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행정법 2 (비판 행정법 입문)

이계수

저자:이계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
독일튀빙겐대학교법학부박사과정수료(DAADStipendiat)
법학박사(서울대)
울산대학교법학과교수
북해도대학교,베를린자유대학교방문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군전문위원
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각종국가시험위원등역임
현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군사안보법연구(울산대출판부,2007)
행정법Ⅰ(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9,공저)
탈핵학교(반비,2014,공저)
복수의민주주의와인권국가구현방안(패러다임북,2020,공저)
반란의도시,베를린(스리체어스,2023)
자본주의와행정법(2)(박영사,2025)
논문
“의회주의와행정법칼슈미트학설과그에대한비판을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지식의고고학>과행정법학의‘에피스테메’”
“정부정책을다투는행정소송에서법원의역할”
“절차적정의의신자유주의적변용행정절차법의입법사를중심으로”
“도시민의불복종과도시법의도전”
“빅토르위고의<레미제라블>읽기<민주법학>의시선”
“법적상상력과공상의사용법에대하여마사누스바움의<시적정의>의경우”
“문학으로읽는인권의의,사례,방법론”외다수

제3편
행정상법률관계와그내용

11.국가법인설과행정상법률관계3
11.1.프랑스행정법의보편성과특수성3
11.1.1.대혁명이후재판제도의변화와프랑스행정법3
11.1.2.평등주의적이고법률주의적인자코뱅이데올로기8
11.1.3.레옹뒤기의공역무이론과프랑스행정법11
11.1.4.레옹뒤기행정법학의시사점17
11.2.국가법인설과독일행정법20
11.2.1.국가법인설과독일행정법학의성립20
11.2.2.행정주체란무엇인가(1)-지방자치단체와단체법론의가능성24
11.2.3.행정주체란무엇인가(2)-좁은의미의공공단체와조합주의레짐30
11.2.4.행정기관과기관소송의법리34
11.3.행정상법률관계36
11.3.1.행정법에서법률관계론의의의유용성과한계36
11.3.2.행정상법률관계의의의와구분39
11.3.3.행정법관계의성립변경소멸43
12.내부관계와행정규칙의법리55
12.1.내부관계와외부관계55
12.1.1.내부관계로의불가침투성이론55
12.1.2.법규논쟁과행정규칙57
12.2.행정규칙의법리62
12.2.1.행정규칙의의의와종류62
12.2.2.행정규칙의효력론-딜레마66
12.2.3.이른바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69
13.행정법관계의내용-공권과공의무75
13.1.공권을둘러싼논의들75
13.1.1.“권리는진보적사회이념의구현에기여할수있는가”75
13.1.2.권리와이익,실체법과절차법-청구권모델대소권(訴權)모델79
13.1.3.독일공권론의역사-의의,전개,평가80
13.2.공권과반사적이익에관하여86
13.2.1.주관적-개인적공권의성립요건86
13.2.2.주관적공권과반사적이익의구분89
13.2.3.주관적공권과반사적이익-사례90
13.2.4.독일식공권을보완하는제도로서의건축부자유의원칙92

