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따라하면부자되는공매]
20여년전초보법조인이던시절에민법책2권을집필하여출간한적이있습니다.고시수험생용주관식민법문제집상ㆍ하권이었는데민법총칙ㆍ물권법ㆍ채권총론ㆍ채권각론은물론친족ㆍ상속법까지민법의전분야를망라한적이었습니다.미흡하기는하였지만민법전반을조망하여공부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였습니다.그후긴법조인생활을하면서위책의집필경험이큰도움이되었습니다.세월이흘러이제후배법조인들이민법관련특정분야의책을집필한다는소식을듣고남다른감회를가지게되었습니다.
법조인들은글로일을삼고,글로말을대신합니다.대학이나연수원동기라도업무에치여자주만나지못하고,사건을처리하다그가쓴서면으로마주대하는일이오히려잦습니다.사람을판단하는것은身言書判이라하였는데,법조인들이야말로서로를오롯이글로써판단하게되는직역일것입니다.그렇게생각해보면,법조인들의글이대신하는것은그들스스로일지도모릅니다.김찬우대표와이택준변호사,김지원변호사는집단소송등민사분야에서탁월한분석능력과뛰어난서면작성능력의소유자들입니다.의뢰인의어떤이야기라도끝까지듣고반영하는마음씀씀이와그것을재판부에호소력있게전달하는빼어난문장을갖추었으되,반드시단단한법리를다져그위에쓰는것을경험하였습니다.
이번에그들이공경매에관한법률서적을쓴다하여,기꺼이감수를맡았습니다.법정이아닌,세상에제출되는그들의서면을가장먼저읽어보고싶었기때문입니다.법무연수원장을지내면서항상고민했던,‘법다루는법’에대해법률전문가가아닌누구나읽자마자배울수있도록서술해놓았습니다.
검사로30년을살아오는동안,항상법이라는무기를가까이두면서경계해왔는데이책은삶의터전을일구는쟁기로서법을소개하고있습니다.이것이국민들의생활에얼마나큰영향을미칠지,지금으로서는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아무쪼록새로운시대를여는젊은법조인들의목소리가,이책을읽는모든이들의마음에,그리고삶속에닿아변화를일으킬것을소망하며기대합니다.
2017년9월
전대검찰청차장검사
전법무연수원장
현법무법인산우대표변호사
임정혁
[재테크의꽃,법테크]
살면서흔히듣는말이‘법몰라서당했다’는말이다.자매품으로는‘법때문에손해봤다’가있고,격한표현으로는‘뭐이런법이있나’가있다.
그런데이말을잘생각해보면조금묘하다.경제란것이제로섬게임인이상,누군가손해를보았다면,누군가는반드시이익을보았을것이다.그렇다면법을몰라서손해본자의반대편에는항상,‘법을알아서이익본자’도있을것이다.
이것이재테크의단면이다.사람들이가진지식의양이같다면,서로이익도손해도생기기어렵다.거래는모두정가로이루어질것이다.그러나현실은공평하지도,이상적이지도않다.내가모르는것을,누군가는반드시알고있다.그리고바로그것을이용해서,아는자가이익을본다.동시에모르는자는그만큼손해를보게된다.이렇게정보의비대칭이자본의비대칭을확대재생산한다.아는만큼보인다는말보다자본주의적인말도없다.우리는아는만큼벌고,모르는만큼잃는다.
이렇게보면재테크란결국,누가더많이알고있는가의경쟁에가깝다.익숙하지않은가?우리가유치원부터대학교까지해왔던경쟁,알고있는바를겨루는경쟁,바로시험이다.다만이번에는성적이아닌,인생을걸고하는시험일뿐.자본주의사회에서재테크란,피할수없는거대한시험인것이다.
어차피치러야할시험,이왕이면잘보아야할것이다.시험을잘보기위해서는어떻게했었나.기억을떠올려보자.무엇보다도전략과목을잡아야한다.시험에는반드시‘중요한과목’이있기마련이다.시험결과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과목,다른걸모두망쳐도이것하나만잘보면합격할수있는,반대로다른걸아무리잘보아도여기서실패하면탈락하는핵심과목.재테크라는거대한시험에서,어떤과목이가장중요할까?여러분은이미답을알고있다.
그렇다.법이다,법.여러분스스로수없이답을말해왔다.법조문한줄에인생을망쳤다느니,판결몇줄에백억을날렸다느니,계약서한줄을고쳐서건물을뺏겼다느니…이모든증언들이바로‘법’과목하나때문에,인생을건시험을망쳤다는간증이아닌가.
사실,법의중요성은필연이다.돈걸리면부모자식도몰라본다거나,큰돈걸린송사는대부분집안싸움이라는서초동격언들이,도덕이나인륜으로는돈문제를해결할수가없다는사실을방증한다.돈을놓고벌어지는혈투에서승부를정하기위해인류가만들어낸최종병기가법인셈인데,이룰을이해하지못한채이겨보려는것자체가어불성설이다.결국법대로하고,법으로끝장을보는것.그런의미에서자본주의의종국은법치주의인셈이다.국회의원의권력이어째서막강한가?법을만들수있는권한하나만을가졌지만,그것이야말로법치주의사회를지배하는궁극의권력이아닌가.이런‘법의힘’을알고있으면서,사람들은재테크에있어서그힘을활용할생각을하지못한다.
아니,정확히는‘제대로’하지못한다.당장서점에가서재테크서적들을둘러보라.손해안보는법,안당하는법,안뺏기는법…모두법으로부터소극적으로피하고,숨고,도망치는법들만을소개하고있다.당당하게법을활용하여얻어내고,받아내고,차지하는법,진짜‘법활용법’을가르치는책이없다.‘법테크’를가르쳐주는곳이없다.
이책은철저하게실전적으로쓰여졌다.실무서라기보다는실전서라고해야옳을것이다.실제투자를담당하는자산운용사,실제부동산거래의최전선에있는공인중개사,실무의종결을책임지는변호사들이직접나섰다.법으로밥벌어먹는사람들이총출동한셈이다.그들은법앞에서당당해지라고말한다.법을만드는국회의원은내손으로뽑았으면서,왜그렇게만들어놓은법을쓰지않고묵혀두느냐고반문한다.내집지키는법이아니라,내집싸게사는법,내집비싸게파는법을배워서진정한내집마련을하라고주문한다.어쩌면그것이법이만들어진이유일것이다.그렇게쓰라고만들어진법을,우리가그간너무두려워하고멀리했던것일지도모른다.
이책이갖는의미는작지만거대하다.법만드는주권을국회에맡겨놓고잊어버렸던국민들에게,그동안맡겨놓은법,찾아가서잘쓰시라고돌려주는첫걸음이다.그들만알고써먹던법,이제우리도알때가되었다는선언문이다.돈을버는것이곧삶의의미를구축하는것이되어버린시대에,재테크의끝이라는법테크의등장은오히려시대의필연일지도모른다.그들이공개하는‘법쓰는법’이독자들에게경제적부뿐만아니라,가정의평안까지도가져다주기를기대할뿐이다.그리하여언젠가,‘법덕분에생긴’행복의소식을들을수있다면더바랄게없겠다.
2017년9월
변호사이택준
변호사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