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

김민규

변호사
서울대학교독어독문학과졸업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과정휴학중
변호사시험2회
現법무법인은율변호사인하대학교공과대학원미래융합기술학과겸임교수USFKSOFALegalService세무서국세심사위원BOM스타트업기업법무칼럼기고
前법무법인조율변호사근로복지공단자문변호사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LawJournal편집장
주식회사웨이버스,주식회사에이브랩스등다수스타트업,중소기업법률고문ㆍ자문
명불허전원조골뱅이교대본점공동운영,프랜차이즈컨설팅그룹운영
저서법학개론(법률출판사)

머리말_003

[Chapter01]시작
|01|가맹사업 _013
가맹사업과법 _01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_017
가맹사업 _026
1)대리상 _031
2)위탁매매인 _032
3)상표등의사용권자 _032
4)대리점 _033
5)체인사업 _033
가맹희망자와가맹점운영권 _040
법제2조제4호,제5호 _040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 _041
법제2조제2호 _041
법제2조제3호 _041
가맹중개인 _042
법제2조제8호 _043
가맹거래사제도 _044





|02|가맹금 _046
가맹금제도(1) _046
－가맹금 _046
가맹금제도(2) _054
－가맹금에서제외되는대가 _054
가맹금제도(3) _056
－가맹금예치제도 _056
가맹금제도(4) _061
－가맹금의반환 _061

|03|정보공개제도 _065
정보공개서 _065
정보공개서의내용 _069
정보공개서의등록 _086
금지되는정보제공행위 _092
－허위ㆍ과장된정보등의제공금지 _092
정보의서면제공의무 _097

[Chapter02]끝
|04|가맹계약 _113
가맹계약서 _118
제2조제9호 _118
가맹계약의무효 _119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_119
가맹계약서의필수기재사항 _138
가맹계약의성립과효력 _145
가맹계약의종료 _146
－가맹계약의해지 _146
제14조제1항 _148
가맹계약해지의제한 _150
가맹금의반환 _154
가맹계약의갱신 _155
제13조제2항 _160

|05|가맹당사자의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시준수사항 _175
－가맹점사업자의준수사항 _175
가맹사업시준수사항 _188
－가맹본부의준수사항 _188
가맹사업거래의기본원칙 _197
－신의성실의원칙(법제4조) _197

|06|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_205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_205
－거래거절 _205
－구속조건부거래 _206
－거래거절거래상지위의남용 _206
－부당한손해배상의무부과행위 _209
－그밖의불공정거래행위 _210
부당한영업지역침해금지 _210
부당한점포환경개선금지 _211
부당한영업시간구속금지 _213
광고ㆍ판촉행사에대한정확한정보및열람제공 _214
－광고ㆍ판촉행사에대한집행내역통보 _214
－광고ㆍ판촉행사에대한열람 _214
자율규약 _215

|07|분쟁의조정 _217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_217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구성 _227
조정의대상및절차 _228
시효중단 _229
조정의뢰,보완,통지,지위승계 _231
분쟁조정개시와각하사유 _232
기피신청과의견진술 _232
조정종료 _233
조정사항에대한시정권고및시정조치 _235
조정조서의작성 _235
합의사항의이행및이행결과제출 _235
조정조서의효력 _236

부록
분쟁조정신청서작성안내 _239
가맹사업법 _242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 _278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본부) _309
분쟁예방체크리스트(가맹업자) _311

참고문헌,인용_313
에필로그_314