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사회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 개정판 3360 판)

모성준

01역병처럼창궐하는조직적사기범죄 1
A/조직적사기범죄의창궐 3
[조직적사기범죄의창궐] 5
[사기범죄조직의빨대] 9
[조직적사기범죄의특징] 13
B/조직적사기범죄로인한피해 21
[조직적사기범죄로인한막대한피해(또는범죄조직의막대한성공)] 21
[국제적수준으로성장한대한민국의범죄조직] 32
C/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최대의속임수 37
[악마가벌인최대의속임수] 37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유일한약점] 38
[사기범죄조직의흔적에대한철저한무관심] 40
[형사사법시스템의수많은허점] 45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최대의속임수] 49


02대한민국은사기공화국인가? 53
A/사기범죄조직,그성공의역사 55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진화] 55
B/대형사기범죄사건의공통점 98
[사기범죄부터수사개시까지의시간적간극] 99
[사기범죄및범죄조직의실체에대한접근곤란] 103
[조직적사기범죄자들에대한관대한처벌] 106
[조직적사기범죄자들에대한손쉬운사면과가석방,그리고재범] 109
[경찰수사관등에대한한없이열악한처우] 110
C/사기범죄조직의진화,국가기능의퇴화 113
[사기범죄암흑선단:분업화와아웃소싱] 113
[사기범죄대응조직의퇴화:국회와법무부] 117
[사기범죄대응조직의퇴화:금융감독원] 119
[사기범죄대응조직의퇴화:국가정보원과한국인터넷진흥원] 122
[사기범죄조직의찬란한미래] 128


03왜조직적사기범죄가창궐하는가? 133
A/사기범죄조직에대한그릇된생각 135
[모두의착각:공기중으로사라진범죄수익] 135
[사기범죄조직과그구성원에대한착각] 138
[사기범죄의특징이나범죄기업의수괴에대한착각] 143
[수사의용이성에대한착각] 146
[형사재판의용이성에대한착각] 152
[범죄수익환수의용이성에대한착각] 159
[소결] 165
B/사기범죄창궐의근본원인:사건의암장 168
[미터급대어낚시의준비물] 168
[사건의암장] 174
[우연히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꼬리를발견한경우] 179
[암장의가속화(1):수사에대한오너십해체] 183
[암장의가속화(2):수사에대한인력및예산의부족] 186
C/방안의코끼리:인력및예산의부족 189
[미국의경찰예산삭감의결과] 189
[형사사법시스템내에자리잡은‘방안의코끼리’] 192
[방안의코끼리(1):수사과정에서의인력부족] 193
[방안의코끼리(2):수사과정에서의예산부족] 200
[방안의코끼리(3):재판과정에서의인력부족] 205
[방안의코끼리(4):재판과정에서의예산부족] 211
[방안의코끼리(5):집행과정에서의예산부족] 220
[방안의코끼리(6):집행과정에서의인력부족] 227
[방안의코끼리(7):인력및예산부족으로인한사건의암장] 230
[방안의코끼리또는방안의쓰레기] 233


04누가수사와재판을어렵게만들었나? 239
A/이상한나라의형사재판 241
[이상한나라의영어교육] 241
[이상한나라의형사재판] 251
[악인을지목하는입법] 257
[액셀러레이터와브레이크페달을동시에밟기] 261
[형사사법시스템이제대로기능하기위한조건] 264
[형사사법시스템의핵심요소] 271
[소결:포에니전쟁의교훈] 273
B/왜사기범죄에대한대응은늘부족한가? 277
[군사작전의핵심:적중심의식별과분쇄] 277
[잘못된형사재판의체계] 279
[엄벌주의와형사특별법] 284
[조직적사기범죄에대한가벼운형량] 287
[형량은어떻게결정되는가] 292
[제약조건(1):유기징역형의범위] 297
[제약조건(2):가중주의] 302
[제약조건(3):사형제도의사실상폐지와무기징역형의형해화] 311
[제약조건(4):범죄전력에따른가중처벌또는초범에대한관대한처벌] 321
[소결:제약조건해결의열쇠] 324
C/K-제사해운동 331
[저새는해로운새다] 331
[수사기관에대한K-제사해운동] 334
[형사사건의내러티브(narrative)] 336
[형사소송법개정:다수공범사건에서피고인의진술증거통제권한] 339
[검찰청법개정:검찰의수사권한박탈] 341
[범죄피해자의구제] 350
[소결] 355


05사기범죄천국의도래 361
A/처벌회피특권의확대와제국의붕괴 363
[괴이한모습으로변하는법] 363
[형사절차에서의특권:처벌회피(impunity)] 368
[‘사실상의처벌회피(처벌면제)’특권] 370
[처벌회피의출발점(1단계):태국의레드불스캔들] 372
[처벌회피의점진적확대(2단계):미국의금주법과주류밀매업자들] 377
[처벌회피의전면적확대(3단계):1997년알바니아피라미드사기사건] 384
[처벌회피의파멸적확대(4단계):수사인력이탈과피해자의사적복수] 392
[처벌회피의최후단계(5단계):무간지옥(無間地獄)또는조직범죄의천국] 398
B/붕괴로이끄는힘:포퓰리즘 406
[사기범죄조직과여론조작] 406
[포퓰리즘과형사사법시스템의침식] 408
[포퓰리즘의상황인식:단순하고선명한대립구도] 410
[포퓰리즘의문제해결방식:신속한‘렉카법’의제정] 412
[포퓰리즘의작동원리:권한과책임의분리] 416
[최소량의법칙과형사사법시스템] 428
C/이미도래한미래,사기범죄천국 433
[소문난맛집의딜레마] 433
[딜레마해결의열쇠:객관적인상황인식] 437
[K-형사사법시스템의딜레마] 440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창궐에대한국회의대응] 444
[실체적진실발견을위한법원의책무] 447
[소결:그래도소문난맛집에서식사하고싶다면] 455

마치며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