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교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저우예중

중국우한대학교법학원교수,“珞?傑出學者”
우한대학교양안및홍콩마카오법제연구센터주임
각분야의연구프로젝트40여건을완성,저서교재40여부,학술논문240여편을발표하였으며중국의?반분열국가법?제정에큰기여를하였다.

제1장양안“대교류(大交流)시스템”의제기와논증 1
제1절양안“대교류시스템”:개념의제기와내용해명 1
1.“소교류(小交流)시스템”의초점:“양안교류”문제에관한선행연구 2
2.양안의세층차교류의영역의제기와해석 10
3.양안교류시스템각층차의상호관계및통합 12
제2절“양안내”교류시스템:양안민중의교류시스템 16
1.“양안내”교류시스템의제기와서술 16
2.“양안내”교류시스템의규범구성 18
3.“양안내”교류시스템이봉착한곤경및해소방법 28
제3절“양안간”교류시스템:양안공권력기관의교류시스템 31
1.양안공권력기관교류의현황 31
2.“양안간”의제기:개념의발생및함의 33
3.발전중의“양안간”:발전의장애및대응 39
제4절“양안외”교류시스템:국제사회에서의양안교류시스템 43
1.대만지역이질서있게“국제공간”에참여하는시스템 44
2.양안이동일한국제기구에존재하는교류규범 47
3.양안이중화민족의공동이익을공동수호하는제도적배치 51
제2장양안교류와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당성위기및해소 55
제1절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당성:개념해명과이론요소 56
1.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당성해명:집단행동에기초한시각 56
2.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당성요소:집단행동이어찌하여가능한가? 59
제2절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당성위기:국가인정위기와민의수용성 63
1.국가인정위기:첫번째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당성위기 63
2.민의수용성위기:두번째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당성위기 66
제3절양안관계평화발전정당성의기초:민족주의로부터민중참여로 69
1.양안관계평화발전정당성으로서의민족주의의기초와한계 70
2.민중참여와양안인정의현황및재건 74
3.양안교류의“엘리트민주성”과민중참여기대간장력(張力)의표현 79
제4절양안관계평화발전정당성의강화:참여민주하의시스템구축 84
1.가치인정의강화:양안민의를“하나의중국”의틀안에서질서있게통합 84
2.상호교류의추진:양안양측이양안관계발전의실제상황을정확히이해 86
3.민중참여의제고:양안관계평화발전중의중요의제에서의민의체현 89
제3장양안공권력기관의교류시스템 92
제1절양안공권력기관교류시스템의핵심지위 92
1.양안공권력기관교류의다중성 93
2.양안공권력기관교류의생성시스템 94
3.양안공권력기관교류는양안“대교류시스템”의핵심 98
4.양안공권력기관교류의기본원칙 101
제2절양안공권력기관교류시스템의조직모식의구축 104
1.양안공권력기관교류의회고 105
2.기존공권력교류의조직모식 112
3.“일원이궤도다층차”조직모식의제기와해명 114
제3절양안공권력기관교류시스템의절차설계 116
1.양안공권력기관교류중의기회와도전 117
2.양안공권력기관교류중정치적난관의극복방식 121
3.양안공권력기관교류중의이익요구표현시스템의구축 123
4.양안공권력기관교류의컨센서스형성 124
제4절양안공권력기관교류시스템하의양안정치적협력의전망 128
1.양안공권력기관정치적협력의중대한의의 129
2.양안공권력기관정치적협력의기회와난관 132
3.양안정치적협력의의제선택책략 135
4.양안공권력기관정치적협력의법치화 140
제4장양안법제의형성시스템과실행시스템 143
제1절양안법제의개념과연원 143
1.양안법제의개념과기능 143
2.양안법제의연원형식 148
제2절양안의상대방관련사무에관한입법의보완과실행 160
1.양안의상대방관련사무에관한법률체계의비교 160
2.양안의상대방관련사무에관한법률체계의보완 164
3.양안의상대방관련사무에관한법률법규의적용성에관한고려 169
제3절양안협의체계의보완과실행 173
1.양안협의의접수 173
2.양안협의의연락주체 181
3.양안협의의해석 186
4.양안협의의개정 191
제5장법치형양안관계의발전모식과양안교류의제도의존의형성 195
제1절양안의상대방관련사무에관한정책맥락의서술과평가분석 195
1.대륙측의대만에관한정책맥락에대한서술 196
2.대만측의대륙에관한정책맥락에대한서술 201
3.양안의상대방관련사무에관한정책변화의주요특징 209
제2절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책의존및폐단 212
1.양안관계평화발전정책의존의이론적함의 212
2.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책의존의형성원인분석 216
3.양안관계평화발전의정책의존의폐단의표현 219
제3절양안교류시스템및양안관계평화발전의제도의존과그형성 221
1.양안교류시스템및양안관계평화발전의제도의존의이론적함의 222
2.양안교류시스템및양안관계평화발전의제도의존의현실적수요 228
3.양안관계평화발전의제도의존의이론적응결:“법치형”양안관계의제기 230
제4절양안교류시스템과양안관계평화발전의단계적변화 238
1.양안관계평화발전의제도의존형성에서의양안교류시스템의지위와역할 239
2.양안교류시스템형성과정에서의기회와도전 240
3.양안교류시스템의형성경로 245
제6장양안교류종합성기본협의와양안교류시스템의규범화 255
제1절양안교류종합성기본협의의총체적맥락 256
1.양안교류종합성기본협의의성격 256
2.양안교류종합성기본협의의기능 258
3.양안교류종합성기본협의의내용 259
제2절[해협양안교류종합성기본협의](제안고)조문해석 260

후기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