제4편
행정의행위형식들-행정행위를중심으로

14.행정행위와행정의행위형식론105
14.1.행정행위105
14.1.1.민법상법률행위와행정법상행정행위105
14.1.2.행정행위개념의역사정치경제적맥락108
14.1.3.행정행위의의의및중요개념징표115
14.2.일반처분의문제122
14.2.1.일반처분의개념및유형122
14.2.2.기후생태위기시대교통규율과시민의역할125
14.3.행정행위와처분그리고행정의행위형식론128
14.3.1.행정행위와처분128
14.3.2.행정행위처분논쟁과행위형식론128
15.행정행위의종류-자본주의행정법에서행정행위의역할144
15.1.행정행위의종류144
15.1.1.복지자본주의의세유형과행정행위의위상144
15.1.2.행정행위의종류-낡은구분(학설)과실용적판단(판례)으로가득한유형론148
15.1.3.효과의사의관점에따른분류및그에대한비판157
15.1.4.공증과수리의법리160
15.2.허가,특허,인가의법리163
15.2.1.영업의자유와행정법163
15.2.2.허가와특허166
15.2.3.허가와인가의이념형-토지거래허가사례173
15.2.4.인가와특허이른바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문제177
16.행정행위의부관-행정규제권한의‘편의적’사용190
16.1.행정행위의부관의의의190
16.1.1.행정행위의부관의개념을둘러싼논의와그실익190
16.1.2.자본주의와행정행위의부관193
16.2.행정행위의부관의법리196
16.2.1.행정행위의부관의유형196
16.2.2.부관의한계,하자있는부관과그에대한쟁송199
17.행정행위의하자208
17.1.행정행위의성립과발효,적법성과유효성208
17.1.1.행정행위의성립요건과발효요건208
17.1.2.하자론의중심적과제-법률행위와행정행위의차이211
17.1.3.행정법에서위법성과유효성의분리-이른바존속력과공정력에대하여214
17.2.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218
17.2.1.무효인행정행위와취소할수있는행정행위-구별실익과기준218
17.2.2.무효사유와취소사유구분의어려움221
17.2.3.위헌법률에근거한‘행정처분’의효력223
17.3.선결문제와하자의승계226
17.3.1.선결문제혹은공정력의한계226
17.3.2.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229
18.행정행위의폐지236
18.1.행정행위의폐지와그체계적관계236
18.1.1.행정행위의폐지-개념및유형화방식236
18.1.2.직권취소와철회의상대화논의비판238
18.2.직권취소와철회의법리240
18.2.1.위법한행정행위의취소-독일연방행정절차법제48조를중심으로240
18.2.2.적법한행정행위의철회-독일연방행정절차법제49조를중심으로243
19.행정행위이외의행위형식251
19.1.공법상계약251
19.1.1.공법상계약의의의-그위험성과가능성을중심으로251
19.1.2.공법상계약의법리-성립가능성,종류,특질255
19.1.3.공법상계약과행정처분260
19.2.사실행위와행정지도261
19.2.1.사실행위의‘규범적’힘261
19.2.2.행정지도의의의,법적근거,규범적유용성263
19.2.3.권력적사실행위의‘취소’와협의의소의이익265
19.3.행정계획268
19.3.1.기술관료의행정계획을넘어대중의민주적계획으로268
19.3.2.도시계획변경거부와소유권에기한신청권271

제5편
행정절차법제와국가책임의법리

20.행정절차와행정정보285
20.1.절차적정의의‘정치적대가’285
20.1.1.행정절차의개념과체계285
20.1.2.사회의신자유주의적전환과행정절차법의제정288
20.2.행정절차법의이해292
20.2.1.적용범위및적용제외사항292
20.2.2.처분기준및처리기간의설정공표,이유제시,사전통지및의견청취294
20.2.3.절차상하자있는‘처분’의효력300
20.3.정보공개와개인정보보호305
20.3.1.정보화사회에대응하는두개의국가행정레짐-정보공개형과개인정보보호형305
20.3.2.정보공개법의쟁점309
20.3.3.비공개대상정보313
20.3.4.개인정보보호법의쟁점315
21.행정상강제집행329
21.1.행정상강제집행개관329
21.1.1.‘행정상’강제집행의체계적-규범적의미329
21.1.2.사법적(강제)집행에대하여332
21.1.3.행정상강제집행과모순적법화(法化)333
21.1.4.행정상강제집행과즉시강제338
21.1.5.행정상강제집행의수단340
21.2.행정대집행법의이해344
21.2.1.행정대집행의의의와대상344
21.2.2.행정대집행의실체적절차적요건347
22.국가책임의법리356
22.1.국가책임의의의와범위356
22.1.1.공법상의배상청구권과조정청구권356
22.1.2.행정구제와국가책임의관점에서본국가배상과손실보상358
22.2.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363
22.2.1.대위책임과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363
22.2.2.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의요건과내용365
22.3.공법상사무관리와부당이득368
22.3.1.공법상사무관리에따른반환청구권368
22.3.2.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368
23.국가배상법의쟁점376
23.1.불법행위법의목적,역사,국가배상책임의규범구조376
23.1.1.불법행위법의목적론376
23.1.2.불법행위책임의역사378
23.1.3.국가배상책임의규범구조,대위책임과자기책임380
23.2.국가배상법제2조책임386
23.2.1.배상책임의요건과효과386
23.2.2.위법성의의미395
23.2.3.행정권한의불행사와국가배상책임(부작위책임)398
23.2.4.입법권,사법권의행사와국가배상책임402
23.3.국가배상법제5조책임405
23.3.1.무과실책임주의의역설405
23.3.2.제5조책임의의미및요건407
23.3.3.유형별고찰411
24.손실보상법의쟁점423
24.1.행정상손실보상의의의,근거423
24.1.1.행정상손실보상의개념-논의의출발점423
24.1.2.고전적수용개념의형성-자본주의와(공용)수용법427
24.1.3.고전적수용개념의해체-특별희생설의‘특별한’역할432
24.1.4.헌법제23조제1항제2항과제3항의관계-경계이론과분리이론437
24.1.5.헌법제23조제3항의해석방법-손실보상의실정법적근거441
24.2.공용수용의요건으로서의공공필요와‘사회화’445
24.2.1.공익사업의특권445
24.2.2.공공필요448
24.2.3.사회화조항의도입가능성451
24.3.행정상손실보상의기준과내용,보상의방법455
24.3.1.정당한보상455
24.3.2.손실보상의구체적내용457
24.3.3.생활보상459
24.3.4.행정상손실보상의방법과절차461

