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제6개정판)

김적교,김상호,정형곤

ㆍ서울대학교상과대학(경제학학사)
ㆍ미국Vanderbilt대학교(경제학석사)
ㆍ화란사회과학원(ISS)경제기획Diploma
ㆍ독일Bochum대학교(경제학박사)
ㆍ한국개발연구원수석연구원,연구2부장
ㆍ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부원장
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초대원장
ㆍ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상공부,과학기술처정책자문위원
ㆍ독일Bochum대학교,Duisburg대학교초빙교수
ㆍUNDP,UNIDO,ADB,UNSFIRConsultant
ㆍ현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명예교수
[주요저서]
ㆍWirtschaftswachstumundKapitalkoefficient,BertelsmannUniversitätsverlag,1972
ㆍ한국제조업의생산성분석,한국개발연구원,1979
ㆍ한국,대만,일본의제조업생산성분석(공저),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1984
ㆍPublicFinancesDuringtheKoreanModernizationProcess(coauthor),HarvardUniversityPress,1986
ㆍ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공저),한국경제연구원,1989
ㆍ경제정책론,박영사,1996
ㆍKorea’sDevelopmentPolicyExperienceandImplicationsforDevelopingCountries,KoreaInstituteforInternationalEconomicPolicy(KIEP),2008
ㆍ한국의경제발전,박영사,2012
ㆍ한국의경제발전,제2판,박영사,2016
ㆍ경제정책론(공저),제5개정판,박영사,2020
ㆍEconomicDevelopmentofKorea,WorldScientificPublishingCo..Singapore,2019
ㆍ개발연대의정책이야기,박영사,2023

제1부경제정책의이론적기초

제1장
경제정책론의대상과체계

제1절경제정책의의의와대상 3
1.경제정책의의의 3
2.이론적경제정책과실천적경제정책 4
3.경제정책론의대상 5
3.1경제정책론의일반문제 5
3.2경제정책론의특수문제 6
제2절경제이론과경제정책론 7
1.응용경제학으로서의경제정책론 7
2.경제정책론과합리적경제정책 9
3.정치경제학과경제정책론 12
제3절경제정책론의체계 15
1.분류방법 15
2.질서정책,구조정책,과정정책 16
2.1질서정책 17
2.2구조정책 17
2.3과정정책 18
3.양적경제정책과질적경제정책 18


제2장
경제질서와경제정책

제1절경제질서의의의 21
제2절경제질서의기본문제 23
제3절경제질서의유형 25
1.기본형 25
2.혼합형 26
2.1순수시장경제 27
2.2중앙관리경제 28
2.3관리시장경제 28
3.유형화 30
제4절경제질서의수렴화 31
제5절경제정책의과제 34


제3장
시장경제와경제정책사상

제1절자유주의대간섭주의 36
제2절자유주의적정책사상 37
1.고전적자유주의 37
2.신자유주의 39
2.1질서자유주의 39
2.2시카고학파 45
제3절간섭주의적정책사상 46
1.자유사회주의 46
2.스웨덴의복지국가모형 48
제4절사회적시장경제 50
1.의의 50
2.이념 51
3.정책목표와원칙 53
4.역사적전개과정 55


제4장
시장실패와정부실패

제1절시장실패 58
1.배분적실패 58
1.1공공재의경우 58
1.2외부경제 60
1.3경쟁위협 61
2.분배적실패 62
2.1불충분한사회보장 62
2.2분배의불공평 62
3.순환적실패 63
3.1국민경제의불안정 63
3.2경제성장과구조문제 64
제2절정부실패 65
1.불완전한정보 65
2.정치적의사결정 66
3.관료제도의문제 66
4.재분배상의문제 67
5.신뢰성의결여 67
제3절정부와시장의관계 68


제5장
시장경제와경제정책의원칙

제1절경제주체의자율성존중 71
제2절경쟁질서의확립 73
제3절법치주의 73
제4절사회적형평증진 75
제5절정책의일관성과투명성 76


제6장
경제정책의주체와의사결정

제1절경제정책의주체 78
1.정의 78
2.다양성과종류 78
3.경제정책주체의역할과기능 79
4.정책주체와정책조정 81
제2절경제정책의의사형성과의사결정과정 83
1.경제정책의의사형성과정 83
1.1컨센서스에의한합의 83
1.2협상에의한타협 84
1.3투표에의한합의 85
2.경제정책의의사결정과정 86


제7장
경제정책의목표와수단

제1절목표설정과가치판단 89
제2절경제정책의목표와사회적기본가치 91
1.자유 91
2.정의 92
3.안전 92
4.진보 93
제3절경제정책의목표체계 94
제4절목표간의관계 95
제5절정책목표의최적선택 97
제6절정책수단 98
1.정책수단의의의와종류 98
2.정책수단과실효성 100
3.정책수단의선택기준과효과분석 103
3.1수단선택의일반적원칙 103
3.2정책수단의평가 104


