부 교과서는 범죄피해의 실태를 중점적으
로 다루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와 관련한 법률과 정책들에 집중한다. 또한 일부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구체적 피해문제를 상세히 기술하는 내용으로, 피해자학의 특정 주제에 대해
서는 유용한 문헌이지만 피해자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과정 학생이 피해자학의 전체적 성격을
이해하고 기존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습득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기존 교
과서들은 대부분 휴머니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경향이다.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부
각하면서 형사사법제도에서 이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휴머니즘 패러다임을 기
반으로 한다. 휴머니즘 패러다임은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가치를 강조하여
우리 저자들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휴머니즘 패러다임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인 경
우는 휴머니즘 패러다임이 훌륭한 준거틀이다. 반면에 경제적 이득과 개인적 복수심으로 허위
로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비록 휴머니즘 패러다임이 오늘날에 지배적이지만, 피해자
를 무고한 희생자로 일반화하고 경험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과학적이지 못하
다. 더불어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가해자가 필요 이상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고,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안녕을 담당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정당한 기능이 축소되는 부
작용도 초래된다. 우리 저자들은 휴머니즘 패러다임의 가치를 계승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권
리, 형사사법기관의 정당한 기능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패러다임을 토대로 교과서를 집필하
고자 노력했다.
저자

이순래 외4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사회학 박사(범죄학)
현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목차

01 피해자학 총론 3
Chapter 1 ㆍ 피해자학의 소개: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전망 4
Chapter 2 ㆍ 피해자 및 피해의 유형 44
Chapter 03 ㆍ 피해자학 이론 76
02 범죄피해의 실태와 현황 117
Chapter 04 ㆍ 범죄피해의 측정과 실태 118
Chapter 05 ㆍ범죄피해의 두려움 146
Chapter 06 ㆍ범죄피해의 결과와 사회적 비용166
03 피해자와 사회적 반응 189
Chapter 07 ㆍ 피해자의 욕구와 권리 190
Chapter 08 ㆍ 피해자와 형사사법기관 228
04 피해자 보호와 지원 255
Chapter 09 ㆍ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256
Chapter 10 ㆍ 피해자 회복과 지원제도 290
05 피해자학의 전망 337
Chapter 11 ㆍ 회복적 사법 338
Chapter 12 ㆍ 현대사회와 새로운 형태의 피해 379
Chapter 13 ㆍ 결론과 전망 410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을 5부 13장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제1부는 피해자학의 일반적
성격을 서술하는 피해자학 총론이다. 그중 제1장에서는 피해자학의 의의와 연구대상을 기술하
고, 제2장에서는 피해자의 유형을, 제3장에서는 피해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는 피해자학 이론을
기술한다. 제2부는 피해의 실태와 피해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제4장에서는 범죄피해를 측정하
는 방법, 범죄피해의 실태, 피해자가 겪는 피해현상의 실태 등을 기술하고, 제5장에서는 주관
적 피해실태라 할 수 있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 그 개념과 실태, 제6장에서는 범죄피해의 결
과와 사회적 비용을 기술한다. 제3부에서는 피해자와 사회적 반응에 대한 내용이다. 제7장에
서는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기대와 요구를 기술하고, 제8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사법기
관의 상호작용관계를 사건처리 단계별로 기술한다. 제4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
이다. 제9장에서는 피해자의 보편적 권리들을 구분하고 이런 권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정도를 헌법, 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10장에서는 피해자 회복
의 제도적 수단을 서술하고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형사사법기관들과 정부기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기술한다. 제5부는 피해자학의 전망
에 대한 내용이다. 제11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성격과 실천유형 등을 기술하고, 제12장에서
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위험요인들에 의한 피해자 문제를 기술한다. 제13장은 결론과
전망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검토하고 피해자학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우리 저자들은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을 균형적
패러다임에서 독자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학문의 영역은 계속해 발전하고 팽창하므로 이 책
에서 다룬 내용이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 개정작업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하
며, 독자가 피해자학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피해자학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출판과정을 조율한 정혜원 박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
며 출판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5년 7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