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방정책론 (양장본 Hardcover)

한용섭

(韓庸燮),Yong-SupHan
현재한국국가전략학회회장.국제안보교류협회회장.국방대명예교수

서울대정치학과학사·석사
미국하버드대정책대학원석사
미국랜드대학원안보정책학박사
제21회행정고등고시합격,
해군장교(OCS70기)
국방부한미연례안보협의회담당
국방부핵정책담당관및남북핵통제공동위남측전략수행요원
국방장관정책보좌관
국방대교수
국방대부총장,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부,외교부,국방부,보훈처,합참,육군,해군,공군정책자문위원
한국핵정책학회회장,한국평화학회회장,
한중싱크넷부회장,한·미·중전략대화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한국정치학회부회장
노르웨이국제문제연구소와미국몬테레이비확산연구소객원연구원
미국랜드연구소와유엔군축연구소연구위원
미국포틀랜드대학교및샌디에고대학교환교수
중국상하이푸단대및중국외교학원,일본게이오대학교환교수

수상
국무총리상(1992).국제정치학회저술상(2004)
세종문화상(외교안보통일분야)(2008).문화관광부우수도서(자주냐동맹이냐,2004)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2013년,국방정책론,박영사)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2023년,핵비확산의국제정치와한국의핵정책,박영사).한국연구재단우수학자(2015-2020)
홍조근정훈장(2012)황조근정훈장(2020)

주요저서
『핵비확산의국제정치와한국의핵정책』(2022),『우리국방의논리』(2019),『북한핵의운명』(2018),『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전정판』(2015)『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2004),『국방정책론』(2012)『동북아시아의핵무기와핵군축』(2001),

공저및편저
『자주냐동맹이냐』(2004,편저),『동아시아안보공동체』(2005,공저),
『미중경쟁시대의동북아평화론』(2010,편저),『신외교안보방정식』(2020,공저),
『미일중러의군사전략』(2018,공저),『한국의외교안보와통일70년』(2015,공저)등.
영문논저
SouthKorea’s70YearEndeavorforForeignPolicy,NationalDefense,andUnification(co-authoredin2018),PeaceandArmsControlontheKoreanPeninsula(2005),SunshineinKorea(2002),NuclearDisarmamentandNonproliferationinNortheastAsia(1995),
ConventionalArmsControlontheKoreanPeninsula(1991)등

CHAPTER01
국가안보전략

Ⅰ서론 3
Ⅱ국가이익,국가전략,국가안보전략과국가안보 5
1.국가이익과대전략과국가전략5
2.국가안보전략과국가안보7
3.한국의국가전략수립과국가안보전략서작성사례9

Ⅲ역대정부의국가안보전략서비교분석 11
Ⅳ결론:보다나은국가안보전략과국가안보전략서를위한제언 22

CHAPTER02
안보개념의변화와국방정책

Ⅰ안보와국방 31
Ⅱ국가안보,국방,군사의개념체계 32
1.국가안보32
2.국방35
3.군사37
Ⅲ국가안보를위한국제정치적접근 37
1.세력균형37
2.동맹40
3.집단안보41

Ⅳ안보개념의광역화와국방정책 43
1.정치안보45
2.경제안보46
3.환경(생태)안보48
4.사회안보49
5.인간안보49
6.초국가적안보또는비전통적안보50
7.소결론51

Ⅴ안보개념의심층화와국방정책 51
1.절대안보52
2.상호안보53
3.공동안보53
4.협력안보55
5.포괄적안보56

Ⅵ양자안보와다자안보 57
Ⅶ결론 60

CHAPTER03
국방정책결정과정

Ⅰ서론 65
Ⅱ국방정책의정의와다른정책과의비교 67
1.국방정책의정의67
2.국방정책과다른정책의비교67

Ⅲ국방정책의범위 72
Ⅳ국방과다른분야의상호관련성 74
Ⅴ국방정책결정과정 77
1.정책의제설정단계77
2.정책분석단계79
3.정책결정단계85

Ⅵ한국국방정책결정과정의특징 88
Ⅶ결론 94

CHAPTER04
한반도군사력균형분석

Ⅰ위협분석의의의 99
Ⅱ1980년대유럽의재래식군사력균형에대한논쟁 102
Ⅲ재래식군사력균형평가방법 106
1.국방비비교107
2.단순정태적평가108
3.가중치를적용한정태적평가110
4.동원율평가115
5.간단한수학방정식모델116
6.컴퓨터시뮬레이션118
7.워게임119

