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23.02
저자

권은민

저자:권은민
변호사이자북한학박사,25년이상북한법을연구하고있다.통일부,대법원의연구위원회에참여하고있으며,북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로북한외국인투자법제,통일과북한부동산제도,남북한분쟁사례연구,남북경협과법제도,통일한국의법제도,김정은시대법제변화연구과목을강의한다.
기존의남북한법제도를시대변화에맞게재정비하는데관심갖는다.대한변협의통일문제연구위원회,통일과북한법학회에참여하면서북한의법제변화를지속적으로연구한다.저서로는북한을보는새로운시선(박영사,2022),평양에서재판하는날(박영사,2023),통일단상(박영사,2024)이있고,공저로발간한저서와연구논문이다수있다.접기

목차

제1장남북관계의방향모색-두국가론1
Ⅰ.두국가론과남북한특수관계론3
1.들어가며4
2.남북한특수관계론형성과정7
(1)남북한특수관계론개념7
(2)남북한특수관계론이등장한시대상황9
(3)남북한특수관계론과독일의영향11
(4)법률규정에나타난남북한특수관계13
3.시기별판례의변화14
(1)북한의존재를부인하고타도의대상으로인식한시기14
(2)북한의실체를인정하면서평화통일의상대방으로인식한시기16
(3)북한을교류협력의상대방으로인식하고교류협력을시작한시기19
(4)장래판례는어떤방향으로변화해야할까?25
4.특수관계론의변화가능성27
(1)현실의변화27
(2)남북한법제의변화과정30
(3)특수관계론에서정상관계론으로31
5.결론33

Ⅱ.남북한의법제변화과정35
1.들어가며36
2.시대별남북한법제변화38
(1)남북관계의과거(헌법제정시기부터현행헌법개정전까지:1948~1987)38
(2)남북관계의현재(현행헌법시행부터북한의두국가주장전까지:1988~2023)43
(3)남북관계의미래(북한의두국가주장이후:2024~)52
3.결론54

Ⅲ.두국가론과법제변화방향57
1.들어가며58
2.북한의‘두국가’주장과현실의변화59
(1)두국가주장의배경‘우리국가제일주의’59
(2)최근동향61

3.남북한특수관계론의현실63
(1)남북한특수관계론의내용63
(2)‘두국가’주장과특수관계론65
(3)독일의특수관계론67
(4)남한의입장변화가능성68
4.남북관련법제의변화방향70
(1)기존의남북한법제70
(2)장래의변화방향71
(3)헌법의변화방향75
(4)남북관계법률의변화방향76
(5)남북합의서의변화방향79
5.결론80

제2장통일헌법의방향모색-사회연대83
Ⅰ.통일한국헌법과사회연대85
1.들어가며86
2.통일한국헌법구상의기본원리88
(1)헌법의역할88
(2)통일한국헌법의기본원리90
(3)남한헌법상의통일관련규정검토92
(4)사회연대에주목하는이유94
3.사회연대일반론96
(1)사회연대(SocialSolidarity)는무엇인가96
(2)현행헌법과사회연대99
(3)추구해야할가치로서사회연대101

Ⅱ.통일한국헌법의특수성103
1.서로다른두체제의만남103
2.북한주민에대한배려필요성104
3.사회통합105

Ⅲ.통일한국헌법에서사회연대구현방법107
1.사회보험문제108
2.노동문제111
3.균형발전과토지문제113
4.교육문제118
5.과거청산문제121
6.평등문제124
7.기타125

Ⅳ.결론129

부록참고자료:헌법애국주의와재정조정제도132

제3장토지제도의방향모색주거권보장143
Ⅰ.통일시대의토지법제:통합방향성과원칙145
1.들어가며146
2.통일시대를대비해서할일147
(1)통일은언제쯤,어떤방식으로다가올까147
(2)통일과정에서논의할사항과기왕의논의방향147
3.남북한토지제도의현황과문제점149
(1)남한토지제도의현황과문제점150
(2)북한토지제도의현황과문제점152
(3)미래를향한새로운길찾기154
4.통합방향성과원칙157
(1)역사와현실존중157
(2)사유재산권보호의한계와책임설정158
(3)북한주민생활보호및민주주의원칙160
(4)사회연대의원리,보조성의원리구현161
5.결론163

부록참고논문165

Ⅱ.통일과북한토지제도변화방향167
1.들어가며168
2.소유제도변동의역사와북한토지제도형성과정169
(1)우리역사상토지소유제도169
(2)북한토지제도의형성과정171
(3)현행북한토지제도173
3.토지문제와사회연대원리174
(1)통일헌법의역할174
(2)사회연대와주거권176
4.통일과정에서거론될북한토지제도179
(1)토지개혁이전소유권정리문제179
(2)공공임대방식은대안이될수있는가182
(3)지역균형개발문제183
5.결론184

