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윤태식

(尹泰植)
■주요약력■
특허법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지식재산권전담합의부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현재〉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법관연수지식재산권소송실무연수,대한변호사협회지식재산권법특별연수및지식재산연수원연수,서울지방변호사회특허연수원연수,대한변리사회민사소송실무연수,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집합교육과정,기술심리관ㆍ조사관직무수행연수,군법무관전문화교육등의강사역임

■주요저서■
-단독집필저서:「판례중심특허법,진원사(2013)」,「디자인보호법-디자인소송실무와이론-,진원사(2016)」,「특허법-특허소송실무와이론-(제2판),진원사(2017)」,「저작권법,박영사(2020)」,「부정경쟁방지법,박영사(2021)」,「저작권법제2판,박영사(2021)」
-분담집필저서:「전면개정판지적재산소송실무,특허법원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박영사(2009)」,「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09)」,「특허법주해IㆍII,박영사(2010)」,「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법원행정처(2011)」,「개정판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12)」,「특허판례백선제4판,사단법인한국특허법학회역,박영사(2014)」,「직무발명제도해설,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15)」,「디자인보호법주해,박영사(2015)」,「온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THOMSONREUTERSLAWnB(2016)」,「영업비밀보호법,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17)」,「상표법주해IㆍII,박영사(2018)」,「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법원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2020)」,「제2판민법주해[III]총칙(3),박영사(2022)」,「부정경쟁방지법판례백선,법원지식재산권법연구회ㆍ사단법인특허법학회,박영사(2024)」등

■주요논문■
-「외국인의인신손해배상액산정에있어서의일실이익과위자료,법조제52권9호(2003)」,「일본민사소송법의집중심리제도연구,재판자료제113집:외국사법연수논집(27),법원도서관(2007)」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ProductbyProcessClaim)에관한소고,사법논집제45집,법원도서관(2007)」,「인터넷링크중이른바심층링크내지직접링크를하는행위가구저작권법에정한복제및전송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대법원판례해설82호(2009하반기),법원도서관(2010)」,「제조방법기재물건청구항의청구범위해석과관련된쟁점,특별법연구제11권,사법발전재단(2014)」,「상표법상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연구,사법논집,제59집,법원도서관(2014)」,「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의기술적상표에관한실무적고찰,사법논집,제77집,사법발전재단(2023)」등

제1장특허법과다른지식재산권법등간관계
제1절지식재산권의의의및종류 3
제2절특허법과다른지식재산권법간관계 5
제3절특허법과민법간관계 12
제4절특허법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간관계 34
제5절특허제도ㆍ특허법연혁개요및특허에관한법령의내용 41

제2장특허법의보호대상
제1절발명의성립성 47
제2절발명의완성과미완성 60
제3절발명의종류 66
제4절실시의개념 70

제3장특허를받을수있는자ㆍ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제1절총설 77
제2절특허출원서의지위및첨부사항ㆍ외국어특허출원 78
제3절특허를받을수있는자 82
제4절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112

제4장특허요건
제1절총설 127
제2절산업상이용가능성 129
제3절신규성 134
제4절선출원(중복특허의배제) 179
제5절확대된선출원(선출원범위의확대) 189
제6절진보성 201
제7절하나의발명마다하나의특허출원원칙(1발명1출원주의) 252
제8절특허를받을수없는발명(제32조) 254
제9절명세서기재요건 261

제5장특허청구범위해석
제1절청구항의의의ㆍ구조(형식) 295
제2절청구범위해석원칙및방법 305

제6장특허발명의보호범위
제1절특허발명의보호범위침해유형 337
제2절침해로보는행위(간접침해,제127조) 372
제3절생산방법의추정(제129조) 382
제4절복수주체에의한특허침해 385

제7장특허에관한출원ㆍ심사ㆍ결정
제1절특허출원절차 395
제2절특허출원고관련된주요내용 423

제8장특허권의설정등록ㆍ존속기간ㆍ효력
제1절설정등록ㆍ존속기간 479
제2절특허권의효력 510
제3절특허권의효력제한 530

제9장특허권의이전ㆍ이용ㆍ소멸
제1절총설 549
제2절특허권의이전 550
제3절특허권에관한실시권설정ㆍ허락 561
제4절담보권설정 575
제5절특허권의소멸 580

제10장특허민사소송
제1절총설 589
제2절침해금지청구(가처분포함,제126조) 599
제3절손해배상청구(제128조) 609
제4절부당이득ㆍ준사무관리에의한반환청구 630
제5절신용회복청구(제131조) 632
제6절보상금및대가에관한불복의소(제190조,제191조) 634
제7절비밀유지명령제도(제224조의3내지5) 640

제11장특허형사소송(벌칙포함)
제1절총설 659
제2절일반사항 660
제3절유형별쟁점사항 671

제12장특허심판ㆍ심결
제1절특허심판에관한일반사항 683
제2절심판절차일반 687
제3절특허거절결정등에대한심판(제132조의17)ㆍ특허취소신청에대한결정(제132조의2) 721
제4절정정심판(제136조) 738
제5절특허ㆍ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무효심판(제133조,제134조) 748
제6절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770
제7절통상실시권허락심판(제138조) 785
제8절확정심결에대한재심 789

제13장심결등취소소송
제1절의의 809
제2절심결취소소송의당사자ㆍ소의이익 817
제3절심결취소소송의제기ㆍ심리 823
제4절심결취소소송의주장ㆍ증명책임 825
제5절판결등 829

제14장특허에관한국제적측면
제1절국제재판관할권과준거법 839
제2절특허에관한국제조약과국제출원 850

사항색인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