Ⅳ한국전구전쟁시뮬레이션모델 122
Ⅴ한반도의군사력균형분석 125
Ⅵ북핵위협을고려한남북한군사력비교 128
Ⅶ결론 135

CHAPTER05
북한의핵위협억제

Ⅰ북한의핵무력강화와억제이론의재성찰 139
Ⅱ핵억제이론의변천과미국의맞춤형억제전략 141
1.냉전기미국의억제전략142
2.탈냉전기미국의억제전략과맞춤형억제전략의대두148

Ⅲ북한핵전략의변화과정,핵태세,핵사용시나리오와전략적함의 150
1.북한의핵전략진화과정150
2.2030년경까지북한의핵개발전망159
3.북한의변화하는핵태세160
4.북한의핵사용전쟁시나리오165
Ⅳ북한의핵위협을해소하기위한방안 169
Ⅴ결론 172

CHAPTER06
자주국방과한미동맹

Ⅰ서론 177
Ⅱ자주국방과동맹에의한방위의이론적검토 179
1.자주국방의개념과구성요소179
2.동맹에의한방위의개념과이론181
3.자주국방과동맹의상호보완성과대립성183

Ⅲ한국의안보정책결정에서자주성과대미의존성 185
1.1950년대:한미동맹의형성185
2.1960-70년대:자주국방의등장과한미연합사령부의창설186
3.1980년대:국방정책의내실화와한미동맹의변화188
4.1990년대이후:상호호혜적한미관계의형성191
5.21세기:글로벌포괄적한미전략동맹을향하여193

Ⅳ한국의군사력사용에대한딜레마 198
1.1950년대:작전통제권의이양198
2.1960-70년대:작전통제권의변화200
3.1980-90년대:평시작전통제권환수202
4.2000년대:전시작전통제권환수합의206

Ⅴ한국의군사력건설에서자주권의이슈 208
1.1950년대:미국군사원조에의존208
2.1970년대:자주적방위산업육성209
3.1980년대:방위산업투자감소와주한미군방위비분담210
4.1990년대이후:군사력증강사업의다변화212

Ⅵ결론:자주국방과한미동맹관계의전망 213

CHAPTER07
한반도위기사태유형과효과적위기관리

Ⅰ서론 221
Ⅱ위기관리의이론적고찰 223
1.위기의정의와개념223
2.위기의진행과정225
3.위기관리226
4.위기관리전략227

Ⅲ한반도전쟁시나리오 230
1.재래식전쟁시나리오231
2.핵무기를사용한전쟁시나리오233

Ⅳ장차한반도위기유형 234
1.급변사태시나리오234
2.국지도발및테러시나리오236

Ⅴ한국의위기관리행태의특성과문제점 239
1.위기의인지와분석과정240
2.위기시정책결정과정과대안모색242
3.위기대응및종결과정243
4.위기관리체제244

Ⅳ결론 246

CHAPTER08
전략기획과전력기획

Ⅰ서론 251
Ⅱ군사전략기획과전력기획의개념정의 253
1.군사전략기획의개념253
2.전력기획의개념254
3.전략기획,전력기획,작전계획의상호관계255

Ⅲ전략기획과전력기획의분석틀 257
Ⅳ전략기획의내용과종류 260
1.개념적인전략기획260
2.냉전시대전략기획의종류260
3.불확실성에민감한전략기획의종류261
4.냉전시와탈냉전시의전략기획의비교265

Ⅴ전력기획의내용과종류 267
1.개념적인전력기획267
2.전력기획의종류267
3.전력기획방법의사용270

Ⅵ결론:한국의전략및전력기획과관련된현안이슈 271

CHAPTER09
국방기획관리제도

Ⅰ국방기획관리제도의필요성 279
Ⅱ한국의국방기획관리제도 280
1.한국국방기획관리제도의변천과정283
2.5단계국방기획관리제도285

Ⅲ한국국방기획관리제도의문제점 290
1.국방기획관리제도의취지이해미흡290
2.단계별유기적연계성및분석평가기능미흡291
3.국방중기계획의한계293
4.방사청창설과국방기획관리제도의변화294

