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개정판 4 판)

강원택

(康元澤)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영국런던정경대(LSE)정치학박사
한국정치학회장,한국정당학회장역임

주요저서:정당론,한국정치의결정적순간들,의외로사람들이잘모르는정치,국가는어떻게통치되는가등다수

제1장통치형태
1.역사적기원 1
2.대통령제의변천과정 8
(1)이승만정권:개인의지배와장기독재8
(2)제2공화국:의원내각제11
(3)제3공화국:강력한대통령제의부활13
(4)유신체제:1인종신집권체제18
(5)제5공화국:박정희없는유신체제의연장22
(6)제6공화국:민주화와‘87년체제’의수립27
3.지위와권한 33
4.한국대통령제운영의특성 40
(1)역할의갈등40
(2)국회와의관계:이원적정통성42
(3)제왕적대통령대레임덕대통령48
5.소결 58


제2장국회
1.기원과역사적전개 61
2.제도와조직 72
(1)원구성72
(2)국회의조직74
3.기능과권한 88
(1)입법88
(2)예산,결산92
(3)국정조사,국정감사95
(4)인사청문회97
(5)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및대정부질문101
(6)탄핵소추권102
(7)국무위원해임건의104
4.한국국회의특성 106
(1)정부-여당대야당,입법부대행정부106
(2)정치적통제와정책적견제110
(3)당론과의원의자율성113
(4)합의제,다수결제와국회선진화법 115
5.소결 125


제3장정당
1.정당의기원과발전 127
(1)해방직후127
(2)자유당의창당과야당정치의등장130
(3)민주공화당과신민당137
(4)민주정의당과신한민주당143
(5)민주화이후의정당정치145
2.정당체계 151
3.한국정당정치의특성 156
(1)유권자속에서의정당156
(2)정부속의정당169
(3)국회속의정당172
4.소결 174


제4장선거
1.선거정치의기원과전개 177
(1)제헌국회이전의선거177
(2)제1공화국에서의선거181
(3)제2공화국에서의선거186
(4)제3공화국에서의선거189
(5)유신체제198
(6)제5공화국201
2.민주화이후의선거 205
(1)대통령선거205
(2)국회의원선거218
3.국민투표 234
4.한국선거정치의특성 236
(1)민주화이전의선거236
(2)민주화이후의선거:투표결정요인243
(3)이념투표245
(4)이슈투표,경제투표,회고적투표,후보자요인246
5.선거제도 248
(1)선거제도의도입248
(2)1958년선거법개정250
(3)제2공화국252
(4)제3공화국과선거법개정253
(5)유신시대의선거제도255
(6)제5공화국의선거제도255
(7)민주화이후255
6.소결 258


제5장행정부
1.한국관료제의형성과변화 261
(1)미군정기261
(2)제1공화국263
(3)박정희시기270
(4)전두환정권278
(5)민주화이후280
2.한국정치에서의관료집단의영향력 283
3.관료제에대한민주적통제 289
4.소결 293


제6장사법부
1.사법부의기원과변천 295
2.헌법재판소 302
3.사법부와정치 306
4.소결 321


제7장지방정치
1.기원과역사적전개 323
(1)제1공화국323
(2)제2공화국329
(3)제3공화국에서제5공화국까지330
(4)민주화이후331
2.제도와권한 335
(1)조직과권한335
(2)주민참여제도338
(3)교육자치343
(4)지방의회선거제도344
3.한국지방자치의문제 346
(1)취약한권한과편향된대표성346
(2)지방자치구조에대한제도적과제353
4.소결 359


제8장민주화
1.민주주의의도입과전개 361
2.민주적전환 369
3.민주적공고화 380
(1)절차적민주주의의확립381
(2)군의탈정치화와과거사정리385
(3)극단주의정치의배제와구심적경쟁390
4.소결 394

제9장시민사회,정보화
1.역사적전개 397
2.민주화이후의시민사회 403
3.정보화와시민사회 415
4.소결 427


제10장남북관계와통일정책
1.남북관계의변천 429
2.통일정책의전개 444
3.한국정치에서의북한 456
(1)반공주의456
(2)이념갈등461
4.소결 466


참고문헌469
인명색인495
사항색인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