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담론)

정호열

경북영천에서태어나농촌에서유년기를보냈다.서울대에서법학으로학부와대학원을마쳤고,여러해의시차를두고미국시애틀,독일바이로이트,일본도쿄의대학에연구차체류하면서그곳의제도와문화를견문하였다.1년남짓회사를다니다가병역을마쳤고,이후줄곧연구자로서대학교수의삶을살고있다.2009년중반제15대공정거래위원장을맡아우리나라시장질서를총괄하였다.경쟁법학회와비교사법학회회장을거쳤으며,현재성균관대로스쿨에서공정거래법을가르치고있다.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동대학원수료(법학박사)
미국워싱턴대풀브라이트스콜라
독일바이로이트대DAAD교류교수
일본도쿄대법학부객원
한국법학교수회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소장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제15대공정거래위원장
현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경제법전정제6판(2019.2)
시장리버럴의시점
한국보험시장과공정거래법
지배구조개편의후속입법
이사의손해배상책임과제한
공정거래심결사례국제비교
독일불공정경쟁방지법(역서,V.Emmerich원저)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
부정경쟁방지법론

PART01이념과공동체
01시민사회,오늘우리가사는세상ㆍ7
절대왕정에서시민사회로_10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서로분리될수없는짝_13
1776년의국부론과1816년의목민심서_17
서세동점은동아시아의전근대가근대와만나는과정_19
1948년대한민국건국과제헌헌법_21
뿌리가얕은한국의시민사회_24
02베네주엘라의탈시장실험과인도의종교근본주의입법ㆍ27
차베즈의혼합경제,멀쩡한나라를삽시간에망치다_29
시장이무너진베네주엘라의참혹한현실_32
시장경제의궁극적윤리성_34
종교가세속의일을간섭할때_36
힌두근본주의집권당의소도축·유통금지법_38
03자유,공동체의주된가치ㆍ40
이념,무엇보다도소중한가치_41
쑨원의삼민주의,그럴싸한엉터리_44
자유,시민사회를이끄는이념_47
삼색기,자유평등박애의상징_50

PART02구한말,우리의오래된미래일까-시장주의자가보는조선의이념과지배구조
01가난할수밖에없었던나라조선ㆍ55
DR콩고에서되새긴한국인의정체성_56
조선,우리의오래된미래일까_59
영화남한산성이던지는메시지_62
가난을구조화했던조선의이념과지배구조_64
놀라운책북학의_68
02노비,세금,특유의소농경제ㆍ72
조선의민초는어떻게살았을까_74
노비를대량으로생산하는체제_75
소수의양인에게집중된세금_78
재화의생산과유통을탄압한소농사회_82
시장의금압과정조의신해통공_86
억압받는쟁이와장사치_90
03시장이없었던조선의금속활자ㆍ94
출판시장과영업의자유를몰랐던우리의금속활자_96
경복궁의품계석_99
성리학을빙자해모든것을얽어매다_101
1704년유정기의이혼청구사건_103
유정기이혼을통해본조선의법제와소송_105
성리학이란도대체무엇인가_110
04닫힌지배구조와사상탄압ㆍ114
수직적으로정형화된인간관계_115
‘열린’언로와난상토론_117
아무런내용이없는상소_119
가혹한사상탄압_122
정조의문체탄압_126
05사화와모반,잦은정변의법경제학ㆍ130
모반사건이대량으로생산되는이유_131
대명률의재산몰수의기준과사례_134
친국과만기친람의1인체제_136
하루에처리할수있는보고의건수_140

PART03시장과입법-법은권력이경제에간섭하는통로이자이를억제하는툴
01권력이경제에간섭하는통로ㆍ145
사유재산권보장은근대로의출발점_146
세금의징수_148
인허가,제도화된경제간섭_150
행정지도,만연한비공식적간섭_152
검찰수사와세무조사,의도를감춘간섭_154
대중영합적규제는시장경제의암_158
02시장은열고규제는풀어야ㆍ160
대학입시,불평등을키우는규제의덩어리_162
시장은다양성의원천_166
규제가망친우리술_167
어떻게하면되는가_170
03중소기업적합업종,말썽많은한국형진입규제ㆍ172
중소기업적합업종의역사_174
이제도로인한비용과편익_176
선진국에도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있을까_180
04막걸리,규제로살아났다죽기를거듭하다ㆍ183
사케는인기인데막걸리는죽을쑤고_186
조선의술,가양주의전통_188
막걸리는규제의종합판_190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일어나던막걸리를좌절시키다_193
여전히남아있는자잘한규제들_194
05잘나가던면세점꺾은규제ㆍ197
면세점산업의규모와구조_198
몰상식한원점심사_200
악성의규제가더욱심해지는이유_202
규제강화의내용을살펴보면_203
롯데와신라는시장지배적사업자인가_206
면세점시장과중소기업보호_208
06가격규제,이제는반시장적적폐ㆍ211
박정희정부의보편적가격통제_212
가격형성은영업의자유의핵심_214
장바구니물가는정권차원의관심사_217
07원가연동제,정말위험한가격통제ㆍ221
서울우유의우유페이_222
수급에따른가격변동을막는원유가연동제_224
가격기능을통제한대가_225
공산품에대한납품단가원가연동제주장_227
08입법의비용,김영란법의경우ㆍ230
인도의고액권기습폐지_231
김영란법이몰고온공포_233
난법은예정했던성과를거두었을까_236
난법시행기사와댓글반응_238

PART04시장경제의미래
01한국인은정말시장경제를원하는가ㆍ247
개인주의는한국인의체질인가_249
해방당시한국인은어떤세상을원했을까_251
시장경제는6.25가가져온선물_254
02경제민주화,어떤지표여야하는가ㆍ257
경제민주화조항이헌법에들어온경위_260
경제민주화,한국특유의화두_262
헌법경제조항의변천과경제민주화조항_265
경제민주화를별도의규제·조정사유로볼것인가_266
경제민주화,여러사유를포섭하는상위개념_269
03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우리의모델일까ㆍ271
시장경제의구체적모습은천태만상_273
헌법과사회적시장경제론_275
기본권에바탕을둔시장경제_280
시장경제모형창출은중요한과제_281
각성된자유인은우리의영원한꿈_284

후기ㆍ289
미주ㆍ293
색인ㆍ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