Ⅳ결론:기획관리제도의혁신방안 295

CHAPTER10
국방인력제도

Ⅰ국방인력제도의의의와종류 303
1.병역제도의의의303
2.세계의병역제도304
3.한국의병역제도307
4.병역제도의종류307
5.병역제도의분석모델309

Ⅱ징병제와모병제의비교 310
1.전투력측면의비교310
2.경제적인측면의비교312
3.사회적측면의비교314
4.정치외교적측면의비교316

Ⅲ한국병역제도의문제점과개선책 317
1.현행병역제도에대한국민들의평가317
2.구조적문제점과운영상의문제점극복방안:간부확대방안318
3.인구절벽현상과미래국방인력구조설계와관련한이슈320
4.병사봉급인상관련논란323
5.비상근유급예비군제도의도입324
6.‘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와대체병역제도의도입325
7.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할경우정책적이슈326

Ⅳ결론 327

CHAPTER11
국방과국민경제

Ⅰ서론 331
Ⅱ민간경제와국방경제의상호비교 332
Ⅲ국방비와국민경제의긍정적상호관계이론 334
1.규모의경제334
2.국방기술의민간분야에대한파급효과336
3.민군겸용기술을통한민간경제에의파급효과337
4.부수적효과338
5.정보의공유338
6.위험부담338
7.국제적독점이익339
8.자본시장의실패보완339

Ⅳ국방비와국민경제의부정적상호관계이론 340
1.민간경제의저축,투자,수출을구축하는효과340
2.기술진보의방향을오도341
3.군수산업의부패341
4.시장의유동성증가342
5.인플레이션유발가능성342
6.정보전파의제한343

Ⅴ국방비의산업연관효과분석 343
Ⅵ결론 350

CHAPTER12
무기체계의획득정책

Ⅰ서론 357
Ⅱ획득의정의와프로세스 358
1.무기체계획득의정의358
2.무기체계획득방법과프로세스359

Ⅲ한국획득체계의진화과정 367
1.기반조성기(1968-1980)369
2.정체기(1981-1988)371
3.성장기(1989-1998)372
4.도약기(1999-2005)373
5.방위산업선진화시기(2006-현재)374

Ⅳ선진획득체계구축을위한과제 382
1.방위사업청의획득전문기관으로위상강화382
2.방산수출의지속적성장과‘세계4강방산수출국’목표달성383
3.무기체계개발소요제기및소요결정에대한전문성제고387
4.방위사업비리근절을위한지속적인노력과‘연구실패수용문화’조성및연구인력에대한사기진작대책389
5.첨단기술연구개발제도의정착과신속획득방안제도화394
6.K-방산생태계조성397

Ⅴ결론 399

CHAPTER13
남북한재래식군비통제

Ⅰ서론 403
Ⅱ유럽에서의군사적신뢰구축과군축의이론과사례 404
1.국방과군비통제:병행추진가능성여부404
2.군사적신뢰구축과군축의개념과이론405
3.유럽의군비통제사례406

Ⅲ과거남북한간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회담 416
1.1990-2017년까지의남북한군비통제416
2.남북한군사적신뢰구축의부진이유418
Ⅳ문재인정부시대의남북한간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 422
1.배경422
2.9.19남북군사합의서423
3.9.19군사합의서에서의운용적군비통제조치424
4.경과427
5.평가429

Ⅴ결론 430

CHAPTER14
국방개혁과군사혁신

Ⅰ서론 437
Ⅱ국방개혁과군사혁신의용어정의 439
1.개혁,혁신,혁명과유사한개념들의정의439
2.군사혁신과국방개혁의개념정의442

Ⅲ국방개혁의이유와범위 448
1.국방개혁의이유448
2.국방개혁의범위449

Ⅳ한국의국방개혁의목표와내용 45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