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숙론민주정 헌정혁신)

안성호

약력
서울대행정학박사,미네소타대풀브라이트방문학자,런던정경대(LSE)연구학자,대전대교수와부총장,서울행정학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장,개헌국민연대공동대표,제주·세종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한국행정연구원장역임.
현재)대전대석좌교수,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정책공간포용과혁신이사겸국가거버넌스분과위원장.

저서
『왜서번트리더십인가』(2인편저,2021),『왜분권국가인가』(2016,개정판2018),『양원제개헌론』(2013),『현대리더십의이해』(2인공저2010),EastAsianCooperationintheGlocalEra(eds.,2006),『분권과참여:스위스의교훈』(2005),『지방거버넌스와지방정책』(2인공저,2004),『스위스연방민주주의연구』(2001),『한국지방자치론』(1995),『리더십철학』(역서,1989)등.

[프롤로그]왜숙론민주정인가? ●1
제1장
숙론민주정헌정혁신의길 ●23
Ⅰ.국가거버넌스실패의시대 ●24
Ⅱ.제국의질서vs.공화국의질서 ●26
Ⅲ.빈약한민주정의질병 ●32
Ⅳ.숙론민주정의탁월한성과와기능 ●38
Ⅴ.’87년헌정체제의결함과숙론민주정헌정혁신 ●44
Ⅵ.숙론민주정헌정혁신의시도와좌절 ●50
Ⅶ.헌정혁신의좁은문 ●52
제2장
제3물결전제화와숙론민주정 ●57
Ⅰ.민주공화정의위기,어떻게극복할것인가? ●58
Ⅱ.20세기민주정과제3물결전제화 ●59
Ⅲ.민주정치에대한불만과전제화의유혹 ●65
Ⅳ.AJR의정치경제론 ●69
Ⅴ.민주정치의품질과국가포용성지수연구 ●76
Ⅵ.포용국가의숙론민주정 ●82
제3장
자유와돌봄의초등공화국 ●87
Ⅰ.잃어버린보물,초등공화국 ●88
Ⅱ.구한말비숍이관찰한상반된한국인모습 ●89
Ⅲ.풀뿌리자치초등공화국 ●95
Ⅳ.초등공화국의공개된비밀 ●98
Ⅴ.스위스코뮌의정부형태 ●103
Ⅵ.자유와돌봄의읍·면·동초등공화국설계안 ●109
Ⅶ.새로운시작을위하여 ●112
제4장
민주공화정과1%직접참정의비밀 ●115
Ⅰ.풍전등화의민주공화정 ●116
Ⅱ.도산의대공사상과삶,그리고민주공화정 ●118
Ⅲ.브루투스의헌정리더십과로마인의비르투 ●121
Ⅳ.로마공화정의민회와번영 ●123
Ⅴ.직접참정에대한오해와편견 ●126
Ⅵ.1%직접참정의위력 ●132
Ⅶ.‘기득권내려놓기’헌정리더십과시민비르투 ●140
제5장
AI시대직접참정헌정혁신 ●143
Ⅰ.가짜뉴스와음모론,그리고디지털독재 ●144
Ⅱ.AI시대오류교정장치로서직접참정제 ●146
Ⅲ.투표자의무지에대한신화 ●150
Ⅳ.국민신뢰와직접참정이슈의개방성 ●155
Ⅴ.갈등심화와다수전제,우려와진실 ●158
Ⅵ.숙론의직접참정제설계 ●161
Ⅶ.대만직접참정헌정혁신의교훈 ●165
제6장
재정연방주의와조세자치 ●169
Ⅰ.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왜실패했나? ●170
Ⅱ.특별자치에대한오해와부실운용 ●172
Ⅲ.조세자치의축복 ●174
Ⅳ.과세권없는기형적지방세 ●178
Ⅴ.캔톤·코뮌의조세자치권과탁월한성과 ●183
Ⅵ.스위스재정연방제의굿거버넌스 ●191
Ⅶ.조세자치없이특별자치없다 ●196
제7장
지방소멸대응지역대표형상원 ●203
Ⅰ.사느냐죽느냐,그것이문제다 ●204
Ⅱ.한국의인구절벽vs.OECD회원국의인구감소 ●205
Ⅲ.한국의지방소멸원인 ●207
Ⅳ.기존지방소멸대책의결함 ●210
Ⅴ.왜지역대표형상원인가? ●213
Ⅵ.지역대표형상원을둔준내각제 ●220
제8장
대통령제와내각제를넘어서 ●229
Ⅰ.민주공화국의선출된왕 ●230
Ⅱ.대통령제,무엇이문제인가? ●232
Ⅲ.내각제또는준대통령제가대안인가? ●238
Ⅳ.새로운정부형태분류 ●244
Ⅴ.대통령제와내각제를넘어서 ●247
Ⅵ.‘준내각제+간선대통령’헌정혁신안 ●250
Ⅶ.제왕적대통령제개혁의걸림돌 ●252

제9장
국민주도헌정혁신 ●259
Ⅰ.제7공화국,국민주도헌정혁신으로열자 ●260
Ⅱ.국제적참여헌정주의동향 ●262
Ⅲ.아이슬란드의국민주도헌정혁신시도 ●264
Ⅳ.칠레의국민주도헌정혁신시도 ●267
Ⅴ.스위스의국민주도헌법개혁과직접민주제 ●272
Ⅵ.아이슬란드,칠레,스위스사례의교훈 ●278
Ⅶ.개헌국민발안제와개헌절차법의설계 ●281

[에필로그]좋음에서위대함으로:숙론민주정의비밀 ●284


참고문헌 ●294
색인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