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리학

강민조

현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석박사통합과정)
Visiting Ph.D student, Department of Applied Psychology, University of Vienna

〈경력〉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세종시청 지방세심사위원

프롤로그 _i



1. 조세심리학의 개관
조세심리학의 의의 4
조세심리학의 위상 8
조세의 의의 11
조세제도와 인간행동 14
조세순응과 사회적 딜레마 18



2. 조세환경
신고납세제도 24
부과제척기간 27
조세불복 30
과세인프라 33
지하경제와 자료상 36


3. 세무신고 의사결정
세법의 복잡성과 모호성 42
세무포지션 45
조세회피의 연속선 48
공격적 세무계획 52
조세순응의 다면성 55


4. 합리적 선택 이론
탈세의 합리적 선택 62
범죄 경제학 68
억제론의 한계 71
시장규범의 확산 73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번성 76


5. 행동적 의사결정론
제한적 합리성 80
휴리스틱과 편향 84
프레이밍 88
연말정산 대란 94


6. 심리회계
위험 선호의 비대칭성 102
프로스펙트 이론 104
화폐의 비대체성 108
정신적 회계 110


7. 조세에 대한 태도
조세의 사회적 표상 118
조세 멘탈리티 122
면세 특권의식 125
노블레스 오블리주 128


8. 납세의식
납세의식의 의의 134
사회 규범 137
정체성 139
상호성 142


9. 조세제도의 공정성
공정성 휴리스틱 146
응보적 공정성 148
분배적 공정성 151
절차적 공정성 154


10. 납세순응의 동역학
재정 심리학 160
심리적 조세 계약 162
동기부여 자세 164
미끄러운 경사 이론 168


11. 세무전문가의 조세행동
세무대리인의 역할 174
세무전문가의 공격성 180
세무전문가의 편향 185
세무당국의 조세불응 191


12.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세무행정의 패러다임 204
넛지 206
호주 국세청 209
스웨덴 국세청 211
조세교육 216


13. 로고테라피
환원주의와 범결정론 222
프로이트와 아들러 224
의미를 향한 의지 229
누제닉 신경증 235
누제닉 회계 238

에필로그 _242
찾아보기 _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