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강성진

저자:강성진
미국스탠퍼드대학교에서1999년경제학박사를취득한강성진은경제발전론을세부전공으로현재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통일부정책자문위원과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을역임했고,현재고려대경제연구소소장및에너지환경대학원에너지기술정책전문가과정(GETPPP)단장을수임하고있다.2023년부터제46대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을맡을예정이다.최근수행한주요연구로‘EvaluationofSustainableDevelopmentGoalsforNorthKoreaandItsImplication(KoreaandtheWorldEconomy,2022),’『가보지않은길가야할길:김정은북한경제(해남,2019)』,『경제체제전환과북한: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고려대출판문화원,2017)』등이있다.

Chapter1폐허에서선진국으로:원인,성과및과제
Chapter2한국경제발전성과와특징
Chapter3한국자본주의태동
Chapter4정부주도고도성장기
Chapter5민간주도경제발전이행기
Chapter6지속가능발전준비기
Chapter7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경제안정화정책
Chapter8재정체계변화와공기업민영화
Chapter9금융기관과금융정책의변화
Chapter10과학기술정책과전자·정보통신산업
Chapter11공정거래와중소기업정책
Chapter12서비스산업발전과과제
Chapter13경제위기극복과대응정책
Chapter14사회보장제도와과제
Chapter15에너지와기후변화정책
Chapter16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과제
Chapter17한국경제발전의시사점과도전과제

머리말

한국은6·25전쟁이후폐허가된경제기반과정치·사회적혼란속에서국가재건을시작해야했다.당시국제사회는한국의발전가능성을낮게보았지만,정부는수출중심의경제개발전략을추진하며1970~80년대에이른바‘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눈부신성장을이뤄냈다.세계은행이1993년에발표한『동아시아의기적』보고서와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로버트루카스(R.Lucas)도한국의경제성장을높이평가했다.

한국은1970년대의스태그플레이션,1997년외환위기,2000년대카드대란,2008년글로벌금융위기,2020년글로벌복합위기등여러차례경제위기를겪었지만,구조조정과수출전략등을통해이를극복했다.그결과현재한국은세계10위권의경제규모를갖춘나라로성장했고,1인당국민소득도3만달러를넘어서며명실상부한선진국반열에올랐다.하지만한국의고도성장에대해비판적인시각도꾸준히제기되어왔다.1990년대중반에경제학자폴크루그먼(P.Krugman)과알윈영(A.Young)은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의성장이주로노동력과자본투입에의존했으며,기술혁신의기여는제한적이었다고지적하면서,이러한성장방식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지않다고보았다.그외에도정경유착,다양한양극화현상,대기업중심의경제력집중,노동권침해,환경오염같은문제도한국경제발전의그림자로지적되어왔다.

여러우려에도불구하고오늘날국제사회에서실질적인선진국대열에들어선것으로인정받고있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앞으로도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들이남아있다.저출산과고령화는노동인구감소와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에부담을주고있다.디지털전환과에너지전환은새로운산업생태계를필요로하며,탄소중립이라는국제적인환경목표도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또한,가계와기업의높은부채는경제와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다.

이제한국은과거의중앙집중적이고정부주도적인‘개발국가’모델에서벗어나야할시점에와있다.앞으로는민간이경제의주체가되고,정부는조정자이자지원자의역할을해야한다.민간의자율성과창의력을키우는동시에공정한경쟁질서를마련하는것이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중요한방향이다.한국의경제발전경험은전세계개발도상국들에게좋은정책제안모델이될수있지만,추가적으로단순한경제성장전략에서더나아가국민삶의질,행복,환경과사회의지속가능성까지함께고려하는발전전략이요구된다.

이교재는한국의경제발전을단순한성공이야기로만보지않고,발전의원인과특징은물론,그과정에서드러난한계와문제점까지함께살펴보고자한다.또한,앞으로한국이선진국으로서지속가능발전을이루기위해어떤과제를해결해야하는지도다룬다.이를위해조선말기와일제강점기,그리고1950년대이승만정부시기의경제정책과상황도함께살펴보며,한국경제를역사적으로통찰할수있도록구성했다.특히한국의경제발전에관심이있는외국의학자,정책입안자및학생들과공유하기위하여영문판으로동시출판한다.

이교재가한국경제발전의성과와과제를균형있게이해하고,나아가한국의경험을다른나라와공유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아울러집필과정에서꼼꼼히읽고오탈자를지적해준연구실대학원생여러분(김지용,김홍여,이선주,이정우,정대규,조시준,진윤호)께깊이감사드린다.앞으로도자료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내용을수정해나갈계획이다.이교재가한국경제발전에대한이해와토론의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