필자가처음행정법을공부하기시작했을때‘비판’의대상은명확했다.국가권력,관료권력만통제하면모든것이제대로굴러갈것이라생각했다.그러나1990년이후상황은변전(變轉)했다.이제는테크노봉건주의(technofeudalism)라는말도회자되고있다.아마존과같은플랫폼이마치디지털영지처럼세상을지배한다.사정이이러한데도행정법(학)은국가와사회를엄격히구분하는자유주의이념에고착되어있는느낌이다.

필자의문제의식은1권에이어2권에서도유지된다.한국사회처럼생존배려의핵심서비스(공역무)인주거,의료,교육,교통이사실상사적주체들에의해급부되고있는나라에서행정법학은무엇을해야하는가?100년전에헤르만헬러는“자유주의적법치국가에서사회적법치국가로의연속적발전만이법치국가가독재로전화(轉化)하는것을막을수있다”라고말했다.나는그의말을살짝변형하여,‘자유주의적법치국가’자리에자유주의행정법학이라는단어를그리고‘사회적법치국가’자리에민주주의행정법학이라는단어를바꿔끼워넣고싶다.1권에서이미필자는관료권력과관료주의권력을구분했다.비판해야할것은‘관료주의’권력이지‘관료’권력이아니라는의미였다.관료가민주적정당성을갖고행정을수행할수있는규범적환경을조성하는것도민주주의행정법학의과제이다.그과정에서행정법학은민주주의를수직적으로심화하고수평적으로확장해야한다.

카를마르크스는『자본론』제1권제1판(1867년)‘서문’의마지막문단에서단테의말을인용한다.“너의길을걸어라,그리고남이야뭐라고하든그냥내버려두어라!”Seguiiltuocorso,elasciadirlegenti!『신곡』「연옥편」제5곡의표현을조금변형한문장이었다.예전에이대목을읽었을때통쾌하다고생각했다.그러나이책을내면서이문장을다시떠올리니,조금다른생각도든다.그도대중(학문공동체,여론)의평판을두려워했던것이아닐까?“남이야뭐라고하든”이라고단호하게말했지만,사실은남의말이걱정되었던것이리라.탁월한저자도그러했거늘,『자본주의와행정법(2)』를출간하는필자의마음이야어떻겠는가.

필자는1권모두(冒頭)의제사(題詞)를통해『자본주의와행정법』전체를관통하는,나만의집필기준을이미제시한바있지만“중요한것은어떤사상이올바르고그른가”가아니다.“각각의설명방식이얼마나많은통찰을불러일으키고있는지,또한그것들이얼마만큼유효하게우리를행동으로이끌것인지가정말로중요하다”행정법교과서로는형식과내용양면에서이질적인이책들이독자와강호제현(江湖諸賢)으로부터어떤평가를받을까걱정되는마음한가득이다.그래도열심히썼으니눈질끈감고세상에내놓겠다.천학비재(淺學菲材)란이럴때쓰는말이다.

2025년8월20일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