부록참고자료:남북한토지제도통합시고려사항186

제4장남북합의의방향모색중첩적합의199
Ⅰ.중첩적합의201
1.들어가며202
2.중첩적합의개념과남북한법제적용가능성205
(1)중첩적합의개념205
(2)남북한법제에적용하는문제207
(3)남북한법제에서적용단계213
3.남북합의서체결현황과중첩적합의사례분석215
(1)남북합의서체결현황215
(2)중첩적합의사례분석216
4.남북한법제에서중첩적합의계승방안224
(1)중첩적합의와규범력확보224
(2)중첩적합의시강조할사항들228
5.결론235

부록참고자료:헌법개정과통일조항237

에필로그247
EnglishSummary249
참고문헌258
미주259

출판사 서평

프롤로그

이책은통일과남북관계에대한필자의글을모은것이다.김정은의‘적대적두국가’주장을계기로기존의남북관계를다시볼필요가생겼다.남북관계의한쪽당사자인북한이통일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적대적두국가라고주장하는상황에서남한은자신의입장을정해야한다.기존의통일논의를유지할것인지,북한의주장처럼두국가관계를인정할것인지,혹은제3의방안을찾아낼것인지고민해야할시간이다.

제1장에서는두국가론을새로운시선으로보았다.법제측면에서남북관계를검토했다.기존의남북관계는두단계의변화가있었다.상대방을무시하고부인하던시기를거쳐교류협력의상대방이자반국가단체라는이중적지위에있다고한시기가있었다.현재의법체계는이중적지위를전제로한특수관계론에따라형성되어있다.그런데북한의두국가주장으로전제사실이변화하는상황이라면기존의법체계도변해야한다.무엇이어떻게변해야할지,왜그런지를생각해보았다.이와관련하여쓴3편의글을담았다.

제2장에서는미래의통일한국이지향할방향을모색해보았다.남북관계의미래는통일이다.그렇다면통일된나라는어떤모습이어야하며,추구할이념은무엇인지,분야별로검토해야할법제는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아직논의가많지않지만꼭다룰필요가있는영역이다.

제3장에서는통일과북한토지제도의변화방향을모색하였다.토지는주민들의삶의기반이라는점에서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분야이고,남북한주민모두의이해가걸려있기때문이다.
제4장에서는남북합의의방향성을모색하였다.철학자존롤스의중첩적합의라는개념을사용하여기존의남북합의서를검토하면서장래의방향을찾았고,기존의남북합의중에중첩적으로합의한내용이있는가를살펴보았다.과거를통해미래를내다보기위함이다.기존의남북합의중이행된것과이행되지않은것을구분하고그이유를살펴보아야한다.또한현시점에서기존의남북합의는완전히사라졌는가,아니면여전히남아있는가를논의해야한다.이를통해장래남북한이합의할사항과방법을모색하였다.

이책에실린글은최근몇년간진행됐던필자의연구중학술지에발표한것,다양한세미나에서발표한것들을새롭게편집한것이다.필자의문제의식은실용적남북관계형성이다.지금우리가할일은분단상황을극복하고미래로가기위한준비를하는것이다.이념대립으로발생했던분단의상처를보듬고,현재의갈등을극복하려노력하는것은남북한주민의공통된의무다.우리와우리자손이번영할통일된나라를만들어야하기때문이다.그런노력중에는법제적측면의연구가필요하다.정치가나라의기본틀을정하고법률이그방향을구체화하는기본틀을지키면서도정치와법률은서로를보완해야한다.법률이정치의발목을잡아서는안된다.현재의남한법률과판례는과거의틀에얽매여통일논의를위축시키는측면이있다.법률이사회변화에맞추어적절히변화하면통일을실현해가는새로운환경에서사회혼란을줄일수있다.법률가들,특히북한과통일문제에관심을가지는사람들이추구해야할방향이라믿는다.

2024년12월3일비상계엄사태를계기로분단상황이정치에이용되는현실을다시한번목격했다.이제는분단을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야한다.김정은이주장한적대적두국가론과남한의비상계엄사태를함께보면기존의남북관계를지속하기어렵다.이제는통일에대한새로운시선이필요하다.상황이바뀌고현실이변화하면법제도역시변해야한다.필자는남북관계변화의방향을모색하고구체적실천방안을찾고자하였다.장래에는분야별로보다구체적인연구를하려고한다.개별사안이나분야별북한법제연구를통해실제로적용될현실문제에집중하고싶다.미래는만들어가는것이라는믿음을가지고노력하는중이다.

사회가변하고과학기술이변하면,또한기후환경도급격히변하면,법제도도바뀌어야한다.새로운환경에맞는새로운법제도는지금우리가만들어야한다.통일도마찬가지다.과거는잊지않되현재의갈등을해결할방안을찾고,바람직한미래를꿈꾸어야한다.이책은그런노력의결과다.현재의남북관계를객관적으로보고,미래로나아가는길에디딤돌이되기를희망한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논쟁과더많은연습이다.

2025년여름
우봉(又峰)권은민

*Toenhanceaccessibilityforinternationalreaders,Englishsummariesofeachchapterarecompiledintheappendix.
PrologueinEnglish

Thisbookisacollectionoftheauthor’swritingsonreunificationandinter-Koreanrelations.WithNorthKorea’sKimJong-Unassertingtheclaimof“twohostilestates,”ithasbecomeessentialtoreassesstheexistinginter-Koreanrelationship.InasituationwhereNorthKorea,withrespecttotheinter-Koreanrelationship,doesnotpursuereunificationbutinsteaddeclarestwoKoreasashostilestates,SouthKoreamustreconsideritsposition.Itisnowtimetoconsiderwhethertocontinuethecurrentdiscourseonreunification,toacknowledgeNorthKorea’sclaimofthetwo-staterelationship,ortoexploreathirdoption.
InChapter1,theauthorexaminesthetheoryoftwostatesfromanewperspectiveandanalyzesinter-Koreanrelationsfromalegalstandpoint.Theexistinginter-Koreanrelationshiphasundergonetwophases:aperiodofeachside’sneglectanddenialoftheotherside,followedbyaphaseinwhicheachsidesawtheothersideunderadualstatusasbothanexchangepartnerandananti-stateorganization.Thecurrentlegalframeworkisbasedonthisdualstatus.However,withNorthKorea’snewassertionofthetwostaterelationship,theunderlyingassumptionsmustchange,promptingtransformationoftheexistinglegalsystem.Theauthorreflectsonwhatchangesarenecessaryandwhysuchchangesareneeded.Thischapterincludesthreerelatedarticlesinthisrespect.
Chapter2exploresthefuturedirectionthataunifiedKoreashouldaimfor.Thefutureofinter-Koreanrelationsisreunification;therefore,itiscrucialtoconsiderwhatarethedesiredcharacteristicsofaunifiednation,whatideologiesshouldbepursued,andwhatlegalframeworksneedtobeexaminedinvariousfields.
Chapter3looksintothedirectionofchangesinlandsystemsinNorthKoreaafterreunification.Giventhatlandisfundamentaltothelivesoftheresidents,itisapriorityissuethatconcernstheinterestsofallKoreans.
Chapter4seekstoidentifythedirectionforinter-Koreanagreements.UtilizingJohnRawls’conceptofoverlappingconsensus,theauthorreviewsexistinginter-Koreanagreementswhileexploringfuturedirections,inordertoascertainwhetherthereisanyoverlappingconsensusamongtheexistinginter-Koreanagreements,toexaminewhathasandhasnotbeenimplementedamongexistinginter-Koreanagreementsandthereasonsbehindthem,andtodiscusswhethertheseagreementshavedisappearedoriftheystillholdrelevancetoday.ThisinquiryseekstofindfuturemattersforwhichthetwoKoreasshouldreachagreementandmethodsforsuchagreement.
Thewritingsincludedinthisbookareacollectionoftheauthor’sresearchoverrecentyears,basedonarticlespublishedinacademicjournalsandpresentedatseminars.Theauthor’scoreobjectiveistheformationofpracticalinter-Koreanrelations.TheurgenttaskforthetwoKoreasistoovercomethecurrentdivisionofKoreaandprepareforthefuture.HealingthewoundsinflictedbytheideologicalconflictsthatcausedthedivisionandworkingtoovercomepresentconflictsarecommondutiesofbothNorthandSouthKoreans,aimedatbuildingaprosperousunitedcountryforourselvesandfuturegenerations.Researchfromalegalperspectiveisnecessarytosupportthiseffort.Whilepoliticsestablishesthefundamentalframeworkofanation,lawsmustelaboratetheframework.Lawsandpoliticsshouldcomplementeachother,andlawsshouldnotimpedepolitics.Unfortunately,currentlawsandcaseprecedentsinSouthKoreaareconstrainedbypastframeworks,thusstiflingdiscussionsaboutreunifi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