제2부부문별경제정책

제8장
경쟁정책

제1절경쟁의의의와기능 113
1.경쟁의의의 113
2.경쟁의기능 115
2.1조절기능 115
2.2배분기능 115
2.3혁신기능 115
2.4분배기능 116
2.5통제기능 116
2.6자유기능 116
제2절경쟁정책의목표와과제 117
1.조화론대갈등론 117
2.경쟁의전제조건 118
3.경쟁정책의과제 120
제3절경쟁정책의목표상 120
1.완전경쟁시장 120
2.유효경쟁 122
3.최적경쟁집약도 125
4.신고전학파의경쟁자유 128
5.시카고학파의경쟁정책 130
제4절경쟁제한행위 133
1.의의및종류 133
2.부당한공동행위 134
2.1카르텔 134
2.2비공식적합의 136
2.3수직적가격담합 136
3.시장지배력의남용 137
4.불공정거래행위 139
5.기업집중 140
5.1개념 140
5.2기업집중의원인 140
5.3기업집중의경제적효과와평가 147
제5절경쟁정책의접근방법 154
1.자유방임적접근 154
2.구조적접근 155
3.규제적접근 156
4.소유권적접근 156
5.구조적접근과규제적접근의결합 157
제6절우리나라의경쟁정책 158
1.독과점규제정책의개관 158
2.경쟁제한행위의규제 159
2.1부당한공동행위 159
2.2시장지배력의남용금지 160
2.3기업집중규제 162
2.4불공정거래행위규제 164
3.우리나라의경제력집중현황과특징 166
제7절우리나라의재벌정책 168
1.개관 168
2.IMF위기와재벌정책 169
3.재벌정책의과제와방향 171


제9장
안정화정책

제1절안정화정책의의의 173
제2절안정화정책의이론적기초 174
1.두가지견해 174
2.케인지언의안정화정책론 175
3.신고전학파적안정화정책론 176
4.통화정책의전달메커니즘 178
제3절안정화정책의목표 179
1.물가안정 180
2.높은고용수준의유지 181
3.국제수지균형 183
4.지속적이며적정한성장의유지 183
제4절목표간의상충과우선순위 184
제5절안정화정책의수단 186
1.재정정책수단 186
1.1자동안정화장치와경제안정 189
1.2재정정책의한계 190
2.금융정책수단 193
2.1금융정책수단의종류 194
2.2금융정책의한계 201
3.대외경제정책수단 203
3.1대외경제거래와교란요인 203
3.2무역정책적수단 204
3.3고정환율제도 205
3.4변동환율제도 206
4.소득정책수단 208
4.1소득정책의의의 208
4.2소득정책의종류 209
4.3소득정책의문제점 210
5.질서정책수단 211
제6절정책배합 213
1.재정정책과금융정책의배합 213
2.스태그플레이션과정책배합 215
3.종합적배합 216
제7절우리나라의안정화정책 217
1.성장제일주의와경제안정 217
2.1980년대의안정화정책 220
3.1990년대이후의안정화정책 223


제10장
경제성장정책

제1절경제성장의중요성과성장정책의목표 226
1.경제성장의중요성 226
2.성장정책의필요성과목표 227
3.성장정책과다른정책목표간의관계 228
제2절경제성장의결정요인 231
1.직접적결정요인 231
2.간접적결정요인 234
제3절인적및물적자본형성과경제성장 236
1.인적자본형성 237
2.물적자본형성 240
제4절기술진보와경제성장 243
1.기술진보의내생이론 243
2.기술혁신의원천 245
3.기술혁신의정책방향과수단 248
3.1기본방향 248
3.2수요측면 250
3.3공급측면 252
3.4수요와공급의연계 254
제5절제도와경제성장 256
1.제도의종류와기능 256
2.제도개선의기본방향 259
2.1생산제도 259
2.2시장제도 260
2.3통화신용및재정제도 262
제6절사회간접자본과경제성장 263
1.사회간접자본의의의 263
2.사회간접자본의특징과효과 264
제7절우리나라의성장정책 266
1.개발전략 266
2.정부의역할 267
3.공업화정책의성공요인 274
4.성장정책의과제와방향 277


제11장
구조정책

제1절경제발전과구조변화 281
1.산업구조와구조변화 281
2.피셔-클라크가설과구조변화 283
제2절구조변화의요인 287
1.수요측요인 287
2.공급측요인 289
3.대외경제환경의변화 289
제3절구조정책의의의와분류 290
1.구조정책의의의 290
2.구조정책의분류 291
3.구조정책과산업정책 292
제4절시장경제와구조정책 293
1.구조정책의과제 293
2.구조정책의종류 294
2.1구조유지정책 294
2.2구조조정정책 295
2.3구조형성정책 297
제5절우리나라의구조정책 299
1.개관 299
2.IMF체제와구조정책 300
2.1금융위기와IMF 300
2.2금융구조개혁 301
2.3기업구조개혁 305
2.4공공부문구조개혁 308
2.5노동시장개혁 310
3.구조정책의과제와방향 312


제12장
대외경제정책

제1절대외경제정책의의의와과제 315
1.의의 315
2.대상과과제 316
제2절대외경제정책의목표 317
1.대외균형 317
2.효과적개방화 320
3.경제외적목표 320
제3절대외경제정책의목표상 321
1.자유무역 321
2.무역자유화 324
2.1무역자유화의의의 324
2.2무역자유화의문제점 326
3.관리무역 329
3.1관리무역의의의 329
3.2관리무역론과무역정책 332
3.3관리무역론에대한비판 333
제4절무역정책 335
1.수량정책 336
1.1수량정책의의의 336
1.2수량정책의장ㆍ단점 337
2.가격정책 339
2.1관세정책 339
2.2수출지원정책 342
제5절외환정책 345
1.외환정책의의의와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