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저자는 2018년에 출판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라는 책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들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협애한 정당 체제와 단순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의 조합이 지역주의 투표, 인물 투표, 정책 경쟁의 부재와 같은 한국 정치의 문제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은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의 후속편으로 기획되었으며,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서 진단한 한국 정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 방안을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에서 제시하려 한다. 2019년부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나, 한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쓴 저서로 2021년에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은 사회과학도를 위한 전문 서적으로 집필되었으며, 한국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정치외교학, 법학과와 행정학과 수업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을 집필하는 동안 여러 정치적 사건이 발발하였다. 2022년에는 정당 기반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여야 간 극단적 대치 상황은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정치의 실종을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정당 기반이 없는 트럼프(Donald Trump)가 2016년에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24년에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극단적 대치 상황을 목격한 레비츠키와 지블렛(Levitsky and Ziblatt, 2018)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였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전 세계 민주주의의 평균 점수는 2024년에 5.17점으로 하락했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2025년 3월에 출판한 민주주의 리포트(Democracy Report 2025)에 의하면, 독재화 과정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민주주의는 1985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계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왔던 한국에서 2024년 12월 3일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한국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정계 일각에서는 12 · 3 내란 사태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하였다. 계엄령으로 노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권력구조가 적합한가? 저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반대로 한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한국 정치제도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두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다수당을 지배하는 행정부 수반이 어떠한 독재적인 결정을 내려도 그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 그나마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위헌적 · 위법적 행태들을 견제할 수 있었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는 한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해서가 아니다. 한국 대통령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과 같은 권위주의 유산과 행정부 법안발의권이나 예산편성권과 같이 행정부 권력을 강화하는 내각책임제의 요소 그리고 대통령이 당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억제하는 방법은 한국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을 집필하는 동안 여러 정치적 사건이 발발하였다. 2022년에는 정당 기반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여야 간 극단적 대치 상황은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정치의 실종을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정당 기반이 없는 트럼프(Donald Trump)가 2016년에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24년에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극단적 대치 상황을 목격한 레비츠키와 지블렛(Levitsky and Ziblatt, 2018)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였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전 세계 민주주의의 평균 점수는 2024년에 5.17점으로 하락했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2025년 3월에 출판한 민주주의 리포트(Democracy Report 2025)에 의하면, 독재화 과정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민주주의는 1985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계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왔던 한국에서 2024년 12월 3일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한국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정계 일각에서는 12 · 3 내란 사태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하였다. 계엄령으로 노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권력구조가 적합한가? 저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반대로 한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한국 정치제도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두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다수당을 지배하는 행정부 수반이 어떠한 독재적인 결정을 내려도 그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 그나마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위헌적 · 위법적 행태들을 견제할 수 있었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는 한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해서가 아니다. 한국 대통령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과 같은 권위주의 유산과 행정부 법안발의권이나 예산편성권과 같이 행정부 권력을 강화하는 내각책임제의 요소 그리고 대통령이 당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억제하는 방법은 한국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 개정판 3 판)
$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