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실무 QA (개정판 2 판)

조학희

저자:조학희
공인노무사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행정학석사)
前퇴직공제컨설팅및고용관리책임자교육
現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권리구제지원팀
고용센터근로기준법강의
사회적기업인증관련청문주재노무사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의시작점:근로자성여부9

PART01
근로계약및근로관계변동13

CHAPTER01근로계약14
CHAPTER02(과도기적)근로관계및변동35

PART02
임금및퇴직금47

CHAPTER01임금48
CHAPTER02평균임금67
CHAPTER03통상임금76
CHAPTER04퇴직금92
CHAPTER05퇴직연금105

PART03
근로시간과휴식117

CHAPTER01근로시간118
CHAPTER02연장·야간·휴일근로127
CHAPTER03휴게시간140
CHAPTER04휴일·주휴일145
CHAPTER05연차유급휴가153

PART04
근로관계종료171

CHAPTER01근로관계종료172
CHAPTER02해고등179
CHAPTER03해고예고(수당)184

PART05
여성과소년191

CHAPTER01여성근로자192
CHAPTER02연소근로자203

PART06
직장내괴롭힘209

PART07
[특별PART]건설업일용직223

PART08
[실무]임금체불진정233

CHAPTER01주요신고사건종류(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3조)234
CHAPTER02진정등신고방법235
CHAPTER03신고사건관할판단(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5조)236
CHAPTER04처리기간238
CHAPTER05임금체불진정처리과정239
CHAPTER06진정관련FAQ240

부록―
상시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적용하는근로기준법규정253

책속에서

제2판머리말
출간후많은성원을보내주시어1년이채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개정판을내게되어먼저감사인사드립니다.본서를위해2023년에서2025년까지노동청에서상담하였던약7,700건2023년1,790건,2024년5,559건,2025년365건수행(복수쟁점상담포함)이상의노동법률상담내용을정리하면서‘노동(勞動)’이라는단어를곱씹어보았습니다.‘일할노’,‘움직일동’몸을움직여일을한다는뜻으로,사람이생활에필요한물자를얻기위하여육체적·정신적노력을들이는행위를말합니다.수많은사업주분과노동자분을만나면서일을한다는것은나자신을가장나답게해주는도구이자,자아실현의중요한수단이라고생각하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의책을통해서독자분들의일터가관련법령을준수하면서도서로를배려해주는행복한공간이되길바라는마음으로작업에임하였습니다.

특히,본서에서는최근판례에따라변경된통상임금판단기준과육아3법개정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실무사례를casestudy로재구성하여새롭게추가하였습니다.이로실무사례감각을익히시는데유용하게활용하실수있을것입니다.앞으로도중요사례를추가할계획입니다.이번교정에도움주신권혁빈·강민경노무사님,송해뜸감독관님감사합니다.그리고부족하지만아낌없는응원을주시는근로감독관의실무노트저자창정수과장님,오세령·양혜인·김유빈노무사님,초판을누구보다기뻐해준윤민아·임명주·심은혜·김현경·김현정,새로운시작을함께하는인천노동권익센터식구분들,열정적으로강의하시는모습으로지금까지도제게긍정에너지를전해주시는이수진·정선균·김유미선생님!부끄럽지만감사의마음전합니다.

2025년